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6.3지방선거' 조속한 선거구 획정 촉구 [경북=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장협의회)가 국회에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지난 12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8차 임시회'를 열고 '2026년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13일 밝혔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사진=의장협의회]2026.01.13 nulcheon@newspim.com 이번 결의안 채택은 헌법재판소가 2025년 10월 23일,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 19일까지 법 개정을 명시적으로 요구했으나 국회가 현재까지 관련 입법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에서 비롯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선거구 획정이 지연될 경우▲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유권자의 알 권리와 참정권 침해▲선거법 집행과 처벌의 공백▲지방자치제도의 근간 훼손 등 중대한 헌법적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장협의회는 "특히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시점에도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2026년 6월 3일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체가 심각한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장협의회는 2026년 2월 29일까지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에는 국회가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인 2026년 2월 19일까지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즉각 완료와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법정 기한 경과 시 자동 확정 제도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이 담겼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이자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선거제도의 불안정은 곧 지방자치의 흔들림으로 이어진다"며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자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의장협의회는 앞으로도 전국 시 도의회의 뜻을 모아,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공동 대응과 지속적인 촉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nulcheon@newspim.com 26-01-13 14:07

청소년 손으로 그리는 '살기 좋은 익산'…정책 체감형 참여 모델 가동 [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청소년들과 함께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 정책 제안의 장을 마련하며, 청소년 참여형 정책 실험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교육과 일자리 등 지역 핵심 과제를 청소년 시각에서 풀어내는 구조를 갖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익산시는 이날 교육발전특구 고등산학관 커플링 사업의 하나로 '청소년 정책 체감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청소년이 그리는 익산의 미래 정책 경진대회[사진=익산시]2026.01.13 lbs0964@newspim.com 이날 익산 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최종 발표에는 청소년 10팀, 40여 명이 참여해 '살기 좋은 익산'을 주제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청소년들이 지역의 교육 환경과 일자리 창업 문제를 직접 고민하고 이를 정책 아이디어로 구체화하는 참여형 프로젝트다. 청소년을 정책 수혜자가 아닌 정책 설계의 주체로 참여시키는 데 방점을 찍었다. 대회는 원광대학교 교육발전특구사업단 주관으로 이달 5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원광대학교에서 진행된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익산시 정책 전반과 도시재생, 로컬콘텐츠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교육 과정에서는 윤찬영 전주대학교 초빙교수의 '익산에서 산다는 것', 한승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의 '로컬콘텐츠학 개론' 등 강의가 이어져 청소년들의 정책적 시야를 확장했다. 이후 로컬콘텐츠 문화 도시재생 정책행정 분야 전문가 4명이 멘토로 참여해 아이디어를 실현 가능성 중심으로 고도화했다. 이날 최종 발표와 심사를 통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총 3개 팀이 선정됐다. 심사는 자원 활용 가능성, 정책 효과성, 제안의 참신성, 발표 전달력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수상팀에는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해외 연수 기회가 제공된다. 참가자들은 일본의 지역특화산업, 도시재생, 교육 혁신 사례를 탐방하며 국제적 시야와 정책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익산시는 이번 경진대회를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제안된 우수 아이디어를 향후 시정 운영에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 정책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와 정주 의식을 동시에 높인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지역 현안을 직접 다루며 정책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26-01-13 13:52

이남호 전 총장 '전북형 교육업무 재구조화' 공약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은 13일 "예산과 인력, 책임지는 지원 체계 없이 교사의 업무 경감을 말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라며 실질적인 여건 변화를 위한 '전북형 교육업무 재구조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 전 총장은 "그동안 교육현장의 업무 경감 논의는 반복돼 왔지만 정작 행정 부담은 교사 개인에게 전가돼 왔다"며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 도입, AI 기반 수업 확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구조조정 등이 취지와 달리 학교 현장에 추가 행정 부담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사진=뉴스핌DB] 2026.01.13 lbs0964@newspim.com 이 전 총장은 "교사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해야 할 시기에 행정업무가 더 늘어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업무를 줄이려면 줄이는 일을 전담할 구조와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교사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학교통합지원센터와 교무지원 조직의 실질적 강화, 디지털 행정시스템 도입을 통한 반복 업무 축소, 교육청 교육지원청 중심의 행정 거버넌스 재설계를 제시했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행정업무 감축을 넘어 업무총량 관리, 학교지원 조직 역할 재설계, 전담 인력 배치, AI 기반 행정 자동화, 교육청 교육지원청 책임 강화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은 행정 구조 개편 방안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이 전 총장은 "좋은 취지의 정책이 결과적으로 교사의 행정업무 폭증으로 이어진다면 그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학생맞춤지원, 학교 통폐합, 각종 행정 요구를 교사의 추가 업무로 처리하는 관행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생활권역 단위 '전북 학교지원 원스톱 체계' 확대, 학생맞춤통합지원 사례관리와 연계 행정의 지원청 전담, 소규모 통폐합 학교 대상 순회형 지원팀 우선 배치, 공문 보고 체계 단일화 및 연 1회 정례 보고 원칙 등을 제시했다. AI 행정비서 도입도 공약에 포함됐지만, 교사가 원할 때만 사용하는 선택권 보장(옵트인 방식), 평가 감사와의 완전 분리, 개인정보 저작권 보호 명문화 등을 통해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계했다. AI는 문서 초안 작성, 회의록 정리, 서식 작성, 학생지원 기록 요약 등 반복 행정 업무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된다. 성과 평가는 기존의 '업무 감축 실적' 중심 방식이 아니라, 교사가 실제로 수업과 학생 지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었는지를 핵심 지표로 삼고, 그 책임과 성과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전 총장은 "전북교육은 이제 '말로 줄이는 행정'이 아니라 '구조로 바꾸는 행정'으로 가야 한다"며 "교사는 아이를 보고, 행정은 구조가 맡는 전북교육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lbs0964@newspim.com 26-01-13 13:41

순창군, 지원 중심 관광정책…체류형 관광 '전환' 속도 [순창=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올해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전면 가동하며 체류형 관광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단순 방문객 확대를 넘어 숙박 체험 교통을 아우르는 전방위 지원을 통해 관광 소비가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군은 숙박비와 체험비 지원, 단체관광객 버스비 지원, 여행사 언론인 대상 팸투어 운영 등 여행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개별 관광객부터 단체, 관광상품 개발 주체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것이 특징이다.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본격 추진[사진=순창군] 2026.01.13 lbs0964@newspim.com 먼저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숙박 및 체험비 지원사업은 2인 이상 10인 미만 관광객이 순창을 방문해 관내 숙박시설에서 1박하고 주요 관광지 1곳을 이용할 경우, 1인당 숙박비 최대 1만 원과 농촌 체험비의 50% 이내(최대 1만 원)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당일치기 방문을 줄이고 숙박형 여행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단체관광객 유치에도 행정 지원이 더해진다. 20인 이상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버스 1대당 20인 이상 30만 원, 30인 이상 40만 원의 버스비를 지원해 단체 방문에 따른 비용 부담을 낮췄다. 당일 여행은 관광지 방문과 식사 이용을, 숙박 여행은 관광지 3곳 이상 방문과 식사 2회를 조건으로 해 지역 내 소비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설계했다. 이와 함께 여행사와 언론 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팸투어도 연중 운영한다. 신규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 콘텐츠 제작을 위한 사업으로, 체험비와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을 지원해 순창 관광의 인지도를 높이고 중장기적인 관광 수요 창출을 도모한다. 순창군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는 동시에 민간 숙박업소와 체험시설, 음식점 등 지역 관광 산업 전반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관광객이 순창에서 머물고, 즐기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여행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했다"며 "여행하기 좋은 도시, 체류하고 싶은 순창을 만들기 위해 행정과 지역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광객 유치지원사업 신청은 순창군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사전 여행계획서 제출과 여행 종료 후 증빙자료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lbs0964@newspim.com 26-01-13 12:11

남원시, '보고 가는 관광'서 '머무는 관광' 전환 가속 [남원=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남원시가 관광 정책의 중심축을 '단기 방문형'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옮기며 콘텐츠 전략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관광객 수 확대를 넘어 체류 시간과 지역 소비를 함께 끌어올리는 구조 전환이 핵심이다. 남원시는 겨울방학 기간인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남원시천문과학관에서 '주 야간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낮과 밤의 천문 관측을 연계한 체험형 콘텐츠로, 하루 이상 머무는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천문과학관 주 야간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사진=남원시] 2026.01.13 lbs0964@newspim.com 주간 관람객에게는 당일 야간관측을, 야간관측 참여자에게는 익일 주간관측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료 발권 관람객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단순 관람에 그치지 않고 체험의 연속성을 확보해 자연스럽게 숙박과 체류로 이어지도록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남원시는 그동안 광한루원, 지리산권 관광자원 등 풍부한 볼거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당일치기 방문 비중이 높아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관광 정책의 방향을 '체류 유도형 콘텐츠 확충'으로 전환하고, 공공 관광시설을 거점으로 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남원시천문과학관은 이러한 정책 전환의 실험 무대다. 해시계와 자격루 등 14종의 과학 체험물과 함께, 리모델링을 마친 호남권 유일의 4K 풀돔 4D 영상관을 통해 사계절 활용 가능한 실내 콘텐츠를 갖췄다. 여기에 겨울철 맑은 하늘을 활용한 야간 별자리 관측과 주간 태양 관측을 연계해 계절성을 살린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확장했다. 시는 이번 주 야간 패키지 운영을 통해 겨울방학 기간 가족 단위 관광객과 학생 체험 수요를 흡수하고, 과학관 방문이 숙박 외식 인근 관광지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 관광 비수기에도 안정적인 방문객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남원시 관광시설과(063-620-8988)로 하면 된다. lbs0964@newspim.com 26-01-13 12:04

전북교육청, AI 교육 '활용 중심'서 '윤리·판단 역량'으로 전환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인공지능(AI)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정책의 방향을 전면 전환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술 활용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윤리와 판단 역량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북교육청은 생성형 AI 확산과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해 학생들이 AI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화한다. 전북교육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6.01.13 lbs0964@newspim.com 이는 AI 활용 능력 습득을 넘어 비판적 사고력과 디지털 시민성을 키우는 데 정책의 무게중심을 둔 것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학교로 찾아가는 AI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AI 디지털 윤리 학생 교육자료 개발, 디지털 디톡스 캠프,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디지털 기술 사용을 스스로 점검 조절하려는 인식 변화를 보였고, 교사와 학부모 역시 AI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 방향을 '기술 활용 중심'에서 '윤리 판단 역량 중심'으로 명확히 전환한다. AI와 디지털 기술을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과정 전반과 연계해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생성형 AI 활용 과정에서의 한계와 책임,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대응,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 등 디지털 환경에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 교육한다. 아울러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과 함께 지난해 높은 만족도를 보인 디지털 디톡스 캠프도 지속 운영해 학생들의 건강한 디지털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한다. 학부모 대상 AI 디지털 윤리 교육도 확대해 학교와 가정이 동일한 기준으로 학생 지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AI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자료 고도화와 현장 활용 지원도 강화한다. 수업에 즉시 적용 가능한 자료를 추가 개발 보급하고, 교사 활용 사례 공유를 통해 현장 안착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lbs0964@newspim.com 26-01-13 11:52

진안군,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 '리플렛' 제작 [진안=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진안군이 임신 출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군민의 삶 전 과정을 아우르는 인구정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 리플렛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군민 누구나 자신의 생애 단계에 맞는 지원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단순 정책 나열을 넘어 삶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로 설계해 정책 체감도를 높였다. 진안군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한눈에 담은 리플렛을 제작해 배포했다.[사진=진안군]2026.01.13 lbs0964@newspim.com 리플렛에는 임신 출산 지원을 비롯해 영유아 아동 돌봄 및 교육, 청소년 성장 지원, 청년 정착과 일자리, 신중년 재취업과 사회 참여, 어르신 복지와 건강관리, 귀농 귀촌, 농업인 지원, 가족 지원 등 진안군이 추진 중인 주요 인구정책이 생애주기별로 담겼다. 여기에 교통, 교육, 문화 체육, 의료, 복지, 안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책도 함께 수록해 군민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 안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귀농 귀촌을 고려하는 예비 정착자를 위한 상담 교육 주거 지원 흐름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 단계별로 받을 수 있는 지원, 지역 내에서 일하고 여가를 즐기며 건강을 관리하는 생활 모습 등을 그림과 함께 설명해 정책이 곧 '진안에서의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표현했다. 또 리플렛에는 진안군청 부서별 분야별 연락처를 함께 수록해 정책 확인 후 즉시 담당 부서로 문의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높였으며, QR코드를 통해 군 홈페이지와 주요 정책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디지털 접근성도 강화했다. 진안군은 이번 자료를 군청과 읍 면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복지시설, 교육기관, 귀농 귀촌 관련 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배부하고, 각종 설명회와 교육, 행사 시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군민은 물론 외부 방문객과 예비 정착자에게도 진안군 인구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진안군은 인구감소 대응과 정주 여건 개선을 핵심 군정 과제로 삼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보완해 체감형 인구정책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lbs0964@newspim.com 26-01-13 11:45

장경호 익산시의원, 중앙동 타워크레인 해체 '전기' 마련 [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익산시의회 장경호 의원(중앙 평화 인화 마동)이 현장 중심 의정 활동과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통해 중앙동 '유은센텀시티' 타워크레인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수년간 도심 안전을 위협해 온 현안에 대해 지방의원이 직접 나서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정 성과로 평가된다. 익산시 중앙동 3가 45번지 일원에 위치한 유은센텀시티는 지상 27층 규모의 주상복합으로 계획됐으나, 2023년 하반기 자금난으로 지상 6층 골조공사 단계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수십 미터 상공에 방치된 타워크레인은 2년 가까이 시민 불안을 야기해 왔다. 장경호 익산시의원이 현장 중심 의정 활동과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통해 중앙동 '유은센텀시티' 타워크레인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했다.[사진=익산시의회]2026.01.13 lbs0964@newspim.com 장 의원은 해당 문제를 지역의 핵심 안전 현안으로 규정하고, 지난 1월 6일 익산시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연 데 이어 9일에는 직접 현장을 찾아 크레인 설치업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상대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 단순 민원 전달을 넘어 기관 간 협의 구조를 만들고 해결 방향을 제시한 점이 주목된다. 특히 유치권과 미수 공사대금 문제로 평행선을 달리던 HUG와 크레인 업체 사이에서 장 의원은 '타워크레인 상부 구조물(붐대 추) 우선 해체'라는 현실적 대안을 제안했다. 이는 시민 안전을 우선 확보하면서도 각 기관의 이해관계를 동시에 고려한 조정안으로, 협상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장 의원은 현장에서 "행정대집행은 가능하지만 절차에 시간이 걸리고 행정력 부담도 크다"며 "시민 안전이 걸린 사안인 만큼 법적 절차 이전에 기관 간 책임 있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익산시와 HUG, 크레인 업체는 장 의원이 제시한 방안을 토대로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HUG는 해체 비용 선지급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고, 크레인 업체는 비용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2월 중 타워크레인 상부 구조물을 우선 해체하고 주탑은 존치하는 방식으로 철거를 진행하기로 했다. 장경호 의원은 "자칫 장기화될 수 있었던 사안을 현장에서 풀어낼 수 있었던 것은 관계기관들의 결단 덕분"이라며 "무엇보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신속하게 협조해 준 익산시와 HUG, 업체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강풍이 불 때마다 불안해하던 주민들의 목소리를 의정 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며 "합의가 실제 철거 완료로 이어질 때까지 지역구 의원으로서 끝까지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26-01-13 11:34

한국작가회의, 이란시민 저항 연대 표명…"국가폭력 즉각 중단 촉구" [서울=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진보적 작가 단체인 한국작가회의가 이란 시민들의 지속적인 저항에 연대를 표명하고 국가 폭력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이란 곳곳의 시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이 외침은 결코 돌발적인 것이 아니다"며 "이란 사회에서는 수십 년에 걸쳐 여성의 권리, 표현의 자유, 생존의 조건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반복되어 왔다. 억압은 누적되어 왔고, 저항도 끈질기게 이어져 왔다"고 주장하고 "우리가 겪었던 국가 폭력을, 다른 사회가 겪고 있을 때 침묵할 수 있는가"라며 이란 시민 저항에 연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작가회의 로고[사진=뉴스핌DB] 한국작가회의 자실위는 또 "이란 국가 권력은 이러한 지속적인 요구에 대해 대화가 아닌 폭력으로 응답하고 있다. 실탄 사용, 대규모 체포와 구금, 통신 차단과 공포 조성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이 사태를 특정 문화나 종교의 문제로 환원하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한다. 이란 시민들의 저항은 '문명'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와 존엄을 요구하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실위는 "글을 쓰는 이는 언제나 침묵당한 목소리의 편에 서야 한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침묵은 반복되는 폭력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는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배운 책임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고 "이란 정부에 국가 폭력의 즉각적인 중단과 모든 정치적 구금자의 석방, 표현과 집회의 자유 보장을 요구했다. 자실위는 또 "국제 사회도 인권의 원칙에 입각한 책임 있는 연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nulcheon@newspim.com 26-01-13 11:17

전주시, '태평·추천대 준공업지역' 개발규제 합리화 추진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여의동 태평지구와 팔복동 추천대지구 준공업지역의 도시 활력 회복을 위해 개발 규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태평 추천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공업지역의 저이용과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준공업지역 대지 최대개발규모(1000㎡) 적용에 대한 예외 기준을 신설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전주시, 태평 추천대지구[사진=전주시]2026.01.13 lbs0964@newspim.com 시는 그동안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산업구조 변화와 도시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개발 규모 제한이 유지되면서 토지 이용 효율이 저하되고, 민간 개발이 위축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도로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하거나 일반공업지역과 연접한 지역까지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도시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준공업지역 중 폭 10m 이상 일반도로 또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거나 일반공업지역과 연계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시 최대 개발 규모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는 허용 용도 범위 내에서 민간의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노후 산업지역의 기능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계획 변경이 확정될 경우 태평지구 준공업지역에 인접한 자동차 정비공장 등은 기존 개발 규모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설 확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현재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며, 향후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이번 태평 추천대지구 규제 합리화를 계기로 준공업지역의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노후 산업지역 전반에 대한 도시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성수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전주시는 2022년부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도시 여건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왔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도시관리 기준을 마련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26-01-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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