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개관 [남원=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남원시는 광치제1농공단지에 근로자 복지와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광치복합문화센터'를 완공하고 21일 준공식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광치복합문화센터는 총사업비 75억 원(국비 32억, 도비 4억, 시비 39억)을 투입해 2021년 11월 착공 후 약 4년 만에 완공됐다. 연면적 1865.94㎡ 규모로 복합문화동과 기숙사동이 조성됐으며 근로자의 교육 문화 활동과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동시에 지원한다. 남원 광치복합문화센터 준공식[사진=남원시]2025.11.21 lbs0964@newspim.com 이날 행사에는 최경식 남원시장을 비롯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관내 기관 단체장, 중소기업 대표,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이후에는 기업 대표와 임직원, 근로자가 함께하는 문화공연, 노래자랑, 경품추첨 등 '근로자 화합 한마당'이 이어졌다. 광치농공단지협의회를 비롯한 농공단지 구성원들이 함께 만든 공동 축제로 관내 중소기업들이 마련한 경품이 더해져 현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광치복합문화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을 만들고 근로자와 시민이 함께 누릴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이라며 "청년이 찾아오고 머물며 성장하는 활기찬 산업단지를 만드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남원 일반산업단지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고, 남원역세권이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면서 남원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도약할 조건을 갖췄다"며 "기업과 근로자가 행복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농공단지 근로자와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복지 복합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며 다양한 근로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입주기업 단체 의견을 반영해 체계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lbs0964@newspim.com 25-11-21 15:36

익산시, 겨울철 폭설·결빙 신속 대응 체계 구축 [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겨울철 폭설과 결빙에 대비해 1502개 도로 노선 894㎞ 구간에 대해 신속한 제설 작업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15t 덤프트럭 7대, 5t 덤프트럭 4대, 굴삭기 2대 등 대형 제설 장비를 확보했고 읍 면 동 이면도로와 마을 안길에는 1t 트럭 32대와 소형 제설장비 32대를 투입해 골목길까지 제설을 실시한다. 겨울철 제설 차량 가동 모습[사진=익산시]2025.11.21 lbs0964@newspim.com 또한, 모현대교 등 10개 상습 결빙 구간에는 자동 염수분사 장치 16대를 설치해 기온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염수를 분사해 결빙을 예방한다. 제설 자재도 충분히 비축했다. 비식용 소금 1,800t, 염화칼슘 50t, 액상 제설제 350t, 친환경 제설제 250t, 모래 250㎥를 확보했으며, 적사함 320개와 모래주머니 3만 개를 교량, 교차로, 고갯길 등 주요 도로에 배치해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시는 내년 3월 15일까지를 도로 설해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내내 24시간 도로관리 상황실을 운영한다. 대설특보 발령 시에는 전 공무원이 비상체제에 돌입해 주요 고갯길과 그림자가 지는 도로 등 담당 구역별로 실 과 소장이 책임지고 신속한 제설 작업을 진행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신속한 제설 작업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마을 안길과 골목길, 상가 밀집지역 등에서는 시민들께서도 내 집 앞 눈 치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25-11-21 15:20

전주 새활용센터 '귀결된 모퉁이' 전시…24일 개막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전주시 새활용센터가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폐자원 순환 프로젝트 '귀결된 모퉁이' 기획전시를 다시봄 3층 기획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예술을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다시봄 세 번째 기획초대전'으로, 버려진 나무와 폐탄소섬유를 예술적으로 재구성해 순환과 재생의 가치를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전시 제목 '모퉁이'는 공간의 경계이자 새로운 시작점으로, 사라진 것과 새롭게 형성된 것이 교차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전주시새활용센터 폐자원 순환 프로젝트 '귀결된 모퉁이' 포스터[사진=전주시] 2025.11.21 lbs0964@newspim.com '귀결된 모퉁이'는 버려진 자원과 폐산업 소재를 예술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업사이클링 가구와 탄소 작품으로 완성한 새로운 결말을 제시한다. 이는 한정된 자원의 무분별한 소비를 멈추고 예술을 통해 환경과 공존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작가들의 깊은 고민을 담았다. 청년 시각예술가 그룹 제로디렉션과 노마드가 협업해 총 15점(업사이클 가구 9점, 탄소섬유 작품 6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참여 작가들은 버려진 가구를 구조하고 재조립한 업사이클 가구와 신소재 탄소섬유를 활용한 조형 작품으로 예술과 기술의 경계를 확장했다. 이은주 전주시새활용센터 센터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일상의 끝에서 다시 피어나는 예술적 순환의 의미를 시민들과 나누고자 한다"며 "버려진 자원이 가진 숨은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지속 가능한 예술 실천의 가치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홍소지 전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새활용 문화 확산과 저변 확대를 위해 새활용센터 운영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며 "새활용센터는 시민에게 개방된 시설인 만큼 언제든 편하게 방문해 스토어와 전시를 함께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시새활용센터는 새활용 인식 제고와 문화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찾아오는 새활용 교육사업, 새활용 스토어 운영(센터 1층), 공간탐방 해설 프로그램(단체 사전 예약) 등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lbs0964@newspim.com 25-11-21 10:37

전북도, 농식품부 시설원예 평가 광역단체 최우수 선정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식품부 시설원예분야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최우수 지자체, 무주군은 기초자치단체 부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전북도는 올해 처음으로 전국 1위에 올라 시설원예 정책 추진 전반에서 정부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민선 8기 핵심 정책으로 스마트농업 확산,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농업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확대, 청년농 창업 지원 등 혁신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전북도가 시설원예분야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사진=전북자치도] 2025.11.21 lbs0964@newspim.com 이러한 노력이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에 이어 올해는 한 단계 높은 성과로 이어졌다. 이번 평가는 전국 15개 광역시도와 46개 시군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률과 사업 추진 실적을 반영한 정량평가, 지원체계 구축과 사업 확산 노력을 평가한 정성평가를 종합해 진행됐다. 그 결과 전북도는 광역 부문 최우수 지자체, 무주군은 기초 부문 우수 지자체로 각각 선정됐다. 전북도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2026년 시설원예 분야 국비 예산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확보했다. 이는 도내 농업인 지원 강화로 직결될 전망이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수상은 단순 실적을 넘어 도가 추진해온 시설원예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 체계가 제대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한 계기"라며 "평가 결과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년 사업 준비에도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25-11-21 10:31

고창 운곡람사르습지 '전북 생태관광지 평가' 8년 연속 '최우수' [고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고창군은 21일 운곡람사르습지가 전북 생태관광지 시 군 평가에서 8년 연속 최우수 등급(S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고창군 운곡람사르습지는 생태관광지 부문 S등급을 받았으며, 삼천리길 천리길 부문에서도 고창군이 S등급을 맞았다. 군은 주민협의체인 고창군생태관광주민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토요장터, 생태밥상, 습지생태교육, 마을할머니 해설사, 반딧불이 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생태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 창출에 힘쓰고 있다. 운곡 람사르습지 탐방[사진=고창군] 2025.11.21 lbs0964@newspim.com 올해는 사진공모전, 사진전시회, 습지 방문 인증 SNS 이벤트 등 색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운곡습지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보전 인식을 높였다. 군은 2015년부터 탐방로 정비, 개울 복원, 생태공원 및 생태놀이터 조성, 생태마을 조성 등 체계적인 생태관광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와 함께 운곡람사르습지센터 신축과 국가생태탐방로 신설이 예정되어 있어 탐방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평가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도내 12개 시군 생태관광지와 삼천리길 천리길 1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는 생태관광지와 삼천리길에 대해 '24년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기준으로 진행되었으며, 자원우수성, 시장성, 주체성, 공통지표 등 4개 분야 11개 항목이 포함됐다. lbs0964@newspim.com 25-11-21 09:32

전국 광역단체장 11월21일 일정 ▲김영환 충북지사 - 일하는 기쁨 관계자 간담회(09:30 오창혁신지원센터) - 2025년 도불협의회(11:00 S컨벤션) - 충북 관광인 송년의밤(17:00 엔포드호텔) - 재청괴산군민회 행사(18:00 S컨벤션) ▲김진태 강원도지사 - 도 범국민추진협의회 정기총회 (11:00 춘천 스카이컨벤션) ▲강기정 광주시장 - 장애인생활체육 대축전(14:00 빛고을체육관) - 마락근린공원 개장(15:30 마륵근린공원) ▲김영록 전남도지사 - 2025년 제8회 한돈인 한마음대회 (11:00 남악 스카이 웨딩컨벤션) 김관영 전북지사 [사진=뉴스핌DB] ▲김관영 전북지사 - 간부회의 (08:20 회의실) - 도의회 본회의 (10:00 본회의장) -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식 (13:30 김제휴게소) ▲이철우 경북도지사 -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11:00 도의회 본회의장) ▲유정복 인천시장 - 검단구청 임시청사 점검 (11:00) - 마을안으로 시민속으로 (11:30) - 시정공유회 (14:00) ▲이장우 대전시장 -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대회(10:00 대전청소년수련마을) ▲최민호 세종시장 - 2025년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17:00 홍익대 국제연수원) ▲김태흠 충남지사 - 제8회 충남도 도민감사관 위촉식(10:00 충남도서관) ▲박형준 부산시장 - 제3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10:00 본회의장) - 제17회 연제 어르신 한마음 축제(14:00 연제구청) - 청년 보건의료인 간담회-청년, 부산의 미래를 처방하다(17:00 부산디자인진흥원) ▲박완수 경남지사 - 일정 없음 ▲김두겸 울산시장 - 화합의 쌀 만들기(10:00 시청마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 해양수산부장관 면담(16:00 서울) ▲오영훈 제주도지사 - 공부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11월 아침강연(08:00 탐라홀) - 제주형 건강주치의 및 응급의료 전달체계 관련 간담회(11:00 삼다홀) - 서부권역 현장 도지사실 운영(12:30 한림읍사무소 등) - 한일협력위원회 제58회 합동 총회(17:30 그랜드하얏트 제주) [전국종합=뉴스핌] 25-11-21 06:52

우범기 전주시장, 국회서 주요예산 증액 필요성 적극 대응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우범기 전주시장이 내년도 국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20일 국회를 방문해 예결위 위원들을 만나 전주시 주요 사업의 예산 증액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이날 국회 예결위 위원들과 면담하며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반영될 전주시 핵심 사업들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이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를 거쳐 예결위에서 최종 조정된 후 본회의에서 확정되는 절차를 고려해, 전주시가 추진하는 9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행보다. 우범기 전주시장(좌)이 한병도 예결위원장을 만나 국가 예산 확보 위한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사진=전주시]2025.11.20 lbs0964@newspim.com 특히 우 시장은 예결위원장인 한병도 의원(민주당, 전북 익산시을)을 만나 간재선비문화수련원 건립, AI 융합 전주 영화 영상 실증지원센터,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전북혁신도시 야간문화공간 조성 등 전주시 중점 사업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국회 단계에서 예산 반영을 강력히 건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도 방문해 예산 반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 시장은 기재부 간부들과도 잇따라 만나 예산 증액에 대한 정부 동의를 요청하고, 국회사무처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에게도 전주시 사업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실질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우 시장이 건의한 9개 주요 사업은 △유학 정신을 계승하는 심신 수양 및 한국 유교문화 대중화에 기여할 '간재선비문화수련원 건립' △지역 콘텐츠 제작과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AI 융합 전주 영화 영상 실증지원센터' △전주의 글로벌 문화도시 이미지를 높일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전북혁신도시 야간문화공간 조성' 등을 포함한다. 시는 앞으로 정부 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전북도와 협력해 국회 상주반을 운영하며 예결소위와 기재부 예산실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전주시 중점 사업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강한 경제와 새로운 전주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쉼 없이 달려왔다"며 "국회 최종 의결 전까지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 전주 발전의 원동력이 될 국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25-11-20 17:35

남원 달빛어린이병원, 지리산권 소아 진료 거점 '자리매김' [남원=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남원시의 '달빛어린이병원'이 개소 두 달 만에 1391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지역 소아 야간 휴일 진료 거점으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남원시는 지난 6월 2일 공식 개소한 소아 야간 휴일 진료 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이 인근 지자체 주민까지 아우르는 지역 거점 공공의료 기관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병원은 평일 야간 11시까지 운영을 통해 늦은 시간 아픈 아이를 둔 부모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하고 있으며, 개소 이후 하루 평균 14명 내외의 환자가 방문해 안정적인 진료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남원시 달빛어린이병원[사진=남원시]2025.11.20 lbs0964@newspim.com 특히 임실 순창 장수 구례 곡성 등 지리산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역 내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부족으로 발생한 야간 진료 공백을 대체하는 동시에, 소아 진료 인프라가 부족한 동부권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다. 연령별 이용 현황을 보면 만 9세 이하가 86.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미취학 초등 저학년 아동 진료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 시간대는 오후 6시~8시 사이가 전체의 68.1%로, 직장인 보호자들이 야간에 진료를 많이 찾는 경향이 뚜렷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필수의료 접근성을 향상시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정주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독감 및 각종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면서 야간 전문진료의 수요도 더 늘고 있다. 남원시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역의 소아 야간 진료 핵심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은 남원뿐 아니라 지리산권 아이들이 야간에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핵심 공공의료 인프라"라며 "앞으로도 주민 건강을 지키는 필수 의료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25-11-20 17:25

수서역서 디지털 국토정보 기술 실증…"길찾기·혼잡관리 획기적 개선"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복잡한 환승역의 길찾기 불편이 디지털 국토정보 기술로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20일 국토부 산하 디지털 국토정보 기술개발 사업단(주관 LX공간정보연구원)이 수서역에서 실시한 연구 성과물 현장 실증에서 정밀 실내 외 측위, 자동 길안내, 혼잡도 분석 등 다수 기술의 성능이 실제 환경에서도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연이미지[사진=LX]2025.11.20 lbs0964@newspim.com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 중인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지원으로 올해 4년차에 접어들었다. 이번 실증은 연구 성과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국민 체감도를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내 외 연속 측위 기술이 가장 높은 관심을 받았다. 역사 주변에서 GNSS(위성항법)를 기반으로 실외 오차는 1.5~1.7m, 실내는 평균 2.9m 수준으로 측정됐으며, 실외에서 실내로의 전환 속도는 0.24초에 불과했다. 기존에는 복잡한 수서역 구조상 GPS 신호가 사라지면 안내가 끊어져 길을 잃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기술을 적용하면 광장 출구 지하환승통로 승강장에 이르는 연속 길안내가 가능해진다. 휠체어 유모차 이용객 등 이동 취약계층에게도 실질적 이동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상 음성 기반 위치 인식 기술도 주목을 끌었다. 이용자가 매장의 간판이나 층 안내판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면 위치가 자동 인식되며, "수서역 한식 파는 데 어디야?", "화장실 가까운 곳?"과 같은 자연어 질문만으로도 위치를 찾아주는 시맨틱 기반 위치 검색 기술이 공개됐다. 안내데스크를 찾지 않아도 되는 셀프 안내 환경이 구현된 셈이다. 혼잡도 분석 기술은 안전 관리에 활용될 수 있다. 사업단은 수서역 내부의 보행 흐름을 분석해 동적주제도 형태로 시각화했다. 기존 2D 지도의 정적 정보 제공과 달리 이번 기술은 평균 2분 43초 단위 자동 갱신, 3D 시계열 기반 분석, 승객 흐름 예측 기능 등을 지원한다. 출퇴근 명절 등 혼잡 시간대의 밀집 위험 사전 경고 또는 승객 분산 안내에 활용할 수 있으며, 역사 내 사고 예방과 대규모 인파 관리 등 안전 분야에서도 즉시 적용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드론 항공영상을 활용한 변화탐지 기술도 실증됐다. 69~90%에 달하는 처리 속도 절감 효과가 확인되면서 공사 구역 변경, 임시 시설 설치, 도로 보도 정비 등 국민 이동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변화가 지도 내비게이션 서비스에 더 빠르게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실증 기념사진[사진=LX] 2025.11.20 lbs0964@newspim.com 지난 7일 현장 실증에는 박정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국토지리정보원, KAIA, ㈜에스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복잡한 환승역에서 길찾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사업단은 이번 실증을 기반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향후 서울 주요 환승역, 공항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공간정보 플랫폼까지 기술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상근 사업단장은 "지난 4년간 디지털 국토정보를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에 매진한 결과물인 수서역 실증은 기술이 국민 눈높이에서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한 자리였다"며 "길찾기 불편 해소, 혼잡도 관리 등 국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분야부터 성과가 체감되도록 심도있게 고민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25-11-20 17:21

이수진 전북도의원 "전주올림픽 개최 계획서 왜 감추나"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이수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20일 전북도가 의회 자료제출 요구를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거부한 것은 명백한 법적 오해라며, 행정편의주의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행정국을 상대로, 전북도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을 이유로 두 차례 거부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36 전주 하계올림픽 개최계획서를 두 차례 요청했음에도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제출을 거부한 것은 의회의 감시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행정편의주의적 태도라며 비판했다. 이수진 전북도의원[사진=뉴스핌DB]2025.11.20 lbs0964@newspim.com 이 의원은 앞서 5분발언 에서도 3건의 법률자문이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비공개 대상이라는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일치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는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가 주민 대표기관 감시기관의 고유 권한이라며, 일반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와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행안부 안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자료제출 여부는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는 자료 제출 거부 사유로 정보공개법을 적용한 것에 대해 "이수진 의원이 요청한 자료의 관련 근거를 정보공개법을 들어서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사과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자료제출은 선택이 아니라 원칙이며, 사생활 침해나 제3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제출해야 한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전북도는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의회 자료요구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북도가 의회 자료요구 처리 기준을 문서로 명확히 정리하고, 관련 법령 교육을 정례화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도 해야 한다"며 "지방의회가 제대로 감시 견제 기능을 하려면 자료제출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lbs0964@newspim.com 25-11-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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