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농협 개혁 위한 '공직선거법·농협법 개정안' 발의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농협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위탁선거법 당선 무효자 공직출마 제한'과 '비상임 조합장 사퇴 의무화'를 담은 이른바 '김병원 방지법'이 발의됐다. 임미애 국회의원(국회 농해수위, 비례대표)은 조합이 취급하는 대규모 금융 자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국회 농해수위, 비례대표)[사진=임미애 의원실]2026.03.05 nulcheon@newspim.com 이번 두 건의 개정안은 농협 개혁의 핵심 과제인 '조합 신뢰 회복'과 '도덕적 해이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일명 '김병원 방지법'으로,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던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이 주요 취지이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16년 3월 취임한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은 2015년 12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투표장 안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2016년 7월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15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항소심에서는 90만 원 벌금형으로 회장직을 유지하다가 2021년 4월 29일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고,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7월 7일 파기 환송심에서 김 전 회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 확정이 되어 당선 무효가 됐다." 당선 무효 확정까지 5년이라는 장시간이 소요됐지만 이때는 이미 김 전 회장이 임기를 마친 이후였다. 특히 김 전 회장은 당선 무효 확정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 출마를 강행했고, 함께 기소된 인물 또한 재판 진행 중 선거에 출마하는 등의 일이 이어지며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공직선거에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한편,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해'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 '농협법 개정안'은 조합과 농협중앙회가 상호 금융 등 대규모 자금을 취급하는 공적 성격이 큰 조직인 만큼,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해 사기 횡령 배임 배임수증재 등의 죄를 범하거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조합장 등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임미애 의원은 "농협 개혁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조합원의 재산과 신뢰를 지키는 제도부터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조합선거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자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고, 조합이 상호금융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중대 비위 전력자의 임원 진입을 차단해 도덕적 해이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26-03-05 17:28

경기도교육청, 자율선택급식 권역별 정책 설명회 개최 [수원=뉴스핌] 김가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5일부터 13일까지 도내 4개 권역에서 '2026년 자율선택급식 권역별 정책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2026년 자율선택급식 권역별 정책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사진= 경기도교육청] 설명회는 5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행복관, 9일 의정부 도교육청 북부청사, 12일 광교 도교육청 남부청사, 13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현장에서 시작된 변화와 도전! 자율선택급식으로 미래 학교급식을 실현합니다!'를 주제로, 지난 4년간 자율선택급식이 이룬 성과를 되짚어보고 학교별 맞춤 운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율선택급식 성과 평가 및 추진 방향 안내, 유치원 및 초중등 운영 사례와 실천 경험 공유, 질의응답과 현장 소통 등이다.[사진= 경기도교육청] 주요 프로그램은 2025년 자율선택급식 성과 평가 및 추진 방향 안내, 유치원 및 초중등 운영 사례와 실천 경험 공유, 질의응답과 현장 소통 등이다. 각급학교 관리자, 영양교사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참석하게 된다. 특히 현장에서 자율선택급식을 운영한 영양교사와 학교 관리자가 강사로 나서며, 다양한 급식 여건에 맞춘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학생이 건강한 식생활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급식문화 조성 방향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백성열 학교급식보건과장은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한 식생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사진= 경기도교육청] 도교육청 백성열 학교급식보건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자율선택급식의 변화와 성장을 교육공동체와 나누는 소통의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2026년에는 현장 중심의 자율선택급식 정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한 식생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beignn@newspim.com 26-03-05 16:12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고등학생용 '교과 개념 한국어 교과서' 보급 [수원=뉴스핌] 김가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다문화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 고등학생용 '교과 개념 한국어 교과서'를 한국교육개발원(KEDI)을 통해 전국적으로 보급하기로 5일 발표했다. 수업과 평가가 가능하며 이수 시 정규 학점으로 인정받는다. [사진=경기도교육청]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교과서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주요 과목에서 사용되는 고등학교 1학년의 핵심 성취 기준과 교과 개념을 쉬운 한국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학습 자료다. 기존의 한국어 회화 중심 교재와는 달리, 학문적 한국어와 교과 개념의 이해를 동시에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이 교과서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나이스(NEIS) 과목 코드에 등록돼, 일선 학교에서 정규 교양 과목으로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수업과 평가가 가능하며, 이수 시에는 정규 학점으로 인정된다. 이는 다문화 학생과 함께 교과 개념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학생을 지원하는 공교육 모델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현재 도내 2개 고등학교에서는 해당 교과서를 교육과정으로 시범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다문화학생의 수업 이해도와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과서 보급을 계기로 관련 연구학교 운영, 교원 연수 확대, 수업 자료 보급, 온라인 기반 학습 자료 제공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해, 다문화학생의 언어 장벽 해소와 학습 참여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beignn@newspim.com 26-03-05 16:11

양향자, 경기지사 출마 선언…"경기도를 글로벌 반도체 심장으로"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6 3 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한다. 양 최고위원은 5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전쟁 여파와 코스피 하락 등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의 핵심은 결국 반도체"라며 "경기도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심장 역할을 해야 한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진=뉴스핌 DB] 양 최고위원은 "지난 3일 '2030 경기도' 출판기념 북콘서트에서 '경기 인더스트리 4.0' 발표를 통해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강하고 풍요로운 심장임을 강조해왔다"며 "경제와 산업을 가장 잘 아는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 최고위원은 반도체 전문가로서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적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양 최고위원의 이번 출마 결정에는 현장의 목소리도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양 최고위원은 "그동안 8회차에 걸쳐 교육했던 경기도 내 기초의원 및 단체장 출마자 500명 전원이 제게 출마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이 어려운 시기에 당선 가능성이 높은 평택을 지역구를 내려놓는 결단을 내렸다"며 "개인의 안위보다 당의 승리를 우선하는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경기도 선거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 최고위원은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43년만에 드리는 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방선거 출마를 시사했다. 그는 부친 묘소를 찾은 사진과 함께 "딸이 더 큰 길 앞에 섰다. 지난 43년처럼 그저 지켜봐달라"며 "바람이 스친다. 그리고 들린다. '그래, 내 딸, 고맙다. 믿는다'"라고 적었다. allpass@newspim.com 26-03-05 16:10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디지털역량활용 과정 데이터분석 1·2기' 운영 [수원=뉴스핌] 김가현 기자 =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이 공무원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역량활용과정 데이터분석 1 2기'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증거기반 정책평가' 기조를 반영해 율곡연수원이 기획 설계한 실천형 연수로 데이터 전문기관의 실습 환경을 연계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사진= 경기도교육청] 이번 연수는 '2026 경기교육 기본계획'의 '증거기반 정책평가' 기조를 반영해 율곡연수원이 기획 설계한 실천형 연수로 데이터 전문기관의 실습 환경을 연계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연수는 1기(3.5.~3.6.), 2기(3.12.~3.13.)로 나눠 기수당 40명씩 총 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1일 차에는 교육행정 데이터 구조 이해, 분석 프로세스 정립, 파이썬 기초 강화 실습 등 데이터 활용 기반을 다진다. 2일 차에는 라이브러리 활용, 데이터 전처리 및 시각화 실습, 실제 데이터 기반 분석 프로젝트 수행 등 정책 현안에 적용 가능한 분석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데이터안심구역 실습을 통해 공공데이터 분석 전 과정을 경험하도록 설계했다. 연수생은 데이터 수집 정제 분석 시각화 정책 적용까지 이어지는 행정 의사결정 흐름을 체계적으로 익히게 된다. 이근규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은 "경기교육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경기도교육청] 이근규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은 "이번 과정은 데이터 활용 능력을 정책 실행 역량으로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경기교육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beignn@newspim.com 26-03-05 16:09

김동연, 중동 정세 악화에 '긴급 지시'..."도내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총력"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도내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 지원책 마련을 지시하며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뉴스핌 DB]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도내 기업들의 경영 위기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4가지 중점 사항을 도에 긴급 지시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지사는 우선 도내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피해 접수센터'를 즉시 개소할 것을 주문했다. 단순히 현황을 집계하는 수준을 넘어 기업별 상황에 맞는 '1대 1 대응체계'를 구축해 맞춤형 해결책을 지원하라는 취지다. 이는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도 차원의 촘촘한 모니터링망을 가동함으로써 기업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물류 대란과 자금난에 대한 해법도 포함됐다. 김 지사는 호르무즈해협 우회 및 중동 지역 공항 폐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류비 증가분에 대해 긴급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급등한 운송비가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관련 기업 보증 확대와 긴급 경영자금 지원 실시도 신속히 검토될 예정이다. 수출 대금 회수 지연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심폐소생술' 격인 자금 지원을 우선시하겠다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중동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 품목에 대해 수출 바우처 등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기존 수출 계약을 유지하고 새로운 판로를 찾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 중동발 리스크가 도내 수출 전반의 침체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계산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사께서는 중동 사태가 도내 기업에 미칠 악영향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지시하신 4가지 사항을 바탕으로 도의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기업들이 이번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26-03-05 16:01

송바우나 전 안산시의장, 안산시장 출마 선언..."더 나은 안산으로 보답"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송바우나 전 경기 안산시의회 의장은 5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안산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고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송바우나 전 경기 안산시의회 의장은 5일 오전 11시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안산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고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송바우나 전 안산시의회 의장] 이날 기자 회견장에는 많은 지지자들이 함께해 송 전 의장의 출마에 힘을 보탰다. 송 전 의장은 출마 선언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주민의 일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존재한다. 시정의 모든 기준은 시민이어야 하며, 정치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 작동해야 한다"고 서두를 꺼냈다. 송 전 의장은 "권력을 얻기 위해 시장에 도전하는 것이 아닌 안산시장이 가진 책임과 권한으로 안산을 바꾸고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싶기 때문"이라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송 전 의장은 안산시의회 의원 3선 그리고 의장을 역임하며 12년간 예산과 행정을 책임 있게 다뤄왔고 공약 이행률은 90%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송 전 의장은 충분한 경험, 그리고 검증된 성과로 안산의 미래를 책임질 것을 약속하고 시민 여러분께 더 나은 삶, 더 나은 안산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며 출마의 각오를 밝혔다. 출마선언 직후 송 전 의장은 50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그중 10대 공약으로 ▲대기업 시유지 50년 무상임대▲반월산단 트램 건설을 통한 출근길 교통문제 해결▲시립어린이 종합병원 건립▲AX DX 1000프로젝트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국제 전국 스포츠 대회 유치▲특수외국어 전문교육재단 건립으로 외교 국제인재 양성▲안산시 모든 청소년들에게 교육수당 지급▲노인 간병비용 전면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탄소중립 시민실천 포인트 운용▲안산시 기업 투자유치국 신설을 통한 경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송바우나 전 안산시의회 의장은 원곡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후보 청년특보로도 활약했다. 1141world@newspim.com 26-03-05 15:54

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 출마 선언 "대통령과 원팀...'강한 성남' 만들 것"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5일 분당구 판교역 광장에서 출마선언을 하며 정체된 성남의 역동성을 되살려 '대한민국 경제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5일 오전 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분당구 판교역 광장에서 "정체된 성남의 역동성을 되살려 '대한민국 경제수도'로 만들겠다"며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2026.03.05 observer0021@newspim.com 김병욱 예비후보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성남시가 지난 3년의 시정이 행정 비효율로 멈춰있는 도시가 됐다"면서 "현상유지에 급급하지 않는 초격차 리더십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핵심 비전인 'AI 산업 중심의 핵심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기업의 기술 실증부터 마케팅 지원, 규제 완화 등 빈틈없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성남형 실리콘밸리'를 완벽하게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정기획위원회 위원과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역임하며 쌓은 폭넓은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사구시형 행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국토부와의 소통 부재로 지지부진했던 원도심 재개발 및 분당 재건축 문제에 대해 "능력 있고 힘 있는 시정으로 속도감 있는 '주거 혁신'을 이끌어 내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과의 완벽한 '원팀' 시너지를 거듭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철학을 계승한 '김병욱표 실용주의'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이 될 AI, 주거, 교통, 생활, 교육 혁신의 '성남 5대 이니셔티브'를 강력히 추진해 시민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저 김병욱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수도 성남을 만들겠다. 강한 성남, 김병욱이 합니다!"라고 성남시장 선거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observer0021@gmail.com 26-03-05 15:53

경기도교육청 '대학입학관계자 간담회' 개최...경기형 진학 정책 안내 [수원=뉴스핌] 김가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6학년도 대학입학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대학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경기형 진학 정책을 안내했다. 김영숙 중등교육과장은 "대학 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 전했다[사진= 경기도교육청]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는 도교육청 대입진학 및 교육과정 담당자와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입학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6 경기진학교육 정책 추진 계획▲고교학점제 운영 방안▲'경기 IB교육' 디플로마(DP) 운영 정책▲경기공유학교 안내▲하이러닝 및 인공지능(AI) 서 논술형 평가시스템 관련 대학 프로그램▲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 및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로진학 설명회 운영 등이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대학입학사정관 등 관계자들에게 경기교육의 차별화된 정책을 전달하고 공교육 중심의 진학교육과 교육과정 반영 비율이 확대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영숙 중등교육과장은 "대학 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 전했다. [사진= 경기도교육청] 김영숙 중등교육과장은 "경기형 진학교육과 독창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고교, 교육청, 대학 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학생의 학교생활과 개개인의 역량이 대입 전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학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eignn@newspim.com 26-03-05 15:25

의왕시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 운영 [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의왕시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자전거 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 홍보물. [사진=의왕시] 시에 따르면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는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하는 간단한 고장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점검 수리해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수리센터는 이번 달부터 11월까지 각 동 주민센터 등 지정 장소에서 순회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우천 시에는 운영되지 않는다. 정비 항목은 '자전거 펑크 수리', '브레이크 및 변속기 조정' 등이며, 기본 점검과 경정비가 무료로 제공된다. 다만 고가 자전거 및 전기 자전거 수리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서비스는 생활권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자전거 점검과 수리를 받을 수 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 일정과 장소 등 자전거 수리센터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의왕시 도로건설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체감형 교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1141world@newspim.com 26-03-0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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