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 설치·법관징계 강화 등 사법개혁 3법 발의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관 징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3법'을 3일 발의했다.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
2025-12-0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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