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 이번 결정을 앞두고 또는 오늘 회의까지 정부나 한은 외부에서의 금리정책에 대한 희망사항, 요구사항, 권장사항, 언급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압력이나 어떤 영향으로 느끼셨는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시장금리, 단기채권 같은 경우에 금리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채권시장이 상당히 큰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벌어지는 격차, 또는 한국의 채권시장의 최근의 랠리 추세에 대해서 걱정하시거나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은법에 보면 중립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운용을 적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은의 독립성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 재 - 주로 신문지상을 통해서 금리결정에 대한 의견이 많이 개진됐습니다. 많이 개진 됐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금통위가 스스로의 판단에 배치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 이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금리 내린 것은 저희 금통위 스스로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6월 이후에 저희들이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점검해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6월 기자간담회 때 제가 드린 말씀, 7월에 드린 말씀을 쭉 보면 금통위가 경기인식에 대한 변화를 바탕으로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한국의 경우는 물론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이 다릅니다. 미국에서 채권금리가 올라가고 하는 것은 익히 아시는 내용이고, 저희들의 경우에 보면 장기시장금리가 떨어지는 이유가 기대를 선반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제금융시장에서 전체적인 완화기조가 이어지다보니까 그 풍부한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경기의 펀더멘털이 좋은 나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소위 신흥국별로 자금의 흐름이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다른 여타 신흥국보다도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금유입, 그것이 우리나라 채권시장에 영향을 준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립성, 독립성 그러는데 저희 한은법에는 중립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중립성과 독립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독립성에서 느끼는 이미지가 어감이 상당히 획일적이고 경직적이고 고루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어감을 받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중립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중립적의 의미는 잘 아시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설명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 오늘 한 분이 소수의견을 내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분이 동결을 주장을 하셨는지, 아니면 50bp 인하를 주장을 하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동결을 주장하신 반대의견과 달리 오늘 비록 25bp 여섯 분, 나머지 분들이 동의를 하셨지만 인하에 좀 더 추가로 인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개진하신 분이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보면 7월 10일 경제전망이 올해 3.8, 내년에 4.0이었는데 그게 사실은 4월, 1월에서 다시 1월로 돌아간 수치입니다. 그래서 1월에 3.8과 4.0을 전망한 당시에 한은의 톤은 작년과 비교해서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 편이다 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전혀 그 당시의 분위기에는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같은 전망수치를 보면서 오늘 인하를 결정하게 된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이후에 정부에서 대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 금리인하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7월 전망보다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이 좀 더 좋아지는 것 아닌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하방리스크보다는 오히려 상방리스크가 지금은 존재하는 것 아닌가 말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013년에서 2015년까지의 중기물가목표가 2.5에서 3.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2년간을 보면 계속 2% 밑으로, 1%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의사록을 보니까 이게 구조적인 요인이 아닌가 그래서 장기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25라고 하면 저희가 금융위기 때 봤던 2%에서 25bp 차이입니다. 저희가 lower bound, 금리의 하단, 2%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는 물가구조가 된 것인지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아까 소수의견이 현 수준 유지 의견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한 분의 위원께서 인하에 반대하신 겁니다.

추가인하 의견이 개진 되었느냐 하는 얘기는 2주만 기다려주시면 2주 후에 의사록이 공개되니까 그때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7월 10일의 하반기 전망하고 연초 전망하게 크게 다를 게 없는데 왜 금리를 인하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경기가 어쨌든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하는 기존의 전망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3.8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완만한 회복세로 보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보면 분명히 1월 전망하고 7월 전망하고 다릅니다. 전체 GDP성장률은 같아도 내역이 다른데,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내수부진이 상당히 생각했던 것보다 좀 크다 이런 점이지요. 그래서 내수부진 회복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위축된 심리가 걸림돌이다 싶어서 저희들은 심리전환을 통해서 회복의 모멘텀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론 결과적으로 연간 GDP 전망치는 1월과 같다고 하더라도 성장의 내역이 달라짐으로써 정책대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되면 연간전망이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오히려 상방리스크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셨는데, 금리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차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당장 성장전망치가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들은 그 수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우선 가장 시급한 게 심리개선이고, 거기에 뒤이어서 정부의 여러 가지 구조개혁정책이 뒤따르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그런 노력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8에서 얼마만큼 더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