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사업권 분쟁 항소심,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 유죄 유지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법원이 충남일보 신문사업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기존 사업을 적법한 동의 없이 폐업 신고하고 상호를 변경해 신문사업을 새로 등록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배임과 사문서위조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부는 최근 업무상배임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신문 발행 주체에 대한 혼동을 초래할 수 있고, 언론 시장의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일보 한자 제호. 2026.04.15 gyun507@newspim.com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피해 회사의 신문사업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지분 70%를 보유한 주요 주주와 대표이사의 동의 없이 기존 사업을 일방적으로 폐업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표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등 행정 절차를 임의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상호를 피해 회사와 동일한 한자어로 변경해 신문사업을 신규 등록했다.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 축적해온 언론사 브랜드 가치와 영업 기반을 외형상 존속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A씨 측은 해당 조치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형식상 직함과 무관하게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회사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고도의 신의성실 의무를 가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폐업 동의 여부에 대해 주요 주주와 대표이사가 일관되게 동의한 바 없다고 진술한 점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동의 절차가 결여된 상태에서 경영상 판단이라는 명목으로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는 명백한 배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요 주주 등의 반대나 부동의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위임장 위조와 폐업 신고를 강행한 점을 중시했다. 재판부는 "동일 상호 등록까지 일련의 행위를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한 만큼 A씨 측의 재산상 이익 취득과 피해 회사의 재산상 손해 발생에 대한 고의가 입증됐다"고 봤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개별 기업의 재산권 침해를 넘어 언론의 자유와 건전한 영업의 자유를 훼손했다"면서 "독자들이 신문 발행 주체를 혼동할 가능성을 초래해 지역 사회 내 언론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의 신문사업이 외형상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꾸며 영업 기반이 이전된 효과를 초래한 점은 신의성실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A씨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 규모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gyun507@newspim.com 26-04-15 17:44

'영양군수 3선도전' 오도창 " '영양 대도약' 완성할 적임자" [영양=뉴스핌] 남효선 기자 = '6.3지방선거' 경북 영양군수 3선 도전에 나선 오도창 국민의힘 예비 후보가 선거 사무소를 개소하고 '3선 고지 점령'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영양읍 소재 선거 사무소에서 14일 열린 개소식에서 오도창 예비 후보는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사무실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영양의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하고 "지금까지 뿌린 씨앗을 반드시 결실로 완성해 군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며 출마 배경을 밝혔다. '6.3지방선거' 경북 영양군수 3선 도전에 나선 오도창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14일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3선고지 점령'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사진=오도창 예비후보] 2026.04.15 nulcheon@newspim.com 오 예비후보는 ▲양수발전소 유치 ▲국도 31호선 선형 개량 확정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등 민선 7 8기 동안 이룬 군정 성과를 제시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확실한 성과를 바탕으로 '영양 대도약'의 마침표를 찍겠다"며 '영양 대도약 완성론'을 피력했다. 오 예비후보는 또 이번 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내놓은 '전 군민 평생 연금시대'와 '677 비전(예산 6000억 원, 인구 1만 7000명, 농가 소득 7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변화를 넘어 군민의 삶의 수준을 바꾸겠다"며 압도적 승리의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오 예비후보는 ▲영양 '햇빛 연금 소득 마을' 조성(태양광) ▲남북 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 ▲필수 농자재 반값 공급 ▲국립 영양 자작누리 치유의 숲 조성 ▲영양 컨벤션센터 건립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지 연설에 나선 최현동 전 영양고추유통공사 사장은 "곁에서 지켜본 오 후보는 한 번 시작한 일은 기어코 끝을 보는 지독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라며 "오 후보야말로 영양의 대도약을 이끌어 갈 진짜 실력자"라고 평가했다. 오도창 예비 후보는 "정치는 약속이 생명이고, 행정은 결과로 말한다"며 "시작한 오도창이 책임지고 영양의 미래를 완성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오도창 예비후보는 1980년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해 경북도와 영양군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로 민선 7 8기를 거치며 탁월한 추진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왔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현동 전 영양고추유통공사 사장, 김성진 전 경북도의회 의원을 비롯 주요 인사와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해 오도창 예비 후보의 압도적 승리에 힘을 보탰다. nulcheon@newspim.com 26-04-15 08:33

전국 광역단체장 4월15일 일정 ▲김관영 전북지사 - 주요 사업장 현장행정 (10:00 도립국악원 등) ▲고광완 광주시장 직무대행 - 포충사 제향행사(11:00 포충사)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 -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참배(15:00 진도항) - 전남광주 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17:30 나주) 박완수 경남지사 [사진=경남도] ▲여중협 강원지사 권한대행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2차 회의 (16:00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황명석 경북지사권한대행 (행정부지사) - 제61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 정기총회(11:00 호텔 금오산) -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 제68차 이사회(14:00 경상북도환경연수원) ▲김영환 충북지사 - 현안 사업장 방문(10:00 충북) ▲이장우 대전시장 - 2026년 동구 제46회 장애인의 날 행사(11:00 아름다운복지관) - 시 자원봉사연합회 창립 21주년 기념식(14:00 대강당) ▲김하균 세종시장 권한대행 - 공공기관장회의(9:00 집현실) ▲김태흠 충남지사 - 외부일정 없음 ▲박형준 부산시장 - 제54차 비상경제대책회의( 09:00 1층 대회의실) - 2026 원북원부산 어울림한마당( 15:00학생교육문화회관) - 접견-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부산시회 신임 회장단( 16:30 의전실) ▲박완수 경남지사 - 경남도 주력산업 우수기업 투자협약 체결식(15:00 도정회의실) ▲김두겸 울산시장 - 실국장회의(10:00 시장실) - 여천파크골프장 기공식(15:00 여천매립장) ▲유정복 인천시장 - 통상업무 [전국종합=뉴스핌] 26-04-15 06:30

대구·경북 15일 흐리고 내륙 중심 큰 기온차...건강 유의 [대구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와 경북은 15일 대체로 흐리겠고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또 16일 새벽(00~06시)부터 아침(06~09시) 사이에 경북 남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경북 포항 호미반도의 마지막 유채꽃 절정.[사진=포항시]2026.04.14 nulcheon@newspim.com 대구 경북의 이날 기온은 5도~25도 분포를 보이겠다. 대구와 경북 주요 지역의 이날 아침 기온은 대구 10도, 경북 봉화 5도, 안동 청송 6도, 문경 구미 8도, 울진 9도, 포항은 12도 분포를 보이고, 낮 기온은 대구 24도, 경북 울진 16도, 포항 18도, 봉화 22도, 안동 상주 구미는 25도로 관측됐다. 기상청은 16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 안팎으로 크겠다며 건강 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기상청은 경북중 북부 내륙에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있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겠다며 산불이나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15일 오후부터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 차차 바람이 순간풍속 55km/h(15m/s)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nulcheon@newspim.com 26-04-14 22:37

상주서 야간 산불 1시간16분만에 큰 불길 잡아....완전 진화 주력 [상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14일 오후 7시 31분쯤 경북 상주시 화서면 사산리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경북소방과 산림 등 진화당국이 발화 1시간 16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완전 진화를 서두르고 있다. 신고를 받은 진화 당국은 진화 인력 143명과 장비 47대를 급파해 발화 1시간 16분 만인 이날 오후 8시 47분쯤 주불을 진화했다. 14일 오후 7시31분쯤 경북 상주시 화서면 사산리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과 산림 등 진화당국이 발화 1시간16분만에 큰 불길을 잡고 완전 진화를 서두르고 있다.[사진=경북소방본부]2026.04.14 nulcheon@newspim.com 진화 당국은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 등 완전 진화에 주력하고 있다. 산불 발화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산림청은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재난방지법 제48조에 따라 산불 전문 조사반의 현장 조사를 거쳐 정확한 발화 원인과 피해 면적,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nulcheon@newspim.com 26-04-14 21:29

경북도, TK행정통합 재정비 '박차'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TK통합특별법 재정비 등 완성도 높은 대구경북통합 추진위한 기반 마련에 들어갔다. 경북도는 14일 도청 원융실에서 대구경북 행정 통합 대책 회의를 열고 최근 정치 행정 여건 변화에 대응한 행정 통합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이 14일 도청 원융실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북도]2026.04.14 nulcheon@newspim.com 이번 회의는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처리 보류 이후의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완성도 높은 통합 추진을 위한 전략적 재정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의 5극 3특 지역 균형 발전 정책 및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관련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철영 교수(대구대)는 "대구경북특별법 통과 이후에 대비한 선제적 정책 대응 준비를 시작해야 통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이창용 지방 분권 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시 도민의 참여와 숙의 과정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통합 논의의 무게 중심도 분권 자치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형철 경북연구원 미래 전략 연구실장은 "프랑스 레지옹 통합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통합특별시가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이들 의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특별법 내용을 더욱 정교하게 보완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합 모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통합이 지역의 미래 경쟁력 강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구체화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권역별 특화 발전 전략도 더욱 촘촘히 가다듬어 '어느 지역도 손해 보지 않는 통합'이라는 비전을 지역 사회와 폭넓게 공유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높여 일부 지역의 소외감과 통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정부의 '5극 3특'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이전 현안에 대응해 행정 통합 추진 체계를 전략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양 시 도는 현재도 행정 통합 추진단을 유지하며 5극 3특 관련 협업 체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정부가 통합 특별시 우대 방침을 밝힌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과학, 산업, 경제, 에너지 등 각 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유치 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최근에는 공공기관 유치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부와 국회, 이전 대상 기관 등을 대상으로 경북도가 최적의 이전지임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은 "비록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 현재 보류된 상태이지만, 그간 행정 통합 논의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과정과 성과는 더 좋은 통합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5극 3특 지역 균형 발전 방향에 대응하고 대구경북 통합과 공공기관 이전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대응 체계를 유지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26-04-14 15:22

영덕 경렴정, 경북도 문화유산 자료 지정고시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영덕군 축산면 소재 '경렴정(盈德 景濂亭)'이 경상북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 고시됐다. 14일 영덕군에 따르면 이번에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된 '경렴정'은 경북도가 영덕군에 지정한 44번째 문화유산자료다. 경상북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 고시된 경북 영덕군 축산면 소재 '경렴정(盈德 景濂亭)'.[사진=영덕군] 2026.04.14 nulcheon@newspim.com '영덕 경렴정'은 1661년 도와(陶窩) 박선(朴璿 1596~1669)이 건립한 누정으로 무안박씨 집성촌인 도곡마을 북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학문 수련과 강학이 이루어진 교육의 장으로 사용되다가 18세기 후반 대대적으로 수리를 거친 뒤에는, 지역의 향촌 공동체를 결속하는 기능까지 겸하면서 조선 후기 양반 가문의 정자 기능 확대 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평가받는 건축물이다. '경렴정'은 정면 3칸, 측면 1칸 반 규모의 홑처마 팔작지붕 기와집이다. 영덕군은 지역의 특성과 문화적 가치가 잘 반영된 고건물인 '영덕 경렴정'을 철저히 보존 관리하고 지역 내 다른 숨어 있는 문화유산을 추가 발굴해 문화 관광 아이템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nulcheon@newspim.com 26-04-14 12:47

영덕군, '원전 중심 에너지거점도시' 구축…제도적 장치 '착착'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신규원전 유치'에 나선 경북 영덕군이 '에너지 거점 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덕군은 신규 원전 유치 TF를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소 유치와 연계한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원자력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신규원전 유치'에 나선 경북 영덕군이 '에너지 거점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제정에 나서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일 열린 '영덕군 신규원전 유치 TF킥오프 회의'.[사진=영덕군] 2026.04.14 nulcheon@newspim.com 영덕군이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조례 제정은 원전을 단순한 발전 시설을 넘어 기업과 기술, 인재가 모이는 종합 산업 기반으로 확장하기 위한 제도적 선행 조치로 풀이된다. 영덕군은 이를 통해 원전 유치 이후의 산업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지역 경제 구조를 원자력 산업 중심으로 전환해 장기적인 핵심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조례안의 핵심은 4년 단위의 '원자력 산업 육성 기본 계획' 수립으로 여기에는 △산업 발전 방향 및 중장기 로드맵 △기업 유치 및 기술 개발 지원 △인공지능(AI) 기반 산업 육성 △전문 인력 양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특히 영덕군은 원전 유치로 확보될 약 2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금을 마중물로 삼아 대규모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에너지 공공기관과 연구 시설을 집적시켜 첨단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로의 경제 구조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TF 황인수 단장(영덕 부군수)은 "군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조례 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원전 유치에 대비한 산업 기반을 선제적으로 다질 것"이라며 "원전 유치와 함께 원자력 산업을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강력한 성장 엔진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영덕군은 지난달 27일 한국수력원자력에 2.8GW 규모(APR1400 2기)의 신규 원전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부지인 영덕읍과 축산면 일원(약 324만㎡)은 과거 천지원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어 입지 안정성이 이미 검증된 곳이다. 또 영덕군의회도 지난 2월 '신규 원전 유치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민 관 정이 하나 되어 원전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26-04-14 12:31

선관위, '불법 ARS 선거운동 혐의' 경주시장 예비후보·관계자 경찰 고발 [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경주시장 선거 예비후보자와 관계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14일 경주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날 경주시장 선거 예비후보 A씨와 관계자 B씨를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사진=경주시선관위] 2026.04.14 nulcheon@newspim.com 경주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말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녹음했고, B씨는 4월 초 해당 메시지를 ARS 방식으로 경주시민 등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송 건수는 약 27만여 건에 달하며, 이 중 약 9만 7000여 건이 실제 수신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전화 선거운동의 경우 송 수화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해 일정 시간대 내 허용하고 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 자동 송신장치를 활용한 전화 발송은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당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당내 경선에서는 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자동 발신 전화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공정한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26-04-14 12:12

이철우 후보 '경북도지사 3선고지' 성큼…국민의힘 후보 확정 [경북종한=뉴스핌] 남효선 기자 = '6 3 지방선거'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로 이철우 전 경북도지사가 확정됐다. 이철우 후보가 경북도지사 3선 고지 점령에 성큼 다가섰다. 이철우 전 경북도지사가 국민의힘 공천 티켓을 거머쥐면서 '6.3지방선거' 경북도지사 3선 고지 점령에 성큼 다가섰다.[사진=뉴스핌DB] 2026.04.14 nulcheon@newspim.com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4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본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이철우 전 경북도지사를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철우 후보가 국민의힘 공천 후보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6 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와 맞대결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이철우 후보(71)는 경북 김천 출신으로 경북대 사범대학을 졸업해 수학 교사를 거쳐 1985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에 근무한 후 지난 2005년 퇴임 후 고향인 경북 김천에서 3선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이어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에 당선되고 2022년 재선에 성공하면서 현재까지 경북도지사직을 수행해왔다. 이철우 후보는 이번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8년간의 도지사 재임 기간 이룬 도정 성과와 경북권 권역별 정책을 꼼꼼하게 제시하며 '3선 고지'를 향한 대세를 굳혀왔다. 한편 경북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중앙당 공관위 경선 결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경선 패배를 승복한다"며 "당 최고위원으로서 보수 승리를 위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후보는 14일 오후 2시 경북 안동시 소재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nulcheon@newspim.com 26-04-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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