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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공적입양체계 후 '신규 입양 0명'…정부 대책 마련해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지난해 7월 공적 입양체계 전환 이후 불거진 '신규 입양 0명' 사태와 관련해 국가 입양 시스템의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정부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지난해 7월 공적 입양체계 전환 이후 불거진 '신규 입양 0명' 사태와 관련해 국가 입양 시스템의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정부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사진=경기도의회] 12일 이인애 의원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설명자료를 언급하며 "올해 2월 기준 총 54명의 입양이 완료됐다고 하지만 이는 공적 체계 도입 이후 새롭게 진행된 사례가 아니라 과거 민간 입양기관에서 진행 중이던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적 체계 전환 이후 공적 시스템에 의한 실질적인 신규 입양 완료 사례는 사실상 0명이며 현재 270명이 넘는 아동들이 가정을 찾지 못한 채 임시 보호 상태에 놓여 있다"며, "국가 입양 시스템이 사실상 멈춰 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러한 입양 공백 사태에 대해 "보편적 복지를 강조해 온 정부가 정작 가장 취약한 입양 대기 아동 문제 앞에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삶과 직결된 국가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경기도의 입양 관련 사업 예산 문제도 함께 지적하면서, 지난해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도 입양 관련 사업 예산'이 전액 일몰된 점에 대해 언급했다"며, "입양교육지원센터 운영, 입양 인식개선 교육, 입양의 날 행사 등 필수적인 사업 예산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아이들은 따뜻한 가정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국가의 입양 정책은 멈춰 서고 지방정부의 행정 우선순위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입양 정책과 아동 보호 정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보다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아동발달 전문가로서 "입양의 '골든타임' 중요성도 강조하고, 입양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아이들이 가능한 한 어릴 때 새로운 부모를 만나 정서적 교감과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해야 건강한 발달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행정적 병목과 정책 혼선 속에서 아이들의 소중한 성장 시기가 허비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입양 정책 지연과 행정 혼선의 피해자는 결국 아이들"이라며,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경기도 행정 책임자인 김동연 지사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입양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1141world@newspim.com 26-03-12 11:22
경기도교육청, 세월호 4월 기억...개인적 헌화로 지속적 추모 [수원=뉴스핌] 김가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4 16생명안전교육원이 '4월 기억, 꽃으로 피우다'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종이꽃 제작과 기억교실 헌화를 통해 보다 개인적이고 의미 있는 기억을 실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억교실을 찾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기억의 매개물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진= 경기교육청] 참여자들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을 추모하기 위해 261송이의 종이꽃을 만들어 헌화 후 이를 액자로 재탄생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기억교실을 찾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기억의 매개물을 조성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16일부터 28일까지 단원고 4.16기억교실과 미래희망관 교육실에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이루어진다. beignn@newspim.com 26-03-12 09:57
전국 광역단체장 3월12일 일정 ▲김진태 강원도지사 - 빈집정비 정책 발표(10:30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김진태 강원도지사 [사진=강원특별자치도] ▲이철우 경북 도지사 - 경상북도-산림조합 업무협의(10:00 사림실) - 2026년 제1차 국가중심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15:00 스탠포드호텔안동) - 제12기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16:00 화백당) ▲강기정 광주시장 - 행정통합 비전간담회(14:00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 - 도정질문(10:00 본회의실) ▲김관영 전북지사 - 도정질문 (10:00 본회의장) - 타운홀미팅 및 현대자동차그룹 투자협약 후속대응 (14:00 기자회견장) - 유가안정을 위한 현장행정 (16:00 전주) ▲김영환 충북지사 - 충북창업 노마드포럼(13:30 괴산 농소막) - 충북체육회 창립 80주년 기념식(16:00 엔포드호텔) - AI 영화 상영 및 감독과의 대화(19:00 문화홀) ▲이장우 대전시장 - 제257차 대전경제포럼 조찬 세미나(07:00 호텔ICC) - 대전시 대전관광공사 씨앤씨티마음에너지재단 문화관광 활성화 업무협약(10:30 응접실) ▲최민호 세종시장 - 제104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10:00 시의회 본회의장)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임원 임명장 수여(16:00 집무실) - 2026 국제관계 담당관 연례회의(18:30 코트야드메리어트 세종) ▲김태흠 충남지사 - 충청남도 청년정책 의견수렴 간담회(10:30 외부접견실) ▲박형준 부산시장 -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정질문(10:00 시의회 본회의장) - 접견-조선일보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14:00 의전실) - 업무협약-부산 넥스트 루트 특별금융 지원(14:30 국제의전실) - 언론 인터뷰-신동아(16:00 집무실) ▲박완수 경남도지사 - 제403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10:00 도의회) ▲김두겸 울산시장 - 주요일정 없음 ▲유정복 인천시장 - 확대간부회의 (09:00) - 의료 요양통합돌봄을 위한 업무협약식 (10:30) - 인하대학교 특강 (15:00) ▲김동연 경기도지사 - 민생경제 현장투어 교통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비전 선포식(10:00 안양) - 중동사태 피해기업 간담회(13:00 경제과학진흥원) ▲오영훈 제주도지사 - 2026년 제주도 수출진흥회의(10:30 한라홀) - 히트펌프 설치 현장 방문 및 전기화 대전환 계획 발표(14:00 화북동 일원) [전국종합=뉴스핌] 26-03-12 06:50
김동연 '유가 충격' 정면돌파...버스업계 662억원 긴급 조기 수혈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유류비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662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조기 투입한다. '도민의 발'인 대중교통의 멈춤을 방지하고 민생 경제의 하중을 덜어주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류비 급등으로 도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며 도내 버스업체 238곳을 대상으로 한 긴급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김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류비 급등으로 도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며 도내 버스업체 238곳을 대상으로 한 긴급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 "버스 멈춤 막는다"...238개 업체에 662억 원 3월 내 지급 이번 지원책의 핵심은 '속도'다. 김 지사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이 한계치에 다다른 버스업계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총 662억 원의 지원금을 3월 안에 조기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버스업체 238곳 전역이다. 김 지사는 "도민의 발이 되는 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되는 것이 민생 안정의 기본"이라며, 이번 지원이 대중교통 서비스 유지와 운송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 이재명 정부 '조기추경'과 궤 같이..."민생은 속도전" 김 지사의 이번 행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유가 충격 대응을 위한 조기추경' 기조와 맥을 같이 한다. 중앙정부의 민생 구제 방향에 경기도가 가장 빠르게 화답하며 '국정 제1동반자'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과시한 것이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유가 충격 대응을 위한 조기추경을 언급하셨다"며 "경기도 역시 속도감 있게 도민의 일상과 민생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고물가 고유가라는 복합 위기 상황에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엇박자 없이 긴밀하게 공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현장이 답이다"...민생 현안에 기민한 대응 정치권에서는 김 지사의 이번 조치를 특유의 '실용주의 행정'이 빛을 발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유류비 상승이 버스 요금 인상 압박이나 노선 감축으로 이어지기 전,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도민들의 가계 부담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사께서는 유류비 급등이 서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3월 내 지급 완료를 목표로 관련 행정 절차를 최단 시간 내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26-03-11 20:21
용인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올해도 전 시민 대상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전거를 타고 있는 용인시민들.[사진=용인시] 이 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한 용인 주민등록자라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 적용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직접 운전 중 사고, 탑승 중 사고, 보행 중 자전거 충돌 사고 등을 보장한다. 사망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 치료 시 상해위로금 최대 48만원 지급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후 3년 이내 DB손해보험(팩스 전화 1899-7751)에 진단서 등 서류 제출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매년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시민 경제 부담을 줄이고, 안전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민 자전거 보험은 2016년부터 운영 중이며 2022~2025년 3년간 1027건에 3억3241만원 지급됐다. seraro@newspim.com 26-03-11 20:08
용인시, 건설 근로자 주거용 임대형 기숙사 건축 계획 기준 마련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초대형 반도체클러스터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근로자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 임대형 기숙사 건축계획 기준을 공고하고 임시숙소 운영 기준을 정비했다고 11일 밝혔다. 용인시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시는 지난 10일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사현장 근로자 숙식용 임대형 기숙사 건축계획 기준을 공고, 무분별한 단지 조성을 근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공고 기준은 공고일로부터 2개월 경과 시 시행되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50실 또는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임대형 기숙사의 입지 면적 주차 단지도로 편의시설 기준을 명시했다. 300실 이상 대규모 계획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선행, 폭 6m 이상 국도 지방도 도시계획도로 연결 필수 등 입지 갈등 요인 사전 해소 방안도 포함됐다. 건축 기준으로는 1인실 최소 18㎡, 공유공간은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의 1.2배 이상 확보, 주차는 시설면적 150㎡당 1대 또는 1실당 0.3대 중 높은 기준을 적용했다. 100세대 이상은 동별 옥상 50%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 의무, 단지내 도로 경사도 10% 이하, 범죄예방 건축기준 준수 등도 규정했다. 임시숙소 운영 기준은 휴게시설 도입, 주차 기준 마련, 건축사 자격 인력 도면 작성, 존치기간 연장 시 시설 설비 점검 결과 제출 의무화 등으로 개선됐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 주거 수요 선제 대응과 지역사회 조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합리적 규제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6-03-11 20:06
용인시, 제2용서고속도로 민자적격성 통과 주력…국토부와 협력 강화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 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제2용인~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용인시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이 사업은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서수지 나들목)에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금토 나들목)까지 총 9.6㎞ 구간에 왕복 4차로 지하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2023년 12월 현대건설이 국토교통부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며 본격화됐으며, 국토부는 2025년 8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 현재 KDI PIMAC이 사업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기존 용인~서울고속도로는 출퇴근 시간대 만성 교통정체를 겪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제2용인~서울고속도로 신설 시 기존 도로 교통량 분산으로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국토부와 협의해 민자적격성 통과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다음 단계를 신속히 넘기겠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최근 유사 사업인 '용인~성남 고속도로'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며 관련 사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사업은 효성중공업 제안으로 총사업비 1조1518억원 규모이며, 국토부는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환경영향평가 등을 진행 중이다. seraro@newspim.com 26-03-11 20:03
경기농협, 어려운 여건 속 성장한 우수 농축협 시상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농협이 주최한 2025년도 우수 농축협 시상식에서 성남농협 등 경기권 5개 농축협이 전국 최우수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농협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작년 사업 성과를 종합 평가하는 자리로, '종합업적평가', '상호금융대상', '도시 농축협 역할지수' 3개 부문 시상이 진행됐다. 전국 최우수 농축협에 선정된 경기권 농협 5곳.[사진=경기농협] 경기지역에서는 퇴촌농협 수지농협 도드람양돈농협이 종합업적평가 최우수상을, 죽산농협이 상호금융대상 최우수상을 각각 차지했다. 성남농협은 도시농축협 역할지수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상호금융대상 3년 연속 1위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영예를 안았다. 엄범식 경기농협 총괄본부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 임직원들의 헌신으로 농업인 실익 증진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한 결과"라며 "앞으로 모든 농축협의 공동 성장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6-03-11 20:02
용인특례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후원금 전달식 개최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디딤씨앗통장'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지역 기업 기관 7곳으로부터 총 1940만원을 기부받았다. 11일 용인시는 초록우산과 함께하는 '디딤씨앗통장'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용인시] 11일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간 업무협약에 따른 2차 모금 전달식으로, 1차 후원에 이은 추가 지원이다. 이상일 시장, 여인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1지역본부장, 김용숙 용인한빛라이온스클럽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나준수 용인상공회의소 경영인아카데미 총동문회 회장, 김현진 본부장, 전정옥 주안이엔지 대표 등 후원자 7명이 동참했다. 11일 이상일 용인시장이 초록우산과 함께하는 '디딤씨앗통장' 후원금 전달식에서 감사인사 하고 있다.[사진=용인시] 이상일 시장은 "경기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준 데 감사드린다"며 "이 정성이 아이들의 미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인미 본부장은 "지자체 협력이 필수적인 사업으로 용인시의 적극 지원 덕에 신속 추진됐다"며 이상일 시장의 고민에 힘을 얻었다고 밝혔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매월 저축 시 정부 지자체가 최대 10만원 매칭 지원하고, 초록우산과 민간 후원으로 월 5만원이 추가되는 아동 자립 지원 제도다. 시는 지난해 1차로 74명 아동을 지원했으며, 이번으로 34명 추가 자립 기반 마련이 가능해졌다. seraro@newspim.com 26-03-11 19:58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안전분석실 신축 개소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는 11일 최첨단 분석장비를 보강한 농산물안전분석실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11일 용인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안전분석실 개소식이 열렸다.[사진=용인시] 신축 분석실에는 유해 미생물 분석을 위한 생물안전작업대 멸균기, 토양 수질 중금속 분석용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분석기(ICP-OES), 잔류농약 분석장비인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LC-MS/MS)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GC-MS/MS) 등을 새로 도입했다. 기존 분석실은 공간 협소로 정밀기기 배치에 한계가 있어 시는 73억원을 투입해 2024년 12월 착공, 지난해 12월 준공했다. 시는 로컬푸드 학교급식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정례화하고 농사별 맞춤 영농지도 확대, '농사 시작부터 식탁까지'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토양 용수 분석 시비처방 퇴비부숙도 검사로 재배환경 조성, 출하 전 잔류농약 463성분 정밀분석으로 부적합 피해 예방, 상추 등 생식 농산물 유해 미생물(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검사 체계를 확립한다. 11일 이상일 시장이 용인시농업기술센터에 개소한 농산물안전분석실에서 시설과 장비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용인시] 이상일 시장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 시설로 과학영농과 안전 먹거리 제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잔류농약 유해미생물 검출로 시민 안전 먹거리 확보와 용인 농산품 안전 인식 확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 시장은 "장비 적극 활용과 안전 영농환경 조성 위해 공간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seraro@newspim.com 26-03-1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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