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2026년 국가보훈부, '보훈=안보' 기조로 예우 예산 전면 재편​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2026년 국가보훈부 업무보고는 "보훈을 안보·복지·산업을 잇는 국가 핵심 인프라로 격상시키겠다"는 방향 아래, "조직·예산·디지털 전환을 동시에 밀어붙이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도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는 권오을 장관이 참석해 내년도 핵심 과제를 보고했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보고에서 "보훈이 곧 안보"라는 기조 아래,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와 보훈정책의 미래 세대 연계를 중점 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5-12-18 19:15

[업무보고] 불법 비상계엄 반성 앞세운 국방부… 핵잠·3축·전작권·장병 처우 '동시 드라이브'​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국방부 청사 1층 대회실에서 열린 2026년 업무보고에서 '불법 비상계엄 반성'을 전면에 내세우며 군 제도·정보기관 개편과 북핵 대응 전력 증강, 장병 처우 개선, 핵잠 개발 등 굵직한 과제를 일제히 드라이브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고 밝히며, 다시는 군이 불법 계엄의 도구로 소모되지 않도록 2026년 한 해를 군 제도·문화 재정비의 원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이미 계엄법 개정 발의 63건 중 38건을 통합한 대안 법령을 7월 공포했고, 계엄 시 국회 권한 보장과 위법한 명령 거부 근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9개 조항을 손봤다고 설 25-12-18 19:10

가짜뉴스 유포에 징벌적 손배 '정보통신망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가짜뉴스 유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심의·의결했다. 25-12-18 18:35

[단독] 21일 고위당정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논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 추진을 지시한 가운데, 오는 21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고위당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관련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8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 통합 특별법 제정 방안을 논의한다. 고위당정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25-12-18 18:32

李대통령,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기대감 크지만 '지역민 동의' 난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통합 추진에 속도전을 시작했다. 내년 2월 까지 특별법을 발의해 6월 지방선거 때 통합된 자치단체장을 뽑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소매를 걷어붙인 데다가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라 실제 성사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지역민 동의를 받는 게 난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12-18 18:20

이 대통령 의지 확실!…대전충남 통합지선 '357만 대판' 누가 잡나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국정 의제로 공식 천명하면서 내년 6·3 지방선거를 보는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이는 통합 특별법이 내년 2월 국회를 통과해 단일 광역단체장 선출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지방권력 교체를 넘어 정치 지형을 좌우할 중대 분기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치권에서 '이번 지선은 사실상 전국 단위 정치 시험대'로 보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 충남 국회의원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행정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우상호 정무수석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 통합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25-12-18 18:09

李정부 출범 후 첫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 개최···한반도, 서해 구조물 등 논의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제11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갖고 한·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비롯해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한·중 외교차관이 만난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지난 2008년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만들어진 협의체로, 지금까지 총 10차례 회의가 열렸다. 마지막 회의는 지난해 7월 서울에서 개최됐다. 25-12-18 17:48

李대통령 "방산 진입장벽 낮춰야…스타트업·신생업체에 기회 줘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방위산업과 관련해 "기존 대형 방산업체 위주의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며 방산 분야 진입장벽을 최소화해 신생업체와 스타트업에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방위산업은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국가 국방력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연구개발뿐 아니라 무기 조달 체계 전반에서 신규 기업의 진입이 지나 25-12-18 17:36

李대통령, 독립기념관장 불참에 불쾌감 "기분 나빠서 안 나온 건가"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 도중 독립기념관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김 관장의 참석 여부를 확인했다.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참석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인가"라고 되물었다. 25-12-18 17:31

[AI로 읽는 경제] 고환율 멈춘 '5가지 공식'…인도·인니·일본·브라질 해법은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으로, ChatGPT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환율이 장기화하면서 각국이 '환율을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방어할 것인가'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 과거 글로벌 충격 국면에서 통화가치 급락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정시킨 사례를 보면, 단순한 외환시장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했고, 외화 유입 통로 확보·헤지 시장 정비·금리·재정·커뮤니케이션을 결합한 '패키지'가 효과를 냈 25-12-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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