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빙기 대비 40개 택지·공공주택지구 합동 안전 점검 실시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해빙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오는 3월 13일까지 도내 40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 및 전문가 합동 안전 점검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도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양주회천 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9개와 수원당수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31개 등 총 40개 사업지구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사장과 주변 지역 지반침하 및 균열 발생 여부 ▲절 성토 구간 붕괴 등 사면 불안정 여부 ▲추락 낙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여부 ▲도로 보도블록 침하 및 균열, 노면홈(포트홀) 발생 여부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 불만 사항 확인 등이다. 점검 결과 현장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신속한 보수 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수정 경기도 신도시기획과장은 "해빙기에는 겨우내 얼었던 지표면이 녹고 지반이 약화돼 사고로 이어질 위험요인이 많다"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26-02-13 08:56

전국 광역단체장 2월13일 일정 ▲김관영 전북지사 - 간부회의 (09:00 회의실) - 재난관리평가 인터뷰 (10:30 회의실) 김관영 전북지사[사진=뉴스핌DB] ▲이철우 경북 도지사 - 신임 소방공무원 임명장 수여식(10:00 화백당) ▲김진태 강원도지사 - 어촌계연합회 간담회(10:00 제2청사 환동해관) - 강원도립대학교 학위수여식 (11:00 강원도립대학교) - 주문진시장 설명절 장보기행사 (13:30 주문진시장) - 도내 의료원 노조지부장 간담회 (16:30 강릉의료원) ▲강기정 광주시장 - 광주전남 통합 동부권 타운홀미팅(14:00 순천대 우석홀) ▲김영록 전남지사 - 광주전남 통합 동부권 타운홀미팅(14:00 순천대 우석홀) ▲김영환 충북지사 - 기획조정실장 이임신고 및 실국장 차담(09:30 여는마당) -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09:50 대회의실) - 충주시 순방(12:00 충주시) ▲이장우 대전시장 - 보물산프로젝트 추진방안 기자회견(10:00 시청 기자회견장) - 2026 설맞이 장보기 행사(10:30 산성뿌리시장) - 2026 설맞이 장보기 행사(13:00 유천시장) - 2026 설맞이 장보기 행사(14:10 도마큰시장) - 2026 설맞이 장보기 행사(17:30 한민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 충녕어린이집 함께하는 설날 행사(10:00 세종실) - 공공기관 주요업무계획 간담회(로컬푸드 주식회사)(15:00 로컬푸드 주식회사) ▲김태흠 충남지사 - 논산 딸기 산업 클러스터 조성단지 기공식(10:30 논산) - 설 명절 전통시장 방문(14:00 천안 아산) ▲유정복 인천시장 - 찾아가는 직원월례조회 (09:00) - 인천시 홍보대사 위촉식 (11:00) - 설 명절 맞이 현장 방문 (13: 45) ▲박형준 부산시장 - 설 명절 현업 근무직원 격려방문(11:00 시청) - 설 명절 귀성인사(13:30 부산역) ▲박완수 경남지사 - 민생 현장 방문(11:00 창원시 마산합포구) - 명절 상황 근무자 등 격려(14:00 도청) - 시군 문화원장 간담회(15:00 도청 소회의실) ▲김두겸 울산시장 - 설맞이 전통시장 물가안정 점검 및 캠폐인(13:30 남창옹기종기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 통상업무 ▲오영훈 제주도지사 - 제주한라대학교 2025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11:00) - 제44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14:00 본회의장) - 설 명절 노숙인 이용시설 현장 방문(15:10 삼도동 일원) - ONE 신한 지역화폐 제주 희망 나눔 프로젝트(16:00 이도동 일원) [전국종합=뉴스핌] 26-02-13 06:45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현실화...어업인 지원 대폭 강화된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감척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이 현실화되면서 어업인 지원이 대폭 강화되고, 감척 참여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져 감척사업의 정책 효과가 배가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경북 포항남 울릉군)이 감척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 지급 기준 개선을 골자로 하는 '연근해어업의 구조 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경북포항남.울릉군)[사진=이상휘의원실]2026.02.12 nulcheon@newspim.com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대안)은 이상휘 의원 대표 발의안을 포함한 관련 개정안 2건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것이다. 이상휘 의원에 따르면 현행 감척사업은 수산자원 회복이라는 정책 목적과 함께 경영 악화로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업인의 생활 안정 지원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폐업지원금의 지급 기준 자체가 낮아 감척 신청을 고려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감척사업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연근해어업 종류별 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도록 하고, 감척대상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 시행 시 폐업지원금이 현실화되면서 어업인 지원이 강화되고, 감척 참여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져 감척사업의 정책 효과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휘 의원은 "감척은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나 실제 지원 수준이 낮아 참여를 망설이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기준액 미달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하위법령 정비와 예산 반영까지 꼼꼼히 챙겨 현장에서 체감되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26-02-12 21:01

"재생에너지 입지, 지자체별 '고무줄 규제' 종식"...신재생에너지법 국회 통과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지방자치단체별 무분별한 '이격 거리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돼 '지자체별 고무줄 규제'가 종식되고 국가 차원의 통합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비례대표)[사진=임미애 의원실]2026.02.12 nulcheon@newspim.com 12일 임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태양광과 풍력 발전시설의 입지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주거지로부터 수백 m, 수 km까지 이격 거리를 설정해 왔다. 이는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공간 부족과 사업 위축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앞으로 지자체장은 원칙적으로 특정 시설로부터의 이격 거리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문화유산 보존지역, 생태 경관 보전지역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 규제의 통일성을 기했다. 특히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자가소비용 태양광설비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적 이격거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보급 확대를 뒷받침했다. 임미애 의원은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었던 이격 거리 규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었다"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국가 차원의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어 재생에너지 보급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26-02-12 20:13

영동고속도로 이천 구간서 화물차 화재...인명 피해 없어 [이천=뉴스핌] 박승봉 기자 = 12일 오전 경기 이천시 영동고속도로에서 달리던 화물차에 불이 났다. 12일 오전 경기 이천시 영동고속도로에서 달리던 화물차에 불이 났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분께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을 주행하던 화물차에서 불꽃과 연기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1대와 인력 32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화재 발생 46분 만인 오전 5시 50분께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화재 당시 차량 운전자가 신속히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사고 수습 및 안전 조치를 거쳐 오전 6시 41분께 상황을 최종 종료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트럭 하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1141world@newspim.com 26-02-12 17:36

안성시 중앙도서관, '지역자료 아카이브 전시회' 개최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지난 11일 중앙도서관 전시실에서 '안성시 지역자료 아카이브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2025년 추진한 지역 기록화 사업의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성시 중앙도서관, '지역자료 아카이브 전시회 기념촬영 모습[사진=안성시] 행사에는 마을기록가, 구술기록 참여자, 아카이브에 관심 있는 시민 등이 참석했다. 전시는 6 25전쟁 참전유공자 구술기록, 옛 안성 동리길 중심 일상 기록, 안성 옛이야기 그리기 강좌 원화 등 총 40여 점으로 구성됐다. 특히 참전유공자들의 생생한 증언은 전쟁의 상흔과 희생 역사를 되새기는 소중한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시민이 기록의 대상이자 주체로 참여한 시민참여형 기록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마을기록가들의 발굴, 구술 참여자들의 증언, 그림 재해석 참여자들의 협력이 전시를 완성했다. 도서관 관계자는 "지역 기록은 과거 정리 작업이 아니라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을 잇는 과정"이라며 "이번 전시가 안성의 기억을 나누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시 지역자료 아카이브 전시회는 내달 10일까지 중앙도서관 전시실에서 운영되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lsg0025@newspim.com 26-02-12 16:43

김동연, 투기세력에 선전포고..."부동산 3대 불법행위 엄단"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조직적인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이른바 '작전세력'을 향해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현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국정 제1동반자'로서, 불법 행위자가 도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뉴스핌 DB] ◆ "지휘 고하 막론 일벌백계"...특별대책반 가동 및 인력 대폭 증원 김동연 지사는 1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부동산수사T/F' 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조직을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 개편하라고 전격 지시했다. 김 지사는 "집값 담합행위,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 등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 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도는 수사 인력을 더욱 보강해 상시 집중 단속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강력한 집행 의지를 피력했다. ◆ 하남 성남서 '좌표 찍기' 담합 적발...용인 공인중개사 카르텔도 덜미 실제로 경기도는 하남, 성남, 용인 등지에서 조직적으로 집값을 담합해온 사례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하남시 A단지: 170여 명이 참여한 오픈채팅방에서 '10억 원 미만 매도 금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어긴 중개업소에 '민원 폭탄'을 던지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 주동자 B씨는 인위적으로 가격을 띄운 뒤 본인 주택을 매도해 약 3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시 B지역: 주민들이 중개업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허위 매물 신고를 반복하고, 순번을 정해 직접 중개소를 방문해 업무를 방해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용인시: 공인중개사들이 사설 '친목회'를 결성해 비회원과의 공동 중개를 거부하는 등 배타적인 카르텔을 형성하다 적발됐다. 도는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핵심 용의자들을 이달 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제보하면 포상금 5억...'리니언시'로 내부 결속 와해 경기도는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담합의 특성을 고려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해 수사망을 좁힌다. 먼저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 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성화해, 조사 시작 전 자진 신고 시 과태료를 100% 면제해주는 등 내부 고발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며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행위가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우리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하라"고 강조하며 "다가오는 봄 이사철을 맞아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로부터 도민의 주거 안정을 철저히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는 불법 행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경기도에서만큼은 투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공언했다. 1141world@newspim.com 26-02-12 16:16

'대북송금 제3자 뇌물' 김성태 1심 공소기각...법원 "이중기소 부적법"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검찰의 이번 기소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이중 기소'라고 규정하며 부적법함을 명시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사진=뉴스핌 DB]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김 전 회장이 이미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북한에 돈을 지급했다는 측면과 뇌물을 공여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범죄 일시, 장소, 지급 상대, 금액 등이 모두 동일하다"며 "이들 사건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무효"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제3자 뇌물 혐의는 행위가 중첩되더라도 입법 목적과 범죄 구조가 상이해 각각 독립적인 범죄"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심리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실상 같은 것 아니냐"며 검찰에 이중 기소 여부에 대한 입장 정리를 요구하는 등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바 있다. 이번 판결로 김 전 회장 측은 추가적인 처벌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김 전 회장은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별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면한 채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한편, 법원이 이번 사건을 공소기각함에 따라 이와 연결된 이재명 관련 재판의 흐름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지만, 법원이 이중 기소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한 만큼 향후 공소 유지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1141world@newspim.com 26-02-12 15:54

평택해수청, 평택·당진항 항만국·기국통제 추진계획 설명회 개최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12일 국제항해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평택 당진항 항만국 기국통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선박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빍혔다.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는 외국적 선박의 선원과 선박 안전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국제협약 기준에 따라 안전운항 능력을 점검하는 제도다. 평택해수청, 평택 당진항 항만국 기국통제 추진계획 설명회 모습[사진=해수청] 기국통제(Flag State Control)는 외국 항만당국으로부터 출항정지 처분을 받거나 예방이 필요한 대한민국 선박에 대한 특별점검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평택해수청은 올해 기준 미달 외국적 선박으로 인한 사고 예방과 국적선사 선원 보호를 위해 안전관리 취약선박에 집중 점검한다. 점검 취약선박은 고선령(30년 이상) 선박, 국내 출항정지 발생 빈도 상위 선종(산적화물선), 아태지역 고위험선박 등이 포함된다. 특히 안전관리 불량 기국(카메룬, 탄자니아, 토고, 시에라리온, 몽골, 벨리즈 등) 선박에는 인력을 추가 투입해 점검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설명회는 평택항VTS, 해운대리점, 선사 등을 대상으로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참석 기관 간 협조사항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배순 선원해사안전과장은 "평택 당진항 해역에서 중대 해양사고 Zero를 실현하기 위해 선박 관계자들과 안전대책을 빈틈없이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krg0404@newspim.com 26-02-12 15:43

평택시, 통복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안전 착공 회의 개최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통복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 추진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오는 23일 예정된 착공에 앞서 사업 참여자들과 공사계획을 공유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안전한 착공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택시, 통복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안전 착공 회의 기념촬영 모습[사진=평택시] 이날 회의는 공사 초기 단계부터 청렴과 안전 기준을 확립하고 현장 부당행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회의는 청렴 안전 갑질근절 및 무사고 무재해지역 선포 결의, 설계사의 중점 검토사항 설명, 시공사 및 공법사의 공정 및 안전관리 수행계획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날 근로자 위험성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실시, 위험작업 시 2인 1조 원칙, 안전모와 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 강화, 신호수 상시 배치 등 현장 안전조치 사항을 안내했다. 통복천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강우 시 도심과 도로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내 준공을 목표로 통복시장과 배다리저수지 일원에 2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krg0404@newspim.com 26-02-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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