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3500억 달러 대미투자, 한국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대미투자 협상 결과를 발표한다. 투자 금액이 3500억달러에 달하지만 협상 막바지인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어떤 실익을 취할 수 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오는 17일 협상 결과를 정부에 보고한 뒤, 18일(현지시간) MOU(양해각서)를 서명할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작년 12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를 통해 미국에 총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2000억달러는 전략투자, 1500억달러는 조선 협력에 투입한다. 전략투자는 연간 200억달러를 한도로 집행하기로 했다. 일본은 5500억달러, 유럽연합(EU)은 6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에 약속했다. 이와 26-09-14 11:40
[기고] 노이즈만 키우는 인사청문회, 이제 폐지하자 요즘 인사청문회를 보고 있으면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우리는 사람을 검증하고 있는가, 아니면 노이즈를 생산하고 있는가. 장관 후보자 한 사람이 지명되면 나라가 며칠씩 시끄럽다. 수십 년 전의 발언과 논문, 부동산 거래, 가족과 자녀 문제까지 쏟아져 나온다. 의혹이 제기되고, 해명하고, 다시 반박하고, 여당은 방어하고 야당은 공격한다. 언론과 유튜브, SNS까지 가세하면 정작 중요한 질문은 사라진다. 이 사람이 장관으로서 일을 잘할 사람인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가. 조직을 장악하고 개혁할 능력이 있는가. 국가를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정작 이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 정보가 많다고 검증이 잘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정보와 불필요한 정보가 뒤섞이 26-09-14 08:44
[기고] AI 종말론 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 1200개 AI의 반란? 지난 7월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린 사건이 있었다. 오픈 AI가 보안성 평가를 위해 가동한 AI에이전트들이 원래 격리되어 있어야 할 시험환경에서 벗어나 비공식 메시지 게시판을 구축하고 7만 건 이상의 메시지와 파일을 교환하며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역할을 나눈 뒤 세계 최대 AI플랫폼 중 하나인 허깅페이스(Hugging Face)의 시스템에 침입했다. 더 놀라운 건 AI에이전트들이 평가 시스템의 허점을 찾아 스스로 행동 기록(Transcript)을 조작하려 시도했다는 점. 인간이 만든 AI들이 주어진 시험의 의도와 다른 행동을 하고 심지어 과제를 풀기 위해 외부 시스템에 집단으로 침입하다니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일어난 셈이다. 오픈 A 26-09-14 08:36
[기고] 핵잠수함 합의 10개월만에 IAEA 통보, 이 속도로 가능한가 한국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식 협의에 나섰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한국이 포괄적 안전조치협정(CSA) 14조에 따른 별도 약정에 관해 협의를 시작할 의향을 사무국에 공식 통보했으며 관련 신고 자료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획득하지 않고, 포괄적 안전조치협정과 추가의정서에 따라 핵물질의 보유·이동·사용 내역을 성실히 신고하며 핵연료가 핵무기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IAEA와 필요한 검증·관리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니라 원자력을 추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재래식 무기체계 26-09-13 11:37
[현장에서] '법이 허용한 장관 겸직' 정치가 답해야 할 문제다 [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와 정부는 서로를 견제해야 한다. 국회가 법을 만들고 정부의 예산과 정책을 살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회의원이면서 동시에 그 법을 집행하는 정부 부처의 장관이 된다면 이런 견제 관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겸직 논란도 결국 이 문제에서 출발한다. 26-09-10 11:40
[장욱희의 중장년 취업에세이] 지방에서 시작해 세계로 가는 대한민국 '세대 융합 창업' "우리 지역에는 좋은 기술이 있는데,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방의 중소기업이나 지역경제 현장을 다니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반대로 청년에게 물어보면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지방에서 창업하고 싶지만,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방에는 청년이 부족하다. 하지만 동시에 지역에는 오랫동안 산업과 지역사회를 지켜온 중장년이 있다. 이들의 경험은 지역을 떠나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청년은 지역에 남아 창업하고 싶어도 지역에서 사업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둘을 지역에서 연결해 보면 어떨까. 지난 칼럼에서 세대융합 창업의 가능성을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26-09-10 07:00
[데스크칼럼] 미래대응기금 162조, 자물쇠가 없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정부가 내년 예산에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2027년 기금운용계획상 운용 규모 기준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328조원), 국민연금기금(185조원)에 이어 국내 69개 기금 중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신설 첫해부터 매머드급이다. 발상 자체는 나쁘지 않다. 경기가 좋을 때 늘어난 세입을 당해 연도 지출로 모두 써버리면 불황이 닥쳤을 때 감당하기 어렵다. 한번 늘어난 지출은 줄이기 힘든 반면, 세수는 경기를 타며 크게 출렁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처럼 다년간 굵직한 투자가 필요한 분야를 1년 단위 예산에 묶어두는 것도 비효율적이다. 호황기에 물을 채웠다가 가뭄에 꺼내 쓰는 '재정 저수지'가 필요하다는 정부 26-09-09 12:20
[김용남의 글로벌 부동산] 미국만이 답은 아니다… 일본·유럽도 살펴야 할 해외부동산 투자 전략 세계적 역사학자 마거릿 맥밀런은 최근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폭풍을 앞둔 바람과 바다의 변화를 비유로 들며 국제질서의 변화에도 경고 신호가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전후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 변화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견고해 보이는 체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징후를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며 기존 질서가 계속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날 세계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은 특정 국가 하나의 책임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동의 군사적 긴장, 미·중 전략경쟁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의 관세 정책과 대외전략 변화는 기존 질서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지정학적 갈등과 공급망 재편을 증폭시키는 핵심 변수로 26-09-09 07:00
[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 고2를 위한 2028학년도 입시컨설팅 복잡한 대입 흐름을 꿰뚫는 단 하나의 시선, '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 본 칼럼은 대치동 입시 현장에서 26년간 합격의 길을 열어온 거인의어깨 김형일 대표의 전문 식견을 담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2027학년도 입시 환경 속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님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검증된 데이터 기반의 실전 전략을 전달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앞으로 1년 뒤 본격적으로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입을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 고3 선배들의 수시 접수와 치열한 입시 일정이 숨 가쁘게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고2 학생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는 "아직 내 입시까지는 시 26-09-09 07:00
[기자수첩] 2000만원대 국산차가 사라진다…BYD가 안착한 이유 [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이제 웬만해서는 2000만원대로 국산차를 사기 어렵다. 가격표에는 여전히 2000만원대 기본 트림이 남아 있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편의·안전사양을 더하면 가격은 금세 3000만원을 넘어선다. 최저가격은 광고에 등장할 뿐 실제 구매 과정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숫자가 되고 있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부담을 줄여 선택했던 '국민차'의 자리가 빠르게 좁아지는 셈이다. 차급과 성능이 향상된 만큼 가격이 오르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저렴한 트림을 유지하기보다 인기 사양을 묶어 기본화하고 가격을 올리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도 함께 줄고 있다. 26-09-09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