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득수 임실군수 예비후보 "농촌기본소득 연 200만 ‥원 지급" [임실=뉴스핌] 고종승 기자 = 한득수 임실군수 예비후보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농촌기본소득 도입을 공약했다. 한 후보는 "임실군민 누구나 연 2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받도록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한득수 임실군수 예비후보[사진=한득수 선거캠프] 2026.04.14 lbs0964@newspim.com 그는 정부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점을 언급하며 "철저한 준비로 향후 확대 사업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월 15만원씩 연 180만원의 농촌기본소득에 더해 '햇빛 나무연금'을 통해 연 2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햇빛 나무연금은 태양광 발전과 산림자원화 사업 수익을 활용해 군민에게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치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유청'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유청을 단백질 보충제와 음료, 화장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개발하고 가공 클러스터를 조성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며 "유청 산업을 육성하면 수입 대체 효과와 함께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 후보는 "농촌기본소득은 지역 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군민 모두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26-04-15 17:53

충남일보 사업권 분쟁 항소심,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 유죄 유지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법원이 충남일보 신문사업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기존 사업을 적법한 동의 없이 폐업 신고하고 상호를 변경해 신문사업을 새로 등록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배임과 사문서위조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부는 최근 업무상배임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신문 발행 주체에 대한 혼동을 초래할 수 있고, 언론 시장의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일보 한자 제호. 2026.04.15 gyun507@newspim.com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피해 회사의 신문사업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지분 70%를 보유한 주요 주주와 대표이사의 동의 없이 기존 사업을 일방적으로 폐업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표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등 행정 절차를 임의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상호를 피해 회사와 동일한 한자어로 변경해 신문사업을 신규 등록했다.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 축적해온 언론사 브랜드 가치와 영업 기반을 외형상 존속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A씨 측은 해당 조치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형식상 직함과 무관하게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회사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고도의 신의성실 의무를 가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폐업 동의 여부에 대해 주요 주주와 대표이사가 일관되게 동의한 바 없다고 진술한 점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동의 절차가 결여된 상태에서 경영상 판단이라는 명목으로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는 명백한 배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요 주주 등의 반대나 부동의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위임장 위조와 폐업 신고를 강행한 점을 중시했다. 재판부는 "동일 상호 등록까지 일련의 행위를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한 만큼 A씨 측의 재산상 이익 취득과 피해 회사의 재산상 손해 발생에 대한 고의가 입증됐다"고 봤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개별 기업의 재산권 침해를 넘어 언론의 자유와 건전한 영업의 자유를 훼손했다"면서 "독자들이 신문 발행 주체를 혼동할 가능성을 초래해 지역 사회 내 언론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의 신문사업이 외형상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꾸며 영업 기반이 이전된 효과를 초래한 점은 신의성실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A씨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 규모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gyun507@newspim.com 26-04-15 17:44

유기상 고창군수 예비후보 '주민제안·비리접수센터' 운영 [고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조국혁신당 유기상 고창군수 예비후보가 주민 참여 기반 정책 발굴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유 예비후보는 15일 중앙당에 제안한 '전국지자체 불법비리 조사특위'와 공명선거 캠페인과 연계해 '주민제안 불법비리 접수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5 lbs0964@newspim.com 센터는 고창 발전을 위한 주민 제안과 불법비리, 선거 부정 사례를 접수하는 창구로 운영된다. 유 예비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영농보조금 확대▲햇빛 바람연금 등 소득 확대▲행정권한 민간 이양▲주민 참여형 정책 결정▲문화 복지단체 자율성 확대▲축제 운영권 민간 이양▲행정조직 개방화 등을 주요 검토 과제로 제시하고 주민 의견을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비리와 선거 부정 사례와 관련해 군정 부조리, 재정 운용 오남용 의혹, 예산 지원 편중, 관변단체 운영 문제, 단체 공무원의 특정 후보 지원 사례 등에 대한 신고를 요청했다. 수집된 사례는 폭로나 고발보다 선관위 사전 계도 요청과 제도 개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활용할 방침이다. 유 예비후보는 오는 21일 접수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고창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lbs0964@newspim.com 26-04-15 17:08

익산시, 민간기록물 공모전 800점 수집...기록도시 '도약' [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시민들의 생활 속 기록을 모아 지역의 역사 자산으로 축적하며 기록도시로의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제6회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통해 현재까지 약 800점의 기록물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환승기록: 익산편-길에서 만난 기록'을 주제로 지난 3월 16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익산 시민역사기록관[사진=익산시]2026.04.15 lbs0964@newspim.com 민간기록물은 시민이 보관해 온 사진, 일기, 물품 등으로 지역의 생활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 특히 이번 공모전에서는 고속버스표, 시내버스 회수권, 교통 관련 위촉장 등 교통과 관련된 자료가 다수 기증되며 교통 요지로서 익산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시는 기증자 예우를 위해 익산시민역사기록관 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등재하고 전문 수장고를 통해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할 계획이다. 또한 심사를 거쳐 45명을 선정해 시상하고 도록 제작과 전시를 통해 시민들과 기록을 공유할 방침이다. 공모전 참여는 오는 5월 29일까지 가능하며 익산 관련 옛 모습이나 일상 기록 등 다양한 자료 접수를 받고 있다. 양경진 익산시 기획안전국장은 "시민의 기억이 모여 도시의 역사가 완성된다"며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26-04-15 15:34

순창군, 디지털 관광주민증 참여...체류형 관광 기반 강화 [순창=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관광 플랫폼 사업에 참여하며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나선다. 군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6년 디지털 관광주민증 신규 참여지역 공모'에 최종 선정돼 지역 특화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 활성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순창군이 '2026년 디지털 관광주민증' 신규 참여지역으로 선정됐다.[사진=순창군]2026.04.15 lbs0964@newspim.com 이번 공모에서는 순창군을 포함한 전국 8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혜택지 등록과 QR 스캐너 설치 등을 거쳐 오는 6월 초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숙박 체험 식음료 쇼핑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해 관광객 유입과 소비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순창군은 지역 자원과 관광 소비 구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정책 목표로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관람 2개소, 숙박 6개소, 체험 7개소, 식음료 24개소, 쇼핑 7개소 등 총 46개 업체를 혜택지로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혜택으로는 강천산 군립공원 입장료 할인, 발효테마파크 입장료 20% 할인, 강천힐링스파 단체 할인 등이 포함되며 향후 참여 업체를 확대해 혜택을 늘릴 방침이다. 순창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체류시간 연장과 생활인구 증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숙박 식음료 체험 쇼핑을 연계한 소비 구조가 정착될 경우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체류형 관광정책 확대를 통해 다시 찾고 머무는 관광지로 도약하겠다"며 "순창 고유의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26-04-15 15:26

유희태 완주군수 예비후보, 5대 핵심공약 발표...대도약 비전 제시 [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유희태 완주군수 예비후보가 민선 9기를 앞두고 완주 대도약을 위한 핵심 공약을 발표하며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유희태 예비후보는 15일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인구 10만 시대를 넘어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유희태 완주군수 예비후보가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유희태 캠프] 2026.04.15 gojongwin@newspim.com 그는 지난 민선 8기 동안 산업 경제 문화 복지 등 전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으며 공약이행평가에서 83.99%를 기록해 4년 연속 최우수(SA) 등급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유 예비후보는 이를 바탕으로 ▲민생경제▲미래첨단산업▲도시성장▲교육 문화▲에너지 기본소득 등 5대 분야 핵심공약과 읍면별 특화 전략을 제시했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군민 1인당 30만원 이상 지원금 지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미래첨단산업 분야에서는 피지컬 AI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구축, 수소특화단지 조성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시성장 분야에서는 물류단지와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호남권 물류거점 도시로 도약하고 행정기관 신설로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또 교육 문화 분야에서는 교육특구 지정과 공교육 혁신,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인재 양성-취업-정주'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 기반 '햇빛소득' 모델을 확대해 군민에게 수익을 환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희태 예비후보는 "모든 정책은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귀결된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경제군수로서 책임 있게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 26-04-15 15:13

서남용·임상규, 이돈승 지지 선언...완주 대전환 공동행보 [완주=뉴스피] 고종승 기자 = 서남용 임상규 민주당 완주군수 예비후보가 15일 이돈승 예비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하며 완주대전환을 위한 공동 행보에 나섰다. 두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완주대전환을 위해 이돈승 예비후보와 함께 승리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공동기자회견 모습[사진=이돈승 캠프] 2026.04.15 gojongwin@newspim.com 이들은 앞서 지난 6일과 9일 개인적 이해를 내려놓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연대를 결단했다며 이번 지지 선언은 그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군민과 약속한 정책연대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함께 가는 첫걸음을 내딛는다"며 결속 의지를 강조했다. 서남용 임상규 예비후보는 "오는 20~21일 예정된 민주당 결선 투표에서 이돈승 후보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완주는 정체를 넘어 새로운 성장으로 나아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이돈승 후보는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준비가 된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각자가 준비해 온 비전도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단일대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는 나뉘기보다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완주의 미래를 위해 뜻을 함께해 달라"고 군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두 후보는 "이돈승 후보와 함께 완주를 지키고 더 크게 발전시키겠다"며 결선 투표에서의 선택을 당부했다. gojongwin@newspim.com 26-04-15 14:50

이남호, 익산 교육생태계 재구조화·진로교육 도시 구축 발표 [익산=뉴스핌] 고종승 기자 =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익산을 학생과 학부모가 찾아오는 진로교육 중심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교육 대전환 구상을 내놨다. 이남호 예비후보는 15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 전체를 하나의 교육 생태계로 재구조화해 인구 유입을 이끄는 교육 중심 전략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15일 익산교육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남호 캠프]2026.04.15 gojongwin@newspim.com 그는 이를 위해 ▲교육발전특구 추진▲북부권 기숙형 명품중학교▲고교 브랜드 재편▲원도심 오픈스쿨▲책임교육 강화 등 5대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우선 익산을 전북형 교육발전특구 모델로 육성해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 대학,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연계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거점학교와 소규모 학교를 잇는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 돌봄 일자리를 결합한 정주형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북부권에는 의학교육 연계 기숙형 명품중학교와 통합학교를 조성해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신도심은 학교 신설과 통학 인프라 확충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고교 체제는 학교별 특성에 맞는 차등 지원을 통해 브랜드를 재편하고, 식품 바이오 및 철도 분야 특성화 교육을 강화해 고교 대학 기업을 잇는 취업 연계 구조를 구축한다. 특히 이리공고의 마이스터고 전환과 이리여고 이전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교와 학교시설을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과 원도심 오픈스쿨 운영을 통해 교육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교육시설관리단 설치로 학교 개방에 따른 운영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기초학력 책임교육과 AI 기반 학습 지원, 학생 심리 정서 관리, 야간 안전 귀가 시스템 도입 등 학생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도 포함됐다. 이남호 예비후보는 "지역 자원을 교육으로 연결해 익산을 찾아오는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며 "소멸 위기 대응과 인재 양성을 동시에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gojongwin@newspim.com 26-04-15 14:31

장수군, 공약이행 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 [장수=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장수군이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약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으며 행정 신뢰도를 높였다. 군은 15일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6 전국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장수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2026.04.15 gojongwin@newspim.com 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약 이행 완료▲2025년 목표 달성▲주민 소통▲웹 소통▲공약 일치도 등 5개 지표를 종합 분석해 진행됐다. 장수군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최고등급을 유지하며 공약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군은 ▲열린군정▲미래농업▲희망복지▲문화관광▲미래교육 등 5대 분야 70개 공약을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58개 사업을 완료해 82.8%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평균 90점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성과는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 투명성을 강화해 군민 신뢰를 높인 결과로 풀이된다. 임민규 기획조정실장은 "3년 연속 최고등급은 군민과의 약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이행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군정을 통해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 26-04-15 14:13

익산시, 찾아가는 영어 독서 프로그램 운영 [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영어 독서 환경 확대에 나선다. 익산시 어린이영어도서관은 다음 달부터 '지역아동센터 영어 독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아동센터 영어 독서 지원 프로그램 안내 포스터[사진=익산시] 2026.04.15 lbs0964@newspim.com 이번 프로그램은 아동들이 자연스럽게 영어에 흥미를 느끼고, 영어 독서와 체험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영어 강사가 지역아동센터를 직접 방문해 총 6회에 걸쳐 영어 독서 체험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원어민 강사와 함께하는 영어 그림책 연계 수업도 포함된다. 참여 대상은 익산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로, 선착순 4개소를 모집한다. 신청은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어린이영어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영어도서관 또는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와 협력을 통해 영어 학습 기회가 부족한 아동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왔다"며 "앞으로도 영어를 쉽고 즐겁게 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26-04-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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