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李대통령 '공소 취소' 가능 규정 담겨[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규명하겠다며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날로 마무리 된 조작기소 국정...2026-04-30 18:17
FIU, '두나무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1심 판결에 항소[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FI...2026-04-30 17:03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피해 남성 3명 더 확인...추가 기소[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모텔에서 남성들을 연쇄 살인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20)에 대해 범행 대상 남성이 3명 더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추가 기소가...2026-04-30 16:57
[속보] 내란특검, 尹 '체포방해' 항소심 무죄 부분 상고[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사건 항소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해 30일 상고했다.내란특검은 이날 공지를...2026-04-30 15:41
[속보] 법원 "빗썸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 효력 정지"[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행정법원이 빗썸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금융정보...2026-04-30 14:57
'청탁성 금품수수 관여' 건진법사 변호인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2026-04-30 14:54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재연장…법원 "매각 절차 마무리 필요"[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진행 중인 자산 매각 절차와 추가 자금 조달 계획을 고...2026-04-30 14:33
대법 "동아운수 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수당 재산정은 파기환송[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동아운수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재산정할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아...2026-04-30 12:23
'北 외화벌이 조직과 게임서버 거래' 안다르 창업자 남편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북한 외화벌이 조직 소속 개발자와 접촉해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서버 실행파일을 거래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운동복 브랜드 창업자의 남...2026-04-30 12:00
[속보] 대법, '서부지법 난동' 18명 전원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대법원에서 전원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2026-04-30 1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