[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노사법치주의 확립...기업 경쟁력 높인다[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노사법치주의'는 노동개혁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법과 원칙'을 잘 지켜야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2024-07-11 06:00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갈등 부추기고 일자리 문제에 충격"[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혼란스럽게 갈등을 부추기고 일자...2024-06-27 18:57
근로시간 개편 시급한데…고용부·국회·경사노위 '하세월'[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주52시간제'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국회와 노동계의 반대에 막혀 답보 상태다.제22대 국회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어...2024-04-29 16:21
노사정 사회적 대화 '삐걱'…경사노위 특위 출범 연기 속사정은[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년여 만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됐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무기한 연기될 상황에 놓였다.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등 주요 노사 현안을 다룰 '미...2024-04-05 17:16
이정식 고용부 장관 "대전협 ILO 의견조회 재신청 접수 없어"[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국제노동기구(ILO)에 재신청한 '의견조회'와 관련 "25일(한국시간) 기준 ILO에 접수된 것...2024-03-27 16:49
고용부, 3~4월 두달간 노조 회계공시 운영…작년 조합비 전체 대상[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내달 1일부터 두 달간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운영한다.이에 따라 노조는 늦어도 4월 30일까지 2023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올해 ...2024-02-26 12:00
[KYD 출범] 갈길 먼 노동개혁...尹정부 최우선 과제는[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개 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노사 법치주의'의 일관된 방향성을 그려가고 있지만, 이는 노동개혁...2024-02-07 06:00
尹정부 노사정 대화 '물꼬'…지속가능한 일자리 해법 찾는다[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 노사정 대화가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그동안 꽉 막혔던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2024-02-06 09:30
고용부, 고의·상습 임금체불 무관용 원칙…"엄중한 법 집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 고의·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법 테두리에서 제대로 보호받지...2024-02-05 09:00
고용부, 노사 담합 109곳 적발…노조전용 차량에 불법운영비까지 백태[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동조합이 사측으로부터 전용차량과 불법운영비를 지원받는 등 노사 간 불법담합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일부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정부가 정해놓은 근로시...2024-01-18 10:00
尹정부 노사법치주의 '기선제압'…고용부, 갈길 먼 노동개혁 '고삐'[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그동안 야당과 노동계 등의 반발에 막혀 제 속도를 내지 못했던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이' 올해 출범 3년차를 맞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그...2024-01-02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