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관저 이전 특혜' 前국토차관·前대통령실 행정관 구속 기로[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연루된 전 국토부 차관과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2025-12-16 15:09
대장동 '범죄수익 찾기' 본격화…김만배·남욱, 추징해제 청구[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몰수·추징 보전 조치를 당한 민간 사업자들이 법원에 재산 동결 해제를 청구하며 본격적인 '범죄 수익 회수...2025-12-16 13:49
이종호 측, 결심 재판서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 줬다" 첫 발언[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측이 16일 결심 재판에서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원 현금을 준 적이 있다"라고 주...2025-12-16 13:44
영장심사 마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2025-12-16 13:22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전 차관 영장심사[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2025-12-16 13:22
"중처법, 형사처벌 위주 한계…기업 문화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아"[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양형연구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 기업 문화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아 형사처벌 위주 접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2025-12-16 11:29
'尹 체포방해 재판' 내년 1월 16일 1심 선고…구속 만료 이틀 전[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16일 1심 선고를 앞뒀다. 윤 전 대통령...2025-12-16 10:46
법무부,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시행[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취업 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인 취업 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내...2025-12-16 10:24
'김건희 대필 의혹' 설민신 교수, 국감 불출석 혐의로 약식 기소[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대필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던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가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2025-12-15 21:11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기억 왜곡됐다"…'의원 끌어내라' 진술 번복[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는 지시를...2025-12-15 20:56
조두순 신상정보, 공개 기간 만료로 '성범죄자 알림e'서 삭제[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신상 정보가 공개 명령 기간 만료로 '성범죄자 알림e'에서 삭제됐다.15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조두순의 사진과 이름, ...2025-12-15 20:42
'내란 가담' 이상민 전 행안장관 재판, 내달 12일 변론 종결[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결심공판이 다음 달 12일 열린다...2025-12-15 18: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