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LIG D&A 제재 '도미노'… 1.9조 KF-21 미사일부터 흔들린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과학연구소(ADD)가 29일 KF-21 '보라매'에 탑재할 장거리 공대공유도탄 체계종합 우선협상대상자로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를 선정했다. 같은 달 방위사업청은 이 회사에 2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내렸다. 한쪽에선 선정, 다른 쪽에선 제재다. 제재는 '도미노'로 번지고 있다. 방산업체 지정 취소, 방산원가 관리 인증 취소, 계약 해지 검토까지 수단이 겹겹이 쌓이면서 국내 신규 사업은 물론 수출 전선까지 영향권에 들었다. 첫 분수령은 11월 5일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심문이다. 26-10-31 01:00
[기자수첩] 후버와 테미스토클레스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가을 출장을 위해 방문한 프랑스 파리는 어수선하기 짝이 없었다. 샹송이 들려야 할 거리에선 시위대의 거친 구호가 울려퍼졌고, 크루아상과 커피 향기는 최루탄 냄새에 가려졌다. 프랑스에 재정 적자가 급격하게 불어나자 마크롱 정부에서 복지를 삭감하겠다고 밝힌 게 원인이었다. 마침 한국에서도 재정건전성이 화두였던 터라 자연스럽게 눈길이 갔다. 1년이 지난 지금 프랑스의 재정 상황은 더 나빠졌다. 유럽연합(EU) 통계기구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119.1%로 1년 전보다 3.7%p 상승했다. 절대적인 부채비율은 그리스(140.8%)와 이탈리아(139.9%)가 여전히 높지만 같은 기간 이탈리 26-10-30 17:09
[기고] 국회의원 비자 발급 거부, 동맹 길들이기인가 무시 신호인가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이 미국을 공식 방문하려다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여야 의원들과 함께 11월 1일부터 5일까지 하와이의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사무엘 파파로 사령관 등과 한미 안보협력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방미를 불과 며칠 앞두고 진 위원장의 관용비자(A-2)에 '거절' 통지가 내려졌다. 앞서 정청래 의원도 비자 심사 지연으로 미국 방문을 포기했다. 동맹국 국회의 국방 책임자가 안보협의를 위해 방문하는 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외교적 결례다. 26-10-29 22:37
[특별기고] 세수는 느는데 교육재정은 왜 줄고 학교살림은 왜 어려워져야 하나 국가의 세수는 크게 늘어나는데 정작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재정은 왜 줄어들어야 하는가. 늘어난 세금은 어디에 쓰려는 것인가. 정부는 202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0.1%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겉으로는 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가 크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은 다르다. 정부가 비교 기준으로 삼은 2026년 본예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1조6687억 원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한 교부금은 76조4381억 원이다. 이를 2027년 정부안인 78조8718억 원과 비교하면 실제 증가액은 2조4337억 원으로 증가율은 3.2%에 불과하다. 26-10-29 15:40
[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28년 만에 해 넘긴 SCM, 전작권 시계 느려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미 국방장관이 연례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내년 초로 미루기로 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일정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올해 SCM에서 매듭지으려던 전환 연도(X연도) 도출이 해를 넘기게 됐고, 전환 시기 표현도 '조기'에서 '적기'로 바뀌었다. 국방부는 "전환이 늦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일정표와 문구 모두 속도 조절 쪽으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신철 국 26-10-29 12:18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소통의 품격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대통령이 장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모습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시대다. 권력과 불통이 같은 맥락으로 읽히고, 밀실과 야합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한국 정치의 근현대사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풍경이다. 그 어려운 걸 이재명 대통령이 해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비롯한 온갖 회의를 가능한 한 공개한다. 그것도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국민은 누구나 대통령과 장관들이 중요한 현안을 두고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댓글로 응원을 하거나 비판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운이 좋다면 회의 석상에 자신의 댓글이 소개되는 경험도 가능하다. 생중계가 끝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엑스(X· 26-10-29 11:05
[장욱희의 중장년 취업에세이] 노후파산 위기 심화...퇴직 준비의 중요성 "평생 열심히 일했고, 집도 있습니다. 연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걸까요?" 2014년 NHK 스페셜 제작팀이 취재한 일본의 노인들은 가난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 가족이 있었고, 집이 있었고, 직장 생활을 했으며, 연금도 납부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이가 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한 노인이 도쿄의 좁은 임대주택에서 월 100만 원 정도의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매달 집세로 상당한 돈이 나가고 공공요금과 보험료 등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다. 전기마저 끊긴 상황에서 하루 식비를 극도로 줄이며 생활해야만 했다. 돈이 떨어지면 싼 음식으로 하루를 버텨야 했고, 연금이 들어오는 날 한 번 정도 외식을 하는 26-10-29 07:00
[기자수첩] 국토부·서울시 엇박자에 막힌 주택공급…회동서 돌파구 찾을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정치 공방에 휘말리다 보니 사업 추진이 꼬여버린 것 같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지역 한 주민은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이렇게 하소연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주택 공급 필요성에는 같은 입장이나 부지, 공급 방식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26-10-29 06:00
[기자수첩] "대책만 늘어나니까 그게 문제"라는 한 경찰관의 토로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가방 속 흉기는 순찰 중인 경찰관이 한 번 더 지나간다고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가방을 멘 시민을 모두 멈춰 세울 수도 없다. 의심스러운 물건을 발견해도 소지자가 '호신용'이라고 주장하면 용도와 행동을 따져야 한다. 발견부터 판단까지, 순찰 횟수만 늘려서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다.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 이후 나오는 '순찰 강화' 지시를 현장에 대입하면 맞닥뜨리는 한계다. 앞서 경찰은 핼러윈이 끝나는 다음 달 1일까지를 '다중운집장소 특별안전활동' 기간으로 정했다. 경찰은 이 기간 대형 쇼핑몰과 지하철역, 전통시장 등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순찰을 강화한다. 흉기 소지가 의심되거나 거동이 수사한 사람은 선제적으로 불심검문 26-10-28 15:15
[데스크 칼럼] 이재명 대통령에게 민심 제대로 전달해라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답답하고 참 안타깝다. 청와대 가서 직접 강의라도 하고 싶다." 요즈음 전문가들을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다. 이 대통령이 정말로 참모진과 전문가들로부터 제대로 된 조언과 제언을 받고 있는지도 궁금해한다. 마침 이 대통령이 오늘(28일) 저녁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5선 이상 중진 의원 9명 모두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한다. 6선 송영길, 5선 김태년 박지원 안규백 우원식 윤호중 이인영 정동영 정성호 의원이 참석한다.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참으로 안타깝고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 밑바닥 민심을 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말만 전달해서는 26-10-28 12: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