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전략 짜임새 있게 마련해야"
"방위산업 구조 개편 위해 민간 협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20일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 차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열린 '제2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가안보실이 중심이 돼 방산 수출 전략을 논의하고자 개최된 두 번째 회의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20일 서울 마포구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7.20 parksj@newspim.com |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4월 개최된 '제1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는 정부와 기업이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회의는 상반기 방산 수출의 성과를 점검하고, 2023년 하반기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할 방산 수출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방부, 외교부, 방사청 등 정부 부처와 육군,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이 참여했다. 진행 안건은 ▲한미국방상호조달협정 추진 전략 ▲주요 방산 수출 성과 ▲하반기 방산전시회 추진 계획 등이다.
현재 정부는 국내 방산기업이 미국 방산시장 및 세계 방위산업 공급망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부 차원의 실무 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한미 양국의 국익과 안보동맹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내 법과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하반기에는 양국 간 보다 진전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을 갖고 지원한다.
아울러 세계 각국이 처한 안보 위협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무기체계를 원하는 구매국의 수요도 다변화하고 있다. 우리 군의 무기체계 운용 경험과 정부의 제도적 지원, 기업의 노력이 함께 더해져야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정부는 하반기 체결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가별 수출 현안을 살펴보고,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7월부터 '권역별 방산 수출 네트워크 회의'를 신설하여 합동 운영한다. 정부는 잠재적 수출 국가 및 방산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현지 수출계약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올 하반기 예정된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 MSPO와 서울 아덱스를 통해 우리 방위산업의 역량을 세계 각국에 제대로 선보이겠다고 했다. 9월 예정된 폴란드 MSPO는 대한민국이 주도국으로 참가하는 첫 해외 방산전시회이다.
유럽 3대 방산전시회로 알려져 있는 MSPO에서는 폴란드에 수출된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등 국내 대표 무기체계 전시와 다양한 부대행사가 추진된다. 현대로템,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기아, KAI, LIGNEX1, 휴니드, SNT, 풍산, LS엠트론, 아이쓰리시스템 등 국내 우수 방산기업이 다수 참가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될 2023 서울 아덱스(ADEX)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 및 서울안보대화(SDD)와 연계해 추진된다. 해외 국방 분야 고위급 인사 약 200명, 약 550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며, 도심항공교통(UAM) 플랫폼과 우주 분야까지 전시를 확대한다.
임 차장은 회의를 마치면서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방산 수출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이 짜임새 있게 마련돼야 한다"며 "첨단기술 중심의 방위산업 구조 개편과 방산 수출 성장세 공고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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