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액체수소 실증지 선정…국비 2668억 원 투입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추진하는 '글로벌 액체수소 공급 인프라 건설 기술개발 사업' 실증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28일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동해 태백 삼척 정선)에 따르면 '글로벌 액체수소 공급 인프라 건설 기술개발 사업'은 액체수소 터미널과 수소 액화 플랜트의 국산화,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대규모 국가 연구개발(R D) 사업이다. 삼척시가 실증 연구 대상지로 확정되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8년부터 2034년까지 7년간 원덕읍 한국남부발전 미활용 부지에 국비 총 2668억원이 투입된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삼척시청. 2025.12.02 onemoregive@newspim.com 사업은 일 5t급 수소액화 플랜트와 4000㎥(280톤)급 액체수소 터미널 등 실증 시설을 구축해 수소 액화 적하역 저장 기화 송출 전 과정에 대한 R D 실증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탄소중립 추진과 함께 대규모 수소 공급을 위한 액체수소 인프라 시장이 국제적으로 급성장하는 가운데, 아직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국내 액체수소 터미널 액화 기술의 상용화와 국제 경쟁력 확보를 앞당길 사업으로 평가된다. 이번 실증지 선정으로 삼척시는 기존에 추진 중인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수소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등 다양한 수소 에너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국가 수소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이철규 의원은 그동안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통과 ▲삼척 동해 수소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구축 ▲액화수소 탱크 트레일러용 이 충전 안전장치 국산화 R D 과제 선정 등 수소 관련 국가사업 유치에 힘써 왔다. 이번 공모에서는 기관 참여와 협의를 이끌어내는 등 다각도의 지원 끝에 삼척시 실증지 선정을 견인했다는 설명이다. 이철규 의원은 "액체수소 공급 인프라는 차세대 대량 수소 이송의 핵심 국가전략기술"이라며 "삼척시가 실증지로 선정된 만큼 글로벌 수소 경쟁력 확충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현재 추진 중인 수소 에너지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삼척시가 글로벌 수소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onemoregive@newspim.com 26-02-28 13:17

전국느린학습자부모연대, 강삼영 강원도교육감 예비후보 첫 지지 선언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강삼영 예비후보를 향한 첫 공식 지지 선언이 나왔다. 전국느린학습자부모연대는 지난 27일 강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정책 제안서와 지지선언문을 발표하고 느린학습자 교육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단법인 느린학습자시민회 송연숙 이사장과 전국느린학습자부모연대 최혜경 대표, 박수연 유영실 춘천 느린학습자부모연대 회원 및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전국느린학습자 부모연대에서 강삼영 예비후보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사진=강삼영 선거사무소] 2026.02.28 onemoregive@newspim.com 송연숙 이사장은 "강삼영 예비후보가 제시해온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기초학력 국가책임 강화', '학교 안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기조는 경쟁 중심이 아닌 성장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으로, 느린학습자를 제도 안에서 지원하겠다는 방향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고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연대는 정책 제안서에서 ▲초등 저학년 단계 조기 선별 및 학교 기반 학습지원 체계 구축 ▲개별화 학습지원 제도화와 기초학력 전담 인력 확대 ▲정서 사회성 통합지원 프로그램 상설화 ▲학부모 교육 및 지역연계 지원 플랫폼 구축 등을 요구했다. 강 예비후보는 그동안 느린학습자 부모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져왔으며, 이번 지지 선언은 이러한 소통을 바탕으로 한 신뢰의 결과라는 평가다. 그는 "느린학습자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정책은 핵심 공약인 맞춤형 개별 교육으로 상당 부분 실현될 수 있다"며 "느린학습자를 위한 공립 대안학교 대안학급 운영, 맞춤형 수업 설계 등 다양한 방안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느린학습자부모연대는 "공교육 안에서 아이들의 학습권과 존엄을 지킬 의지를 밝힌 강삼영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정책 이행을 끝까지 점검하며 현장과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느린학습자는 경계선 지능과 유사한 특성으로 사회적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일컫는 개념으로, 신체 언어 사회성 인지 발달은 대체로 정상 범주지만 학업 이해에 더 많은 시간과 반복 설명이 필요한 학습 유형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학습 방법이 맞으면 성장 폭이 크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 개인 맞춤형 교육 지원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onemoregive@newspim.com 26-02-28 13:01

동해시, 2026~2027년 국·도비 2102억 확보 나선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2026~2027년 국 도비 확보를 위해 신규 및 계속사업 78건을 발굴, 총 2102억 원 확보에 나선다. 27일 동해시에 따르면 발굴된 사업의 총사업비는 8279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국비 1494억 원과 도비 608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전년보다 684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국도비 확보 간부회의.[사진=동해시] 2026.02.27 onemoregive@newspim.com 동해시는 앞서 국 도비 사업 발굴보고회를 열고 정부 정책과 연계한 신규 사업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 확보 전략을 점검했다. 분야별로는 ▲AI 디지털 전환 9건 2144억원▲생활밀착형 SOC 18건 3609억원▲경제 산업 13건 1692억원▲문화 관광 19건 451억원▲체육 교육 11건 323억원▲보건 복지 6건 57억원 등이다. 중점 확보 대상은 AI 행정 복지 서비스, 스마트빌리지, 에너지 기술개발 등 정부 정책과 연계된 사업과 상 하수도 현대화, 도심 숲 조성, 체육시설 확충 등 정주환경 개선 사업이다. 시는 3~4월 중앙부처와 강원특별자치도를 방문해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의원실 및 시 도의회와의 공조를 통해 국 도비 확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정윤 동해시 부시장은 "국 도비 확보는 지역 현안 해결과 생활 기반 확충을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발굴된 사업이 실제 예산 반영으로 이어지도록 각 부서가 중앙부처와 국회를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26-02-27 13:27

"지방의회는 국회 하급기관 아니다"…원주시의회, 최혁진 발언에 정면 반박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원주시의회가 최근 최혁진 국회의원이 제기한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위법성 처분적 조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왜곡"이라며 자치입법권을 정면 옹호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먼저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주민자치 현장의 중임 제한, 의결 절차 명확화, 운영 기준 구체화 등을 통해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라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 주민자치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조용기 의장을 비롯한 원주시의회 의원들이 최혁진 국회의원의 자치입법권 침해 및 왜곡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2.27 onemoregive@newspim.com 또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지적에 대해 "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고, 이해관계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도 부여했다"며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 역시 지방자치법과 회의 규칙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절차적 하자 위법 주장과 관련해서는 "법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입법 절차와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했다"며 "조례의 위법 여부는 최종적으로 사법부 판단 영역이지만, 의회는 현행 법령과 규정에 근거해 자치입법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이어 "입법권 행사를 위법으로 단정하거나 정치적 의도로 왜곡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특히 지방의회의 지위와 관련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이며, 지방의회는 국회의 하급기관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헌법 제118조가 지방의회 설치와 자치입법권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국회의 법률 제정권과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권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영역에서 주민의 선택을 받은 동등한 대의기관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이 제기한 '처분적 조례' 논란과 관련해서는 회의록 발언을 둘러싼 해석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의원 개개인의 문제의식과 우려 표명이 곧 특정 단체를 겨냥한 조례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며 "조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전체 의회 의결로 확정되는 만큼, 일부 발언만을 떼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법령 위반 논란과 관련해 시의회는 "상위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은 결과, 불이익 처분 시 당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조례에 명시한 점은 오히려 행정절차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위원장 1회 연임 제한 역시 더 많은 주민 참여 기회를 보장해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계동 주민자치위원회 수사와 조례 개정 시점이 맞물려 '특정 단체 겨냥'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수사와 무관하게 수개월간 이어진 운영 실태 논란과 제도적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진한 것"이라며 "집행부나 의원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른 압박이나 조정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시의회는 "주민자치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존중하면서도, 주민자치센터가 시민의 신뢰 속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제도 보완을 이어가는 것은 의회의 책무"라며 "어떠한 외부의 정치적 해석에도 흔들리지 않고 헌법이 부여한 자치입법권을 당당히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정당한 입법권을 흔드는 일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확인된 사실과 절차를 기준으로 냉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onemoregive@newspim.com 26-02-27 12:47

전국 광역단체장 2월27일 일정 ▲이철우 경북 도지사 - 경북 재난대비 및 산불피해 회복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09:20 접견실) - 생각을 나누고 미래를 채우다 교육생과 공감 토크 콘서트(10:00 경상북도인재개발원) - 대구권광역철도 북삼역 개통식(14:00 칠곡군 북삼읍) - 남부내륙철도(김천역) 신축 기념식(15:00 김천역 광장) 이철우 경북지사 [사진=경북도] ▲김진태 강원도지사 - 통상업무 ▲김영환 충북지사 - 바이오기업인 초청 간담회(09:30 의회다목적실) - 충북RISE위원회(15:00 대회의실) - 농식품수출기업 간담회(16:00 산업장려관) - 불교연합회 신년하례회(18:00 청주 관음사) ▲김관영 전북지사 - 타운홀미팅 관련 기자회견 (17:00 기자회견장) ▲강기정 광주시장 - 대한민국 돌봄시대 전국대회(14:00 김대중컨벤션센터) ▲김영록 전남지사 -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졸업식(10:30 한국에너지공대) - 행정통합 초청 타운홀 미팅(15:00 광주 동구청) ▲이장우 대전시장 - 대전문화재단 2026년 정기이사회(10:30 대전예술가의집) - 바이오니아 코스메르나 케어센터 개소식(16:30 바이오니아글로벌센터) ▲최민호 세종시장 - 제8차 세종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10:30 집현실) - 2026 세종상공회의소와 함께하는 소통간담회(14:00 상공회의소) - 제23회차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19:00 다정동 가온마을2단지) ▲김태흠 충남지사 - 2026년 충남도 원로자문회의 신년간담회(11:00 외부접견실) ▲박형준 부산시장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신임 청장 접견(10:00 의전실) - 제43기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10:30 1층 대강당) -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준공식(14:00 반룡리 965-1번지 일원) - CES 2026 통합부산관 리뷰 세미나(16:00 1층 대회의실) - 재부대구경북 출향인사 경구포럼 신년인사회(18:30 목장원) ▲박완수 경남지사 - 의령군 농어촌버스 공영제 출범식(10:30 의령) - (사)경남어린이집연합회 간담회(15:00 도정회의실) ▲김두겸 울산시장 - 임용장 수여(16:30 7층 상황실) ▲유정복 인천시장 - 해외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 '민생경제 현장투어' 용인 국가산업단지 도로현장(09:00 용인) -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상생 타운홀 미팅(10:20 용인) - 선행 마을버스 기사 만남(11:40 용인) ▲오영훈 제주도지사 - 통상업무 [전국종합=뉴스핌] 26-02-27 06:48

[신간] "AI는 생각의 파트너"…'AI 시대, 문해력은 이렇게 키웁니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인공지능이 학습 현장을 바꾸고 있는 시대, AI를 활용해 아이들의 문해력을 키우는 법을 담은 'AI 시대, 문해력은 이렇게 키웁니다'가 출간됐다. 독서교육 전문가와 에듀테크 기획자가 힘을 합쳐, AI를 단순한 정답 생성기가 아닌 아이의 사고를 확장하는 '생각 파트너'로 쓰는 전략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책 표지.[사진=미다스북스] 2026.02.26 onemoregive@newspim.com 책은 자동 요약과 손쉬운 검색에 길들여지는 '게으른 사고'를 경고하며, AI를 질문과 검증의 도구로 활용하는 능동적 학습 구조를 중심에 놓는다. 독서 전 질문 설계부터 이야기 짓기, 글 다듬기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맞춤형 프롬프트와 활동지로 정리해 교실과 가정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총 5장으로 구성된 책은 AI 시대 독서의 본질적 변화를 짚은 뒤, 호기심을 자극하고 배경지식을 쌓는 깊이 있는 독서와 글쓰기 훈련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특히 '몰입 프롬프트'와 '감정 표현 훈련'은 아이들이 빈 종이 앞에서 느끼는 막막함을 줄이고, 스스로 아이디어를 만들고 수정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동 저자 나기쁨과 이제은은 각각 교육 플랫폼 '큐라이트'와 '독서문해연구소'를 운영하는 문해력 교육 기획자로, 미래 교육 환경에 맞는 AI 활용 전략을 A부터 Z까지 담아냈다. 출판사 미다스북스는 "AI를 어떻게 쓰느냐보다 무엇을 위해 쓰느냐가 교육의 본질"이라며 "이번 책이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문해력 교육의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onemoregive@newspim.com 26-02-26 17:24

동해해수청, 속초등대 노후 시설 개량…4억4000만원 투입 [속초=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강원 속초시 속초등대의 노후 시설물 개량공사를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속초등대는 1957년 처음 불을 밝힌 이후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속초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다. 2006년 전면 개량을 통해 등대전망대, 홍보관 등을 갖춘 등대해양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지만, 시설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광 환경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속초등대.[사진=동해지방해양수산청] 2026.02.26 onemoregive@newspim.com 동해해수청은 이번 공사에 총 4억4000만원을 투입해 속초등대 야외 산책로 정비와 등대 전망대 시설물 개량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 기간 중 일부 시설은 방문객 출입이 통제될 수 있으며, 관련 안내 사항은 동해해수청 누리집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동해해수청은 개량공사 이후에도 속초등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관광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등대해양문화 관광지로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동해해수청 최금성 과장은 "이번 속초등대 개량공사는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공사 기간 동안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방문객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등대해양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26-02-26 17:04

강릉해경·폴리텍 강릉캠퍼스, 전문역량 강화 MOU 체결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릉해양경찰서와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가 상호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관 학 협력에 나선다. 강릉해경 폴리텍 강릉캠퍼스, 전문역량 강화 MOU 체결.[사진=강릉해양경찰서] 2026.02.26 onemoregive@newspim.com 양 기관은 26일 '상호 지원 및 교류 협력'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해양 사고 대응과 수중구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폴리텍대학 산업잠수학과와 강릉해경 구조대 간 합동훈련을 통해 수중구조 전문성을 높이고, 해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교육 시설 장비 실습 지원, 연안해역 안전관리 인력 장비 지원 및 협력, 최신 장비와 연구개발 정보 자료 교환, 자문 요청에 대한 상호 응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홍식 강릉해경 서장은 "이번 관 학 협력을 통해 대학의 전문 지식과 해양경찰의 현장 경험이 융합돼 해양치안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26-02-26 16:52

원주문화재단, 2026 문화예술 지원사업 325건 접수​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2026년 원주문화재단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총 325건이 접수됐다. 원주문화재단은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올해 문화예술 지원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2025 원주댄싱카니발 부대행사 '조선핫플'.[사진=원주문화재단] 2025.09.29 onemoregive@newspim.com 분야별 신청 건수는 전문예술 분야에서 문학 54건, 시각 50건, 공연 58건, 청년 23건, 생애최초 30건, 연례사업 4건, 예술교육 7건, 콘텐츠 기획 14건이며, 생활예술 분야에서 85건이 접수됐다. 재단은 "전문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 중심의 생활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원주문화재단 관계자는 "공정한 심사 절차를 통해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전문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 중심의 생활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 선정 결과는 행정심의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순 원주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6-02-26 16:40

원주시 사과 요구에…최혁진 의원 "행정권 남용·거짓 해명부터 따져야"​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원주시가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최혁진 국회의원에게 사과와 정정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낸 데 대해 최혁진 의원은 "사과 정정 요구보다 행정권 남용과 거짓 해명부터 해명하는 게 우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 의원은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을 두고 저에게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뉴스핌 과의 통화에서 "저는 강력한 행정감사와 수사를 통해 행정의 강압적 업무 집행이 없었는지부터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원주시가 강원일보 등 언론에 '행안부 자문을 받아 특정 위원회 해촉이 가능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제가 행안부 질의 답변서를 받아보니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6.27 mironj19@newspim.com 그는 "행안부가 의원실에 허위 문서를 보낸 것이 아니라면 시가 거짓말로 일관한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저에게 적반하장식 성명을 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례를 '처분적 조례'로 규정하고 위법 소지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의회 회의록을 보면 '특정 위원회 해산을 위해 조례를 이렇게 바꾸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재개정해서 원래로 돌리자'는 취지의 발언이 그대로 남아 있다"며 "보편적 규범이어야 할 조례를 특정 위원회를 타깃으로 개정한 만큼 처분적 조례로서 불법 소지가 있고, 나아가 위헌 논란까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는 피해자이며, 원주시와 원주시의회를 상대로 고발할 권리가 있다"고도 했다.​ 조례 개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행안부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지침과 입법을 준비 중인데, 원주시는 오히려 주민자치위원 해촉 권한을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심의'에서 읍 면 동장에게 넘기는 조례 개정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주시와 시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공청회라도 했느냐고 물었더니 '안 했다'고 답했다"며 "일방적인 조례 개정 과정에서 주민 불이익과 관련된 입법의 최소한의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고, 실제로 두 명의 위원장이 의견서를 냈지만 회의에서 이런 의견이 공유된 흔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감사와 수사 의뢰 과정에 대해서는 "민간 조직을 향한 행정권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민간 조직인데, 행정감사는 원칙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단계동 동장이나 주민자치 업무 담당 공무원을 감사해 관리 감독에 흠결이 있는지 봤어야지, 주민자치위원회를 상대로 직접 행정감사를 벌이고 모욕을 준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또 "강사료 추가 지급 문제는 감사에서 일부 과실로 판단돼 환수 조치로 끝났고 사적 횡령 흔적도 없었는데 이를 다시 횡령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해 민간 조직을 괴롭혔다"며 "공무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이 적발돼도 대부분 주의 경고로 끝나지 수사 의뢰 고발까지 가는 사례는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조례 개정 시점 역시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먼저 조례를 개정해 해촉을 시도하느냐"며 "통상 공무원 조직은 감사나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처분을 하는데, 원주시는 수사 결과와 행안부 민원 결과도 나오기 전에 조례를 급하게 손봐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먼저 겨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주시가 스스로 수사를 의뢰해 놓고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은 이유, 왜 전체 주민자치위원회에 불이익이 되는 조례를 강행했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안부 진정 사건을 둘러싼 2차 가해 의혹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주변인 증언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이 행안부 진정 사실을 알고 진정인을 불러 '왜 진정을 냈느냐, 누가 써줬느냐, 네가 한 게 맞느냐'고 추궁했다"며 "중앙부처에서 이첩된 민원을 담당 공무원이 사전에 아는 것 자체가 공무상 기밀 누설 소지가 있고, 진정인을 불러 따지는 행위는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행안부에서 사건이 원주시 소관 부서로 내려갔을 텐데 누가 그 내용을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줬는지에 대해서도 원주시가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혁진 의원은 "원주시는 저에게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기 전에 행정권 남용, 처분적 조례 강행, 공청회 미실시, 행안부 민원 2차 가해 의혹, 언론을 통한 가짜 뉴스 유포 등 주요 의혹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작 사과해야 할 쪽은 행정권을 먼저 남용한 쪽"이라며 "원주시와 시의회 모두 각자가 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원주시의회는 2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주민자치조례 개정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6-02-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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