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진단] 박선원 "검찰권 남용 관점서 수사권 폐지는 원칙...반드시 숙의 필요"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을)은 16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대원칙으로 하되, 경찰 쪽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검찰 쪽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모두 놓고 토론하고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26-07-16 06:00

[정국진단] '검사 출신' 이건태 "보완수사권 남기면 정치중립 훼손 수사 우려 높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신중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검사 출신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예외 없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이 의원은 지난 15일 뉴스핌과의 출마 인터뷰에서 "검찰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야당 죽이기 등 검찰권을 남용해 왔다"며 "보완수사권을 남겨놓으면 또 다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수사가 이뤄질 우려가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26-07-16 06:00

오늘 복지부·질병청·식약처 업무보고…응급실 뺑뺑이·연금·낙태약 '화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지난해 1차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더불어 최근 언급한 기초연금 개편 방안, 초기 임신 단계 낙태를 위해 복용하는 약물 허용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26-07-16 06:00

민주, 차기 지도부 선출 레이스 돌입…오늘부터 이틀간 전당대회 후보 등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이 16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면서 당권 경쟁의 막이 본격적으로 올랐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방안을 최종 의결해 전당대회 규칙을 확정했다. 26-07-16 05:00

[오늘의 국회일정] 국회의장·상임위·세미나·기자회견·주요 정당 - 7월 16일 ◆국회의장 07:50 한국경제인협회 경영자 제주하계포럼 / 롯데호텔 제주 ◆위원회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 제2회의장 ◆의원실 세미나 07:30 이주영 의원실 26-07-16 05:00

유시민 "李 대통령,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어"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범여권 성향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보수 포용 기조와 검찰개혁 방향 등을 재차 비판했다. 유 작가는 15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존중하지만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며 "결국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26-07-15 20:30

유네스코 "일본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노동 역사 반영 미흡"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유네스코가 2024년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후속 조치인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 반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사도광산 등재 당시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라는 유네스코의 권고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5일(현지 시간) 일본 사도광산 보존현황 보고서(SOC)에 따른 결정문 초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 결정문은 일본이 지난해 12월 사도광산 등재 관련 후속조치와 진전 사항을 담은 SOC를 제출한 것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다. 26-07-15 19:29

李대통령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께 위로…재난에 선제적 대비 약속"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를 맞은 15일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 대비를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이 대독한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추모사'를 통해 "감히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계신 유가족과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년 전 오늘, 우리는 너무도 소중한 열네 분의 생명을 떠나보냈다"며 "누군가는 자녀의 귀가를 기다리던 부모였고, 또 누군가는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던 건실한 청년이었다. 지극히 평범했던 하루는 갑작스러운 폭우 앞에 멈춰 26-07-15 19:04

국회 '제헌 78주년 학술대회' 성료...조 의장 "국민주권 실현 헌법개정 필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고용진)는 제헌 78주년을 맞아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와 함께 「제헌 78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39년간 유지해온 헌법체계를 개편해 시대에 부합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 질서를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헌법개정: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시대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개헌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26-07-15 18:36

조정식 의장, 최태원과 '경제대도약위원회' 본격화…국회·기업 협력 강화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15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9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공동위원장을 맡는 '경제대도약위원회' 구상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경제대도약위원회'는 국회와 경제계가 상시적으로 만나 경제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실천형 협력 플랫폼이다. 조 의장과 최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국회와 경제계의 협력을 이끌고,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26-07-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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