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망 사용료' 논란,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할 때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미국 정부가 한국의 '망 사용료' 를 두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망 사용료'가 국가 간 통상 문제로 번지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27일(현지시각) 공식 계정을 통해 "한국만 세계 유일하게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망 사용료를 부과한다"며 이를 '터무니없는 무역 장벽' 중 하나로 꼽았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시장 진출 과정에서 느끼는 '비용 부담'을 노골적으로 국가 차원의 통상 압박으로 표출한 것이다. 26-05-08 08:47
[글로벌 부동산] '테일러 스위프트 세'의 역설… 빈집세는 주택난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밤이 깊어도 불이 꺼지지 않는 대도시의 마천루 사이에는 유독 어둠에 잠긴 창들이 존재합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가 극심한 주택 공급 부족과 임대료 급등으로 몸살을 앓는 동안, 도심 한복판의 초호화 콘도와 세컨드 하우스 일부는 거주 공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차가운 가치 저장 수단으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스카이라인 뒤편에서 벌어지는 이 풍경은 현대 도시 자본주의의 가장 상징적인 역설 중 하나입니다. 26-05-08 07:00
[기자수첩] 텔레그램 '박제방' 관전·동조·가담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그냥 보기만 했으니까...' n번방 사건 당시 텔레그램 속 다수의 관전자들이 가졌을 법한 생각이다. 그리고 6년이 지난 지금, 텔레그램에는 '박제방'이 등장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초래한 예견된 범죄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온라인 성착취 범죄로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던 이른바 'n번방' 사건이 발생한 지 6년이 지났다. '박사방' 조주빈은 총 4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n번방' 사건의 시초 문형욱은 징역 34년이 확정됐다.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형량의 경중을 따질 수 없겠으나 n번방 사건 관련 일부 주동자들은 신상 공개와 함께 비교적 장기형을 선고받았다. 26-05-07 14:15
[현장에서] 보험료 싸도 '구관이 명관'…5세대 실손보험, 되풀이되는 불신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보험료는 지금보다 크게 낮아집니다." VS "실손보험은 결국 옛날 게 좋더라." 5세대 실손보험을 둘러싼 금융당국과 소비자들의 시선은 이렇게 엇갈린다. 금융당국은 비급여 보장을 줄이고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대신 보험료를 낮춰 가입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로 일부 1세대 가입자의 경우 계약전환 할인까지 적용하면 보험료가 큰 폭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도 나온다. 26-05-07 09:30
[장욱희의 중장년 취업에세이] 중장년 여성에게 필요한 단기 일자리 공략 방법 중장년 여성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경력 복귀 전략에는 무엇이 있을까? 중장년 여성 구직자들을 만나 보면, 비슷한 질문을 자주 듣는다. "경력이 끊긴 지 오래됐는데, 제가 다시 일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는 한 가지 전제가 담겨 있다. 이전과 동일한 일자리로 바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지금의 노동시장은 그 방식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특히 경력이 장기간 단절된 이후 중장년 여성의 재취업은 한 번에 성공하는 구조가 아니다. 대안은 단기 일자리로 다시 시작해 경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중장년 여성의 재취업이 쉽지 않은 이유는 경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문제는 그 경력이 현재의 기준에서 구인 기업에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설명이 어렵다 26-05-07 07:00
[유신모의 외교포커스] 이재명 정부는 계통도 위계 질서도 없나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지난 5일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화물선에서 발생한 폭발·화재에 대한 점검 회의를 열었다는 청와대의 서면 브리핑에서 특이한 점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회의를 주재했다는 내용이다. 왜 국가안보실장이 아닌 비서실장이 회의를 주재했는지, 안보실장은 왜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강 비서실장이 이 문제를 안보실과 조율한 흔적은 찾지 못했다. 비서실장이 안보실 직원인 외교정책비서관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소집해 회의를 여는 것은 정상적인 정부 조직 내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다. 청와대에 그 이유를 물었지만 공식적인 답을 듣지 못했다. 다만, 이 사건의 주무 부처가 해수부이고 단순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처 26-05-07 06:10
[기자수첩] 민주당, 부산 북갑 선거 민심 잡을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연애에서도 지나친 '밀당'은 대개 오래가지 못한다. 상대의 마음을 떠보는 과정이 반복되면 설렘보다 피로감이 먼저 쌓이기 마련이다. 특히 관계의 속도보다 진정성과 태도를 중요하게 보는 나이가 될수록 그렇다. 정치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후보 차출 과정에서 '밀당 전략'이 독이 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민주당 지도부는 하 후보를 향해 "당이 필요로 하는 인재"라며 공개 구애에 나섰고, 하 후보는 장고 끝에 출마를 결심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길었고 반복적으로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26-05-06 19:05
[데스크 칼럼] 구멸미생(舊滅未生)의 공간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모든 일에는 끝이 있다. 이란 전쟁도 마찬가지다. 언제일지 모르나,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될 것이다. 전쟁이 끝나도 수습되지 못한 몇 가지는 상처로 남아, 전쟁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굵은 마디를 형성할 수 있다. 목숨이 오가는 전장은 태생적으로 예측불허의 공간이다. 다만, 미국 군 통수권자의 말(言) 폭탄으로 이번처럼 혼란스웠던 적은 없다. 작전명 '장대한 분노'는 시간이 흐를수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대한 분노 조절 장애'로 변질됐다. 전쟁의 당초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가물거릴 만큼 이제 세간의 관심과 작전의 초점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맞춰져 있다. 심각한 본말전도다. 유조선과 컨테이너선이 자유롭게 오가던 호르무즈 뱃길 26-05-06 16:41
[기고] 사이버 전쟁 시대, 헌법의 한계…국가 방어 수단 변화 필요 2011년 3월 19일, 지중해에서 발사된 110여 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리비아의 방공망을 순식간에 무력화했다. 이는 리비아 공습의 시작이었다.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군사작전을 개시했지만, 이를 "지상군이 투입되지 않는 제한적 군사행동"이라고 규정하며 전쟁권한법의 적용을 회피하였다. 2014년 9월 23일 시리아에서의 IS 공습 역시 마찬가지였다. 새로운 의회 승인 없이 진행된 이 작전은 무력사용 승인결의를 근거로 정당화되었는데 2001년 9·11 테러 대응을 위해 제정된 법이 10여 년 뒤 전혀 다른 전쟁에 적용된 것이다. 이후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시리아·예멘 공습은 반복되었고, 드론은 국경을 넘나들며 보 26-05-06 08:56
[ANDA 칼럼] 철도 통합, 안전은 기본…국민 편익이 성패 가른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지난달 초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왕국 에스알(수서고속철도 SR) 사장의 취임 일성이다. 이동훈 건설부동산 선임기자 26-05-04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