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현역 군인 포섭해 군사기밀 수집한 중국인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현역 군인을 포섭해 군 기밀을 유출한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는 25일 중국인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2025-04-25 18:48
남의 신용카드로 6만2900원 결제했다가 벌금 200만원(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이용해 하루동안 30회 소액 결제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2025-04-25 17:21
검찰 "文 뇌물·조현옥 직권남용 사건 증거 동일…병합해달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재판에서 "문재인 전 대통...2025-04-25 16:44
檢, '뇌물수수 혐의'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특정 업체를 도와주는 대가로 조카며느리를 통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홍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2025-04-25 16:34
김호중, 2심도 징역 2년6개월…"상당한 음주량으로 사고 발생"[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4)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025-04-25 15:03
1600억대 론스타 재판 다시 열린다…대법, 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소송이 다시 열리게 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론스타펀드 등 ...2025-04-25 14:30
헌재, 손준성 검사장 탄핵 절차 재개…29일 2차 변론준비기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형사재판으로 중단됐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이 재개된다.헌법재판소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 2차 ...2025-04-25 13:29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2025-04-25 12:02
'도이치모터스' 재수사에 '공천개입' 소환임박…김건희 압박하는 檢[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사건' 재수사를 결정했다. '공천개입 사건'으로 검찰 소환이 임박한 김 여사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2025-04-25 11:53
검찰, '대사관·경찰서 난입 시도' 尹지지자 징역 3년 구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영화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대사관과 경찰서 난입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2025-04-25 11:38
박수치는 박성재 법무부장관[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25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2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5.04.25 choipix16...2025-04-25 11:17
법의 날 기념사하는 박성재 법무부장관[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25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2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5.04.25 choipix1...2025-04-25 11:16
'경북 산불' 유발 혐의 피의자 2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의성=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산불'을 낸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대구지법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성묘객 A(50대) 씨와 과수원 임차...2025-04-24 22:50
검찰, 전 평택시장 참고인 조사...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공재광 전 평택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2025-04-24 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