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패소 유족, 재판소원 청구…"재판청구권 침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인해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위자료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단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 2026-06-01 18:31

[종합] '尹 체포저지' 박종준·김성훈 징역 7년 구형…朴 "혼란과 걱정 끼쳐 송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 2026-06-01 17:58

'건진법사 공천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이달 25일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건진법사 공천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1일 정... 2026-06-01 17:50

[2보] 내란 특검, '尹 체포 저지' 박종준 전 경호처장 징역 7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 2026-06-01 17:02

[속보] 내란 특검, '尹 체포 저지'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징역 7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특검은 1일 ... 2026-06-01 16:58

[종합]종합특검 "12·3 계엄, 1년 전부터 준비돼"…尹 6일 공개소환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이 1년 이상 사전에 준비된 정황이 제기된 가운데,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는 6일 공개 소환하며 내... 2026-06-01 15:22

종합특검 "계엄, 2023년 11월부터 준비 정황…실무진도 문제 제기"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 조사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이 2023년 말부터 준비된 정황을 확인했다.... 2026-06-01 14:29

'사드 기밀 유출' 文 안보라인 증인 불출석으로 재판 연기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문재인정부 당시 안보라인에 대한 재판이 1일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연기됐다.서울... 2026-06-01 11:59

법무부 "박상용 검사 비위 중대…징계 의결까지 직무정지"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법무부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정지'에 대해 "징계를 의결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하게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법무부는... 2026-06-01 11:32

경찰 송치 사건 중 46% 檢 '보완수사'…일선청 첫 통계 조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경찰 등 사법경찰관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 중 절반에 가까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실질적인 보완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2026-06-01 10:53

대한변협 "사법부의 '변호사 보수 감액 판단' 유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법원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적법하게 체결된 보수약정을 사후적으로 감액하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 2026-06-01 10:31

조태용 前국정원장, 종합특검 출석…'CIA 계엄 메시지' 지시라인 추궁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조 전 원장 측은 이날 오전 9시56분께 법무부 호송차량... 2026-06-01 10:14

[금주 재판일정] '尹 체포저지' 박종준 1심 결심…국민연금-삼성물산 합병 손배소 속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경호처 고위 간부들의 1심 결심이 열린다.삼성물산과 제... 2026-06-01 09:57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종합특검 출석…해경 내란가담 피의자 신분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 1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 피의자 조사에 출석했다.안 전 조정... 2026-06-01 08:36

대법 "검찰 측 공소사실 취지 불분명…법원이 석명 통해 바로잡았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 측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사이에 모순이 있어 소송의 취지가 불분명했음에도 원심 법원이 석명을 통해 바로잡지 않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판... 2026-06-01 06:00

[6·3지선 경북] 손광영 안동시의원 후보 "모든 의혹 해소....주민 삶·지역발전에 집중할 것"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제명 사태'와 '형사 고발'로 정치적 위기에 몰렸던 무소속 손광영 안동시의원 후보(태화·평화·안기동)가 법원으로부터 '의회 복귀 결정'과 검찰의 ... 2026-06-01 00:07

세계 최고 과학자 유치 본격화…'톱티어 비자'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최정상급 과학기술 인재의 국내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를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2026-05-31 12:00

대법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이용자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했더라도 업무상 목적으로 운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 2026-05-31 09:00

[AI 판결 돋보기] "지워졌지만 숨긴 건 아니다"…박종준 '비화폰 삭제' 무죄 판단 이유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전자정보를 원격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 2026-05-30 09:10

이란계 은행, 한국은행 상대 손배소 승소...100억원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예금 거래를 정지한 한국은행이 이란 멜라트은행에 이자 손실액 1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 2026-05-29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