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사업권 분쟁 항소심,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 유죄 유지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법원이 충남일보 신문사업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기존 사업을 적법한 동의 없이 폐업 신고하고 상호를 변경해 신문사업을 새로 등록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배임과 사문서위조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부는 최근 업무상배임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신문 발행 주체에 대한 혼동을 초래할 수 있고, 언론 시장의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일보 한자 제호. 2026.04.15 gyun507@newspim.com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피해 회사의 신문사업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지분 70%를 보유한 주요 주주와 대표이사의 동의 없이 기존 사업을 일방적으로 폐업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표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등 행정 절차를 임의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상호를 피해 회사와 동일한 한자어로 변경해 신문사업을 신규 등록했다.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 축적해온 언론사 브랜드 가치와 영업 기반을 외형상 존속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A씨 측은 해당 조치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형식상 직함과 무관하게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회사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고도의 신의성실 의무를 가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폐업 동의 여부에 대해 주요 주주와 대표이사가 일관되게 동의한 바 없다고 진술한 점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동의 절차가 결여된 상태에서 경영상 판단이라는 명목으로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는 명백한 배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요 주주 등의 반대나 부동의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위임장 위조와 폐업 신고를 강행한 점을 중시했다. 재판부는 "동일 상호 등록까지 일련의 행위를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한 만큼 A씨 측의 재산상 이익 취득과 피해 회사의 재산상 손해 발생에 대한 고의가 입증됐다"고 봤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개별 기업의 재산권 침해를 넘어 언론의 자유와 건전한 영업의 자유를 훼손했다"면서 "독자들이 신문 발행 주체를 혼동할 가능성을 초래해 지역 사회 내 언론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의 신문사업이 외형상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꾸며 영업 기반이 이전된 효과를 초래한 점은 신의성실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A씨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 규모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gyun507@newspim.com 26-04-15 17:44

전국 광역단체장 4월15일 일정 ▲김관영 전북지사 - 주요 사업장 현장행정 (10:00 도립국악원 등) ▲고광완 광주시장 직무대행 - 포충사 제향행사(11:00 포충사)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 -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참배(15:00 진도항) - 전남광주 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17:30 나주) 박완수 경남지사 [사진=경남도] ▲여중협 강원지사 권한대행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2차 회의 (16:00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황명석 경북지사권한대행 (행정부지사) - 제61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 정기총회(11:00 호텔 금오산) -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 제68차 이사회(14:00 경상북도환경연수원) ▲김영환 충북지사 - 현안 사업장 방문(10:00 충북) ▲이장우 대전시장 - 2026년 동구 제46회 장애인의 날 행사(11:00 아름다운복지관) - 시 자원봉사연합회 창립 21주년 기념식(14:00 대강당) ▲김하균 세종시장 권한대행 - 공공기관장회의(9:00 집현실) ▲김태흠 충남지사 - 외부일정 없음 ▲박형준 부산시장 - 제54차 비상경제대책회의( 09:00 1층 대회의실) - 2026 원북원부산 어울림한마당( 15:00학생교육문화회관) - 접견-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부산시회 신임 회장단( 16:30 의전실) ▲박완수 경남지사 - 경남도 주력산업 우수기업 투자협약 체결식(15:00 도정회의실) ▲김두겸 울산시장 - 실국장회의(10:00 시장실) - 여천파크골프장 기공식(15:00 여천매립장) ▲유정복 인천시장 - 통상업무 [전국종합=뉴스핌] 26-04-15 06:30

인천지하철역 5곳에 무인환전기 설치…외화 카드 충전도 가능 인천지하철역 내 무인환전기 [사진=인천시]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유동인구가 많은 인천의 지하철역 5곳에 무인 환전기가 설치된다. 인천시는 내외국인의 환전 편의를 위해 다음 달까지 인천지하철역 5곳에 무인 환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환전기 설치되는 곳은 인천지하철 부평역, 인천터미널역, 테크노파크역, 계양역, 검암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5곳이다. 무인 환전기는 최대 15개국 화폐를 원화로 바꿀 수 있으며 미국 달러화, 엔화 등 주요 외화 구매가 가능하다. 환전기는 점자 버튼과 음성 안내 서비스도 제공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외화를 카드에 충전할 수 있다. 현재 인천에는 모두 24대의 무인 환전기가 있지만 대부분 호텔이나 공항에 설치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지하철 역사 내 무인환전기 설치로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은행이나 공항의 환전소나 환전기를 찾아가는 불편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26-04-14 15:57

취약계층 고유가 지원금 추가 지급·주유비 할인…인천시 1657억 규모 민생추경안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형 민생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1657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유 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지방교부세 증액분으로 재원을 마련했으며 농어업인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고유가 피해 지원에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에 확보된 예산으로 지역화폐(인천이음카드) 캐시백 확대와 주유비 할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추가 지급, 농어업인 수당 선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인천이음카드 캐시백 비율을 기존 10%에서 20%, 월 결제 한도는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필요한 예산 1145억원을 지원한다. 또 인천이음카드 사용처를 시내 모든 주유소로 확대해 카드 이용자가 L당 400원가량의 주유비 할인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150억원을 들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5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택시 화물차 종사자 지원 차원에서 노후 택시 폐차 지원 대상을 666대에서 1600대로 늘리고 화물차 유가보조금도 증액할 예정이다. 농어업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은 다음 달에 1년치(60만원)를 선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중 추경안에 대한 시의회 심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정부가 지급키로 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가운데 지방정부가 부담토록 한 20%의 분담금은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hjk01@newspim.com 26-04-14 15:33

인천 학원서 여학생 성추행 한 50대 원장 검거 인천미추홀경찰서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한 학원에서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50대 학원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로 학원 원장인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모 학원에서 10대 B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원에서 원장으로 불리운 A씨는 학원 법인의 대표나 실질 운영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B양 이외에 다른 성추행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hjk01@newspim.com 26-04-14 14:22

전국 광역단체장 4월14일 일정 ▲고광완 광주시장 직무대행 - 통상 업무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 - 완도 냉동창고 화재 순직 소방관 영결식(09:00 완도) - 전남도 통합 방위회의(14:00 정철실)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2차 회의(16:00 정철실) ▲김진태 강원지사 - 도지사 출마 기자회견(10:30 도청 브리핑룸) - 도지사 예비후보 등록(11:50 강원선관위) ▲김관영 전북지사 -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10:00 새만금일원) 김영환 충북지사 [사진=뉴스핌 DB] ▲김영환 충북지사 - 현안 관련 언론브리핑(10:30 브리핑룸) - 기업비즈니스센터 개관식(14:00 괴산) ▲황명석 경북지사권한대행 (행정부지사) - 화공 굿모닝 특강(376회);디지털 시대를 넘어, AI 대전환 시대로(07:20 다목적홀) - 실.국.원장 간부회의(09:30 원융실) - 파견복귀자 공로패 수여식(11:00 행정부지사실)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전담반 2차 영상회의(16:00 충무시설 종합보고장) ▲이장우 대전시장 - 한국기계연구원 창립 50주년 기념식(10:00 한국기계연구원) - 2026년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행사(13:30 대강당) - 회덕다목적체육센터 준공 및 개관 기념식(15:00 회덕다목적체육관 부설주차장) ▲김하균 세종시장 권한대행 - 간부회의(9:00 집현실) ▲김태흠 충남지사 - 제2회 충남 노인건강대축제(10:00 홍주종합경기장) ▲박형준 부산시장 - 언론 인터뷰-동아일보(09:00 서울본부) - 차세대기업인클럽 창립 18주년 기념식(19:00 누리마루APEC하우스) ▲박완수 경남지사 - 공식일정 없음 ▲김두겸 울산시장 - 대한적십자사 제64차 전국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총회 개회식 (14:00 UECO 3층 컨벤션홀) ▲유정복 인천시장 - 모두의카드 이용자 500 만명 기념행사 (14:00) [전국종합=뉴스핌] 26-04-14 06:24

[속보] 대전 동물원 '탈출 늑대' 무수동 야산서 당국과 대치중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오월드 동물원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가 발견돼 소방이 유관기관과 함께 포획 작업에 나섰다. 13일 오후 10시 40분쯤 대전 중구 무수동에 있는 야산에서 늑구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다. 대전 동물원(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 늑가 13밤 대전 중구 무수동 야산에서 발견돼 소방과 경찰 등 우관기관이 포획 작업에 나섰다. [사진=대전소방본부] 2026.04.14 news24@newspim.com 신고자는 소방에 전화로 늑구를 발견했다고 설명한 뒤, 영상을 촬영해 소방에 제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늑구가 발견된 장소는 앞서 늑구가 탈출했던 대전 동물원 오월드에서 직선으로 1.5km가량 떨어져 있는 오도산 기슭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소방 관계자들이 대전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를 찾고 있다. [사진=대전소방본부] 2026.04.14 news24@newspim.com 소방당국은 구조대가 마취총 등 구조 장비를 동원해 출동했고, 경찰과 동물협회 등 관련기관과 함께 늑구 포획을 위해 대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늑구는 지난 8일 오전 9시18분쯤 대전오월드 사파리 철조망 밑 땅을 파고 탈출했다. 대전시는 그동안 늑구에 대한 수색은 오인신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gyun507@newspim.com 26-04-14 06:05

자신 손가락 자르고 사고로 위장, 보험금 2억여 원 챙긴 50대…구속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자신의 손가락을 자른 후 사고로 위장,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손가락을 고의로 절단해 2억 원대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의 공장에 다니면서 자신의 손가락 4개를 절단한 뒤 사고로 위장, 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금 2억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상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 10일 그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hjk01@newspim.com 26-04-13 20:39

경찰에 자수하겠다는 동료 감금· 폭행한 외국인 보이스피싱 일당…4명 구속 인천서부경찰서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외국인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자수하려던 동료를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러시아 국적의 20대 2명과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20대 2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러시아 국적의 A씨 등은 지난 7 9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B씨를 인천시 서구 한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폭행해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금 수거책을 맡고 있던 B씨가 2000여만원을 분실했다며 경찰에 자수하겠다고 하자 돈을 내 놓으라며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9일 오전 2시 30분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 등을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hjk01@newspim.com 26-04-13 18:50

유정복 인천시장 "일당 지배 불행 막으려면 국힘 혁신"…추경 마무리 후 3선 도전 유정복 인천시장 [사진=인천시]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이 "일당이 지배하는 국가가 되었을 때 올 수 있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당이 혁신해야 한다"며 소속 당의 변화를 촉구했다. 유 시장은 13일 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에서 일당이 지배하는 일방적인 상황은 대통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적절한 긴장과 견제를 통해 일방적인 정치 행위를 막아내는 문화가 있어야 정치 발전이 이뤄진다"며 "당 대표와 주요 정치인, 시민들이 나라가 잘못되는 부분을 막아내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당의 혁신을 위해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동 대응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유 시장은 6 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로 결정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공천된 박찬대 의원과 격돌하게 된다. 그는 출마 시기에 대해 "추가경정예산과 정책 현안 등 시정 추진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것이다"며 "너무 늦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이 고향인 유 시장은 경기 김포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민선 6기와 8기 인천시장 재선에 성공하고 이번에 3선에 도전한다. hjk01@newspim.com 26-04-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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