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학교는 아직 희망입니다"…상처 입은 공교육의 회복을 묻다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 해 80조원이 넘는 정부 예산이 유·초중등 교육에 쓰인다. 교과서 등 학교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물품이 이 예산으로 쓰인다. 그렇다면 막대한 재정이 뒷받침하는 학교 안은 어떤 모습일까. 교사는 가르치기를 두려워하고, 학부모는 학교를 믿기 어려워하는 현실을 마주한다.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김지용의 책 <학교를 잃어버린 사회>는 이 간극을 아프게 돌아본다. 학교라는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그 안의 신뢰와 관계를 잃어가는 현실을 성찰한다. 26-10-10 06:00

[인사] 해양수산부 ◇ 국장급 승진▲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김원배  ◇ 국장급 전보▲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정태성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연규택 ('26. 10. 9. 子) gkdud9387@newspim.com 26-10-08 22:07

[인사] 산업통상부 ◇ 실장급 승진▲국가기술표준원장 김규성 ◇ 국장급 승진▲자원산업정책관 최보선 ▲투자정책관 이한철 ◇ 과장급 전보▲배터리전기전자과장 이승헌 ▲무역정책과장 강규형 ('26. 10. 9. 子) gkdud9387@newspim.com 26-10-08 22:07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 과장급 승진 ▲ 중점조사3담당관 우병훈 yek105@newspim.com 26-10-08 19:28

[인사] 재정경제부 ◇ 부이사관 승진 ▲ 조세정책과장 최진규 ▲ 대외경제총괄과장 최지영  yek105@newspim.com 26-10-08 19:28

[2026 국감] 항만공사 4곳, 드론 공격 '구멍'…수십억 장비 무용지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부산항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항만이 드론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파교란을 통한 방어시스템이 있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에 따르면, 2026년 기준 미승인 드론 침입 적발 건수는 부산항만공사 103건, 인천항만공사 5건, 울산항만공사 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산항의 경우 자체적으로 안티드론시스템을 구축하면서 2024년 39건, 2025년 31건에 머물던 적발 건수가, 올해에는 9월까지만 집계했음에도 103건으로 3배 이상 급증하며 26-10-08 18:09

[2026 국감] 미래대응기금 집중포화…박홍근 "법대로 운용·부족한 예산 보완"(종합) [세종=뉴스핌] 김현구 김기랑 오종원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국회 통제 우회와 국가채무 관리 부족 논란에 대해 "결코 쌈짓돈이 아니다"며 법적 범위 안에서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기금은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적립해 불황기에 활용하고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장치라는 설명이다. 지방재정과 주택공급 예산의 보완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교부세가 기존 산식보다 줄어드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중기적인 지원 총량을 함께 봐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 예산이 부족하면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청년사업의 성과평가 체계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26-10-08 17:50

[2026 국감] 가스안전공사, 공익신고·감사 비공개 문서 30여건 털렸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IT담당자가 공익신고·감사 등 비공개 문서를 무단으로 열람했지만 3개월간 까맣게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안관제가 아닌 근태 문제로 우연히 적발해 총체적인 무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는 '단순 열람'이라며 사건을 축소·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의 디지털부서 소속 A씨는 2025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휴가 및 재택근무 기간 중 야간 시간에 사옥 내 PC를 이용해 전자결재 관리자 페이지에 무단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공사 26-10-08 17:22

[2026 국감] 박홍근 "주택공급 예산 부족하면 초과세수로 추가 지원 검토"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주택공급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올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매입단가의 추가 조정 필요성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주택도시기금에 대해서는 여유자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분 등을 합쳐 약 20조원을 활용할 수 있다며, 현재 주택공급 부족을 재원 부족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보다 악화된 기금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8일 기획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도록 예산과 26-10-08 16:39

[뉴스핌 뉴스레터 Today ANDA] 10월 8일 [서울=뉴스핌] '투데이 ANDA'는 뉴스핌 편집국이 생산한 경제정책 산업 금융 증시 부동산 생활경제 기사 중 알토란을 엄선한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배달됩니다. 이것만 읽어도 대한민국 경제 흐름에 발맞출 수 있습니다.     26-10-08 16:16

경제기사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