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2025년 불법사금융 피해자 1846명 지원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복지재단은 2025년 한 해 동안 불법사금융 피해로 고통받는 도민 1846명을 지원하고, 법정이자를 초과해 상환한 불법 고금리 3억 원 회수, 약 115억 원 규모의 추가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복지재단은 2025년 한 해 동안 불법사금융 피해로 고통받는 도민 1846명을 지원하고, 법정이자를 초과해 상환한 불법 고금리 3억 원 회수, 약 115억 원 규모의 추가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경기복지재단] 이는 단순 상담이나 제도 안내를 넘어, 불법추심 중단․거래 종결․수사 연계까지 공공기관이 직접 개입하는 '경기도형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모델'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 "상담만으로는 부족"...직접 개입으로 99% 거래 종결 경기복지재단은 2022년부터 전국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전담팀을 운영해오고 있다. 2025년에는 총 1846명의 피해 도민을 상담하고, 이들이 보유한 불법사채 채무 8005건에 대해 개입했으며, 이 가운데 7980건(종결률 99%)의 불법거래를 중단시켰다. 특히, 불법 고금리 상환 압박과 협박성 빚 독촉 연락이 지속되던 다수의 사례에서 연락을 중단시키고 거래를 종결함으로써, 115억 원 규모의 추가 피해를 예방한 점이 핵심 성과로 평가된다. ◆ SNS 불법추심에 공공기관이 '직접' 대응...전국 최초 모델 2025년 성과의 중심에는 경기복지재단이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고도화한 SNS 기반 불법추심 대응 체계가 있다. 재단은 업무용 휴대전화를 활용해 카카오톡․라인․텔레그램 등 SNS로 접근하는 불법사금융 업자와 직접 소통하며 빚 독촉 연락 중단을 요구하는 방식의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2025년에는 회선을 2대에서 4대로 확대하고 상시 대응 체계를 운영한 결과, 전체 채무 8005건 중 5117건(64%)을 비대면 직접 대응 방식으로 처리했다. 이는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높은 플랫폼으로 이동한 신종 불법사금융 수법에 대해 현장에서 즉각 작동하는 공공 대응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 피해자는 저신용․월세 거주․일용직 노동자..."구조적 취약계층의 문제" 2025년 피해 현황 분석 결과, 불법사금융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형편이 어려워 도움이 꼭 필요한 우리 이웃들의 문제임이 다시 확인되었다. 피해 도민의 93%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월세 거주 비율 47%, 무직․일용직 비중 32%로 나타났으며 대출 경로의 74%가 비대면, 이중 카카오톡 등 SNS가 35%로 가장 많았다. 또한, 피해자의 67%는 개인회생․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것으로 분석되어, 제도 접근 이전 단계에서의 공공 개입 필요성이 확인됐다. ◆ 경찰․금융감독원 등과 '적극 연계'...제도 사각지대 메우는 현장 역할 경기복지재단은 단독 대응에 그치지 않고, 경기남․북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2025년 한 해 동안 경찰 고소․수사의뢰 연계 432명, 금융감독원 채무자대리인 제도 연계 332명, 사후상담 409명을 지원하며 피해자의 정상적인 경제생활 복귀를 도왔다. 또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관 현장 간담회와 토론회에 참여해,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신속 차단 필요성 등 현장 의견을 중앙 정책 논의에 직접 전달해왔다. ◆ "불법사금융 대응은 금융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의 문제"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불법사금융 문제는 단순히 금융 거래의 적법성을 따지는 사안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이 일상과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채무로 인해 삶이 무너지는 순간, 가장 먼저 개입해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금융복지는 상담과 안내에 그치는 지원이 아니라, 불법추심과 고금리 피해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즉시 작동하는 보호 장치를 갖추는 것"이라며 "경기복지재단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제도 밖으로 밀어내지 않고, 공공이 직접 개입해 추가 피해를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축적된 데이터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도내 경찰청 및 특별사법경찰단 등 관계기관과 더욱 촘촘하고 강력하게 힘을 합쳐 불법사금융 피해를 사후에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금융복지 안전망 데이터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은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피해지원팀을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141world@newspim.com 26-01-30 17:17

안산시의회,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현장 간담회 개최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가 최근 민사집행법 미비점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을 주도한 데 이어 관련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산시의회가 최근 경기도시 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한 데 이어 29일에는 지역 내 관련 현장을 찾았다. 사진은 이날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한 모습. [사진=안산시의회] 시의회는 지난 29일 박태순 의장과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이 안산시 시설건립과 관계자들과 함께 하수급인이 수급인(원청)의 채권 압류로 인해 기성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단원구 모처의 공사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의회는 앞서 지난 27일에도 경기도시 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면서 참석한 시군 의회 의장들의 동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건의안에는 공사대금 압류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하수급인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실제로 이날 찾은 현장의 분위기는 건의문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하수급인들의 기성금 체불 장기화로 말미암아 시종일관 냉랭했다. 시공사가 초래한 채권 압류로 지난해 추석 이후 공사가 멈췄으며 그에 따라 하도급사 노무비 지급 역시 중단된 상황이다. 의원들은 우선 하도급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성비 지급 사안을 법적 틀 안에서 원만하게 해결해 줄 것을 시에 당부했다. 아울러 공기 지연으로 인해 부실 공사가 발생하거나 자재비가 상승하는 것에 대한 대비와 공사 현장 출입 통제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준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설을 이용할 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시도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고 추후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시는 현재 기성금 분리 지급을 포함한 하도급사 기성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며, 시공사에 대한 계약 해지와 타절정산검사, 잔여 공사 입찰 과정을 거쳐 사태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1141world@newspim.com 26-01-30 17:16

안산시, 와동교육도서관 개관..."창의적 배움터·독서공간"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는 30일 오전 10시 와동교육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민근 안산시장(오른쪽 열한번째)이 30일 오전 와동교육도서관 개관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이날 행사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시 도의원, 지역 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도서관 시설 라운딩,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AI 로봇 캐리커쳐, 메이커 장비를 활용한 소품 만들기 등 시민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참여 시민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와동교육도서관은 '교육'을 주제로 한 특화도서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전 연령층의 학습을 지원한다. 특히 AR 체험존, 리딩봇 등 체험형 콘텐츠를 운영해 시민들이 독서와 학습을 한층 흥미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30일 개관한 와동교육도서관 유아자료실에서 내실있게 도서관을 운영할 것을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도서관 내에 마련된 메이커스페이스는 시민들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UV 프린터, 레이저 각인기, 3D펜 등 디지털 장비는 물론 재봉틀, 컴퓨터 자수기 등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 아이디어를 실제 결과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향후 관련 기관 및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창의력 향상 프로젝트도 운영할 계획이다. 대출∙반납 서비스 등 기존의 도서관 서비스는 동일하게 운영되며, 안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기존의 안산시 도서관 회원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도서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30일 개관한 와동교육도서관에서 메이커스페이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안산시] 이민근 안산시장은 "와동 교육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와 주민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열린 배움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 공간이 지역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26-01-30 16:57

용인경전철 부당해고 복직 노동자, 이교우 시의원에 감사패 전달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경전철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들이 이교우 용인시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30일 이교우 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은 노동자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한 이 사안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책임과 공공기관 운영의 신뢰 문제로 보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와 실질적인 복직 방안 마련을 요구해 왔다. 용인경전철 부당해고 피해자들이 이교우 용인시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사진=이교우 시의원] 부당해고 문제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은 관계 부서와의 간담회 참석, 복직 촉구 1인 시위 참여, 의회 내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공식 발언 등을 통해 사안이 사회적으로 잊혀지지 않도록 대응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올해 1월 부당해고 노동자 2명이 현장에 복직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복직 노동자 측은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끝까지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공정한 해결을 요구해 준 이교우 의원의 역할이 복직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이번 감사패는 개인에 대한 감사이자 공공부문 노동권 보호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교우 의원은 "해고 노동자의 복직은 특별한 성과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가 회복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부당한 행정이나 구조적 문제로 시민과 노동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시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 26-01-30 16:53

용인특례시, '2026년 달라지는 용인생활' 안내서 발간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시민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2026년 달라지는 용인생활'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용인시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이번 안내서에는 보건 복지 여성, 경제 산업 농정,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도시 주택 교통, 환경 기후 위생, 일반행정 등 6개 분야에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52개 주요 정책이 수록됐다. 보건 복지 여성 분야에서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기준 상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인상 등이 적용되며 2026년 3월부터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연계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이 새로 시행된다. 경제 산업 농정 분야는 청년 AI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용인IP지원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지식재산권 지원이 확대된다.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서는 '온시민 용인런' 확대, 반도체 교육 신설, 보정도서관 개관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파크골프장 조성 등이 포함됐다. 도시 주택 교통 분야는 '다시이웃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 바우처택시 확대, 초정밀 마을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이주민과 교통약자 지원을 강화한다. 환경 기후 위생 분야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신고 보험 가입,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개선, 푸드트럭 영업 확대,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가 도입된다. 일반행정 분야는 용인시 홈페이지 AI 검색시스템 도입과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로 행정 편의를 높인다. 시는 2월 2일부터 안내서를 시청 구청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 생활에 실질 도움이 되는 정책을 알기 쉽게 담았다"며 "변화 제도를 미리 확인해 혜택을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 26-01-30 16:38

박은선 용인시의원 "용인신촌초 보행안전지도사 추가 배치"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국민의힘, 보정 죽전1 죽전3 상현2)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현장 점검 끝에 용인신촌초등학교에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를 추가 배치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사진=박은선 용인시의원] 대현초 상현초에 이어 신촌초까지 지역구 통학로 안전망이 강화된 이번 조치는 아동보호구역 지정 전 선제적 인력 배치로 등굣길 안전 공백을 해소한 데 의미가 크다. 박 의원은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 내 어린이 통학로 위험성을 지적하고 실질 대책을 촉구한 데 이어 신촌초 관계자와 학부모 면담으로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이 용인신촌초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박은선 용인시의원] 아동보호구역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신촌초의 특성을 고려해 시 부서와 협의, 3~6명의 보행안전지도사를 우선 배치키로 했다. 박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단 한 순간의 공백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대현초 상현초에 이은 신촌초 배치가 뜻깊고, 앞으로도 통학 환경 점검에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6-01-30 16:27

용인특례시의회, 원주시의회와 '특례시 추진' 협력 강화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30일 의장실에서 원주시의회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의 방문을 맞아 특례시 추진 및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30일 원주시의회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가 용인특례시의회를 방문했다. (왼쪽부터 문정환 의원, 김희영 의원, 이윤미 의회운영위원장, 유진선 의장, 손준기 의원, 최미옥 의원, 기주옥 의원, 이진규 의원).[사진=용인시의] 이번 방문은 특례시 추진을 준비 중인 원주시의회가 용인특례시의 제도 운영 경험과 의회 조직 권한 구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인시의회에서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이윤미 의회운영위원장, 김희영 이진규 기주옥 의원이 참석했으며, 용인시 자치분권과 관계자들도 동행했다. 원주시의회 측에서는 손준기 위원장과 최미옥 문정환 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일정은 상호 소개에 이어 특례시 운영 현황 및 제도적 기반 설명, 특례시 추진 과정과 의회 역할 공유, 의회 시설 견학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특례시 관련 법령 체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 재정 수요 증가 배경, 특례시의회 사무기구 구성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사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30일 원주시의회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가 용인특례시의회를 방문해 특례시 운영 현황 설명, 특례시 추진 과정과 의회 역할 등을 공유했다.[사진=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는 특례시 지정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 대규모 국책 재정투자사업 유치 기반 확대, 자치행정 역량 강화,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 개선 등의 성과를 소개하며 특례시의회 역할 강화를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의 핵심으로 강조했다. 유진선 의장은 "특례시는 단순 명칭이 아닌 급격한 행정 재정 수요에 대응하는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로, 의회 권한과 조직 강화가 시민 삶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진다"며 "이번 방문이 원주 특례시 추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 의회 간 협력으로 지방분권과 상생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방문단은 간담회 후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 의회 시설을 둘러보며 운영 환경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seraro@newspim.com 26-01-30 16:19

유은혜 "사서교사 경력 삭감은 임태희 교육감의 '비정한 행정'...바로잡을 것"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이 30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이어지고 있는 기간제 사서교사들의 천막농성 현장을 찾아 이들을 격려하고 연대의 뜻을 밝혔다. 유은혜, 기간제 사서교사 농성장 지지 방문. [사진=유은혜] 유 전 장관은 농성 중인 교사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경기도교육청의 기간제 사서교사 경력 삭감에 대해 "비정한 행정"이라며 "상처입은 교사들을 지키고 반드시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 전 장관은 국회의원 재임 중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배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하고, 장관 재임 기간에도 사서교사 확충을 우선 과제로 삼아 힘을 쏟았던 점을 언급하며 "존중받아야 할 교사들이 행정으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구성원들을 대립시키고 갈등을 유발하는 갈라치기를 왜 행정이 조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책임 있는 정치와 행정이라면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식의 행정은 명백히 반교육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 전 장관은 도교육청이 기간제 사서교사들에 대한 조치를 감사원 지적 사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비판하며 "이번 사안은 애초 감사 대상이 아니었고 감사원의 공식 지적도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유은혜, 기간제 사서교사 농성장 지지 방문. [사진=유은혜] 그러면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 임태희 교육감식 '자율과 미래'라면 이는 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임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 반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수원희망교육시민포럼, 경기교육시민포럼 관계자들이 함께 방문해 힘을 보탰다. 김동연 지사는 "책을 통해 생각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독서교육의 핵심"이라며 "수업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독서교육의 기초를 만드는 사서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연대의 뜻을 밝혔다. 유 전 장관은 끝으로 "교사의 존엄을 숫자로 깎아내리며 현장 교사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경기교육의 비정한 민낯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피해를 보고 계신 선생님들과 끝까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은혜, 기간제 사서교사 농성장 지지 방문. [사진=유은혜] 한편 이번 농성은 교원자격증과 사서자격증을 함께 소지한 채 '교원+사서' 기간제 사서교사로 근무해 온 교사들의 경력을 도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일괄 50%만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기간 동일한 방식으로 기간제 사서교사를 채용했던 인천 대구 제주교육청은 경력 삭감을 하지 않은 반면 경기도교육청만 삭감 조치를 단행했다. 이로 인해 약 300명에 이르는 교사들에게 경력 보수상 불이익이 발생했다. 이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경력 100% 인정과 교육감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이달 19일부터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1141world@newspim.com 26-01-30 16:13

여주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여주=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여주시가 축산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을 통해 환경관리 우수 농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 여주시가 축산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을 통해 환경관리 우수 농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사진은 깨끗한 축산농가 지정 기념사진.[사진=여주시] 깨끗한 축산농장은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악취 분뇨 등 환경문제를 줄이기 위해 사육환경,분뇨관리,악취저감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여주시는 축산 악취로 인한 주민 민원을 예방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101개 농장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여주시는 단속이나 행정처분 위주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악취 발생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환경관리 기준을 충족한 농가를 중심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될 경우 ▲지정서 및 현판 수여 ▲각종 축산관련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농가 이미지 개선 및 주민 신뢰도 향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현택 축산과장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제는 규제가 아닌, 농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기 위한 제도"라며 "축산환경 개선에 관심 있는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observer0021@gmail.com 26-01-30 15:24

성남시, 백현마이스 실시계획인가 고시...2030년 하반기 준공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성남시가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을 30일자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 백현마이스단지 조감도.[사진=성남시]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20만6350.2㎡ 부지에 전시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복합업무시설과 관광휴양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초대형 도시개발 프로젝트로 성남마이스피에프브이(주)가 시행해 오는 2030년 10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백현마이스는 판교테크노밸리와 분당IT밸리 등 첨단 산업 인프라와 마이스(MICE,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산업을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심부에 전시컨벤션 시설을 배치해 산업 비즈니스 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공공 환수 장치를 마련했는데 사업 협약에 따라 민간참여자의 이익은 공모 시 제시한 이윤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정되며 초과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전액 성남시가 설치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환수된다. 또 민간참여자가 배분받을 개발이익 중 30.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익환원금'으로 산정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추가로 귀속시키기로 했는데 개발이익이 특정 기업에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해 공공사업으로 추진한다. 사업지구와 수내역, 한국잡월드를 잇는 교량을 설치하고 교량 상부에는 보행로를, 하부에는 백현마이스지구로 진출입하는 자율주행차량을 운행할 계획이다. 단지 전반에 자율주행 셔틀 운영, 실시간 교통 모니터링 시스템 등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도입해 미래형 도시 환경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기업 활동과 국제 교류, 시민의 일상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 문화 산업 공간으로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다"면서 "민간에는 확정 이익만을 보장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성남시가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observer0021@gmail.com 26-01-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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