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마은혁 임명 또 거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국무회의를 통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결정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이날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한덕수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결정했다. 한 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면서도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거부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 대행은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동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 정부 "상법 개정안, 주주 보호에 역행...국가 경제에도 악영향" 진성준 "상법개정안 포기 않을 것"…韓 거부권 행사 비판 한덕수 대행, 경제안보전략TF 첫 회의…삼성·SK·현대·LG 4대그룹 총수 참석
[세종25시] 헌재 尹 탄핵 선고에 관가 '들썩'…"불확실성 해소" [세종=뉴스핌] 백승은·양가희·이정아·김기랑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도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는 분위깁니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63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 등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선고 시기가 가장 긴데요. 25-04-02 06:00
한국 국민 1인당 연간 18회 외래진료…OECD 대비 '3배'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 1명이 병의원을 찾아 의사(한의사 포함) 진료를 받은 횟수가 18회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31일 발표한 '2023년 기준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18회로 전년(17.5회) 대비 2.9% 증가했다. 정부 분석 결과, 한국 국민의 의사 외래 횟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2.8배에 해당한다. 2022년 OECD 회원국 평균은 6.4회다. 25-04-01 18:05
김범석 기재부 차관, 주안국가산단 방문…"관세 피해 지원 가용수단 총동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주안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관세 피해 지원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주안국가산단을 찾아 자동차 부품·철강·일반기계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 동향을 점검하고,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은 오는 2일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 발표를 목전에 두고 수출기업들의 현황을 살피기 위해 추진됐다. 그는 이날 주안국가산단에 입주해 있는 '서울엔지니어링'을 방문해 용광료 설비부품과 제철소 압연설비 기계 등 생산라인을 살폈다. 이후 주안·부평 국가산단에 입주해 있는 5개 수출기업의 현 25-04-01 17:59
식약처, '가정의 달' 대비 건강기능식품 업체 600곳 위생 점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7일부터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25-04-01 17:55
식약처, 신개발 의료기기 허가·심사 기간 60일로 단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신개발 의료기기 허가·심사 기간이 기존 8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기술이 적용된 신개발 의료기기의 개발을 촉진하고 맞춤형 허가·심사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신개발 의료기기는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비교해 작용 원리, 원재료 중 하나 이상이 국내 최초로 적용되는 제품이다. 국민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시장 선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5-04-01 17:53
세종·원주·횡성 거주 학생·학부모…원하는 기관서 건강검진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횡성군에 거주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원하는 검진 기관에서 학생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 기관에 방문해 학생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학생건강검진은 그동안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검진 기관에서 이뤄진다. 일부 학교는 검진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에서 선정한 검진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25-04-01 17:49
기정원, '한-독 민간 주도 기술혁신 생태계 활성화' 협약 체결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TIPA)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은 지난 31일 '독일 하노버 산업 박람회'에서 민간 주도 기술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추진단과 독일 정부 산하 제조 디지털화 지원 민간 실무기구인 LNI 4.0이 참관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이 진행됐다. 업무협약에는 한국의 태림산업·ABH와 독일의 Ivoflow 기업 간 디지털 조달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공동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25-04-01 17:46
환경부, 서울랜드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추진…놀이공원 최초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서울랜드에서 놀이공원 최초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1일 서울랜드에서 서울랜드, 과천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서울랜드 맞춤형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대중 서울랜드 대표이사, 신계용 과천시장, 박용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이 참석한다. 25-04-01 17:45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여성 권위 향상이 저출생 해소의 열쇠"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양성평등이 출산율 회복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이 1일 유관순상위원회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제24회 유관순상 및 유관순횃불상' 시상식에 참석해 이같이 축사했다. 25-04-01 17:37
심평원,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최고 등급'…만족도 높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공공기관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실태 점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심평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실태 점검'에서 우수 기관으로 산정됐다고 1일 밝혔다. 공공기관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실태 점검은 권익위에서 28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처리 기간 준수율, 접수 신속도, 이송 신속도, 담당자 안내율, 민원 만족도, 미처리 민원 유무가 평가됐다. 25-04-01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