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 신원식 전 안보실장 참고인 조사[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10일 법...2025-08-10 15:39
초등생에 "싸가지 없는 XX" 말한 교사…대법 "아동학대 아니다"[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수업 시간 중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학생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교사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0일 ...2025-08-10 12:05
[금주 재판일정] 법원 휴정기 종료…내란·대장동 재판 줄줄이 재개[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주 간의 휴정기를 마친 뒤 이번 주 법원에서는 재구속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공판이 재개한다.내란...2025-08-10 06:00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 유지…법원 구속적부심 기각[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다...2025-08-08 22:13
법원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가닥[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법원이 김건희 여사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2025-08-08 20:48
기획예산처, 17년 만에 부활할까…李정부 조직개편안 13일 공개할 듯[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조만간 활동을 마치고 국정과제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개편에 대...2025-08-08 18:34
내란 특검 칼날 국무위원 넘어 정치권으로…다음 타깃은 추경호될 듯[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최근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상황...2025-08-08 17:55
11일 尹 내란재판·12일 김건희 구속심사...법원 보안 강화[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오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12일 김건희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연일 예정된 가운데 법원이 청사...2025-08-08 17:24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 시작[서울=뉴스핌] 홍석희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이 8일 시작...2025-08-08 16:33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구속적부심 종료...오늘 오후 결론[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구속적부심 심문이 종료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2025-08-08 16:33
법무부 "검찰 직접 수사개시 범위 축소하는 개정 작업 착수"[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하기에 앞서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의 개정 작업에 8...2025-08-08 16:31
'건진법사 청탁 수사 지휘' 이희동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사의 표명[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이희동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54·사법연수원 32기)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2025-08-08 1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