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 경북 어업현장서 현안 목소리 청취 [경북동해안=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김호 위원장이 경북권 어업 현장을 방문해 수산업 현안 관련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김 위원장은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경북권 어업 현장을 찾아 지역 수산업 단체, 어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25-10-30 20:25

[2025 국감] 여야, 尹·李 정부 정책 쌍방 비판…'지·필·공' 의료 강화 촉구(종합)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 정책을 서로 비판했다. 여당은 의료대란 과정에서 발생한 비대면 진료 정책 등이 미래세대에 부작용을 나타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현금 위주인 복지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맞섰다. ◆ 尹·李 정부 정책 쌍방 비판…미래세대 부작용 '우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가 엇갈렸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정부의 독단 정책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가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윤 25-10-30 20:04

[그래픽] 최근 3개월 간 산지 쌀값 추이 [뉴스핌 Newspim] 홍종현 미술기자 (cartoooon@newspim.com) 25-10-30 18:00

KAIST, '영원한 화학물질' 1000배 빨리 제거하는 기술 개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건설및환경공학과 강석태 교수 연구팀이 부경대 김건한 교수, 미국 라이스대 마이클 S. 웡 교수 연구팀과 함께 기존 정수용 소재보다 최대 1000배 빠르게 물속 과불화합물(PFAS)을 제거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을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과불화합물(PFAS)은 탄소와 플루오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화학물질로, 절연성과 내열성이 뛰어나 프라이팬 코팅제, 방수 의류, 윤활유, 반도체 공정 등 다양한 산업에 폭넓게 활용된다. 자연에서 거의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며, 전 세계 수돗물과 하천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사용 및 폐기 단계에서 환경으로 쉽게 유출돼 토양·물&middo 25-10-30 17:47

[2025 국감] 퇴사율 39% 외면한 인사처…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방치 논란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통상적으로 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선제 공무원 제도 개선 논의는 이미 2021년부터 국감에서 계속 나왔지만 여태까지 바뀐 게 없다"며 "오늘은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10-30 17:46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공소청법·중수청법 우선 논의…주제 압축했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찬운 한양대 교수가 논의 우선순위를 공개했다.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쟁점을 먼저 다루고, 검찰 보완수사권은 논의하되 우선순위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방향이다.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29일) 자문위 1차 회의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우선 논의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쟁점을 다루는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논의해야 할 주제는 15~20개 정도로 압축된 상황"이라며 "내년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다. 일정에 맞추려면 법률 개정이 내년 상반기 내 이 25-10-30 17:38

[2025 국감] 한미 관세 후폭풍에 기재부 '집중 포화'…세제 전반 재검토 시사(종합) [세종=뉴스핌] 김기랑 이정아 기자 = 한미 관세 협상의 후폭풍이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를 강타했다. 협상 과정에서 1500억달러였던 정부의 초기 대미 투자 계획이 3500억달러(약 500조원)로 불어난 배경과 통화 스와프 부재 등 외환 안전장치 부족, 미국 측의 '한국시장 100% 개방' 발언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세제 전반에 대한 손질 요구도 쏟아졌다. 대주주 상속·증여세 과세 기준의 형평성 문제부터 감세 기조와 재정준칙의 충돌, 자사주 과세체계 개선, 부동산 세제 재검토 필요성 등까지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세제 개편을 검토하겠다며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화력 집 25-10-30 17:34

[2025 국감] '런베뮤' 과로사 의혹 도마위…노동부 "무관용 원칙" 강조(종합)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30일 열린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노동계 일각에서 주장한 새벽배송 전면 금지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열었다. 총 16명인 기후노동위원회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진보당 1명으로 구성됐다. 감사반장 겸 기후노동위원장은 안호영 민주당 의원이다. ◆ 산재 63건·주 80 25-10-30 17:24

[2025 국감] 작년 수산물 무역적자 29억달러…적자폭 확대 심각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4년간 수산물 무역적자가 521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1년 이후 우리나라 수산물 무역적자가 무려 521억달러 규모"라며 "해수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실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00년까지는 수산물 수출 흑자를 유지했으나, 흑자폭이 점차 감소해 2001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적자폭이 거의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29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5-10-30 17:19

[2025 국감] 국민연금 국고 투입 확대 촉구…정은경 장관, 필요성 '동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국민연금 국고 투입 필요성에 대해 "적어도 운영비 지원하라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된 이후 37년 동안 국민연금기금 평균 수익률은 6.82%"라며 "이 수준만 유지돼도 국민연금기금 재정적자 전환 시점이 2070년으로 29년 연장되고 고갈 시점은 2090년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25-10-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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