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일시 잘못 적힌 소환장…대법 "피고인 불출석 판결은 위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잘못 기재된 소환장에 의해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판결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 상고심에서 항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B씨에게 약 4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은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도 크고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가 낸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A씨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2형사부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항소심이 형사소송법상 소환 절차 규정을 위반한 상태에서 판결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는 출석했지만 2회 공판기일에는 불출석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3회 공판기일을 지정하면서 A씨에게 소환장을 발부했고, A씨는 이를 주거지에서 수령하고도 정해진 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5조를 근거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조항은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문제는 법원이 송부한 이 소환장 '출석일시'가 잘못 적혀 있었다는 점이다. 원래대로라면 '2025년 10월 29일 14:00'로 적혀 있어야 했지만, 광주지법이 A씨에게 보낸 소환장에는 앞선 공판기일인 '2025년 9월 24일 14:00'로 기재돼 있었다. 잘못 기재된 날짜는 실제 3회 공판기일이 아니라 이미 진행됐던 2회 공판기일 날짜였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소환장이 형사소송법 제74조에 정한 방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제74조는 피고인 소환장에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출석일시 장소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송달한 소환장은 '출석일시'가 잘못 기재돼 있는 것으로서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됐다고 할 수 없다"며 "소환장을 피고인이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환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술 없이 판결하려면,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도 2회 연속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소환장에 출석일시가 잘못 기재돼 있어 이러한 '적법한 통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right@newspim.com 26-03-08 09:00

전남도·행안부·광주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협력 강화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와 행정안전부, 광주시는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식 출범을 앞두고 단계별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회의'에는 김민재 행안부 차관,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참석했다.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단계별 이행안을 공유했으며 두 시 도는 준비 상황과 추진계획,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 사항 등을 논의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회의. [사진=전남도] 2026.03.07 ej7648@newspim.com 이들은 6월 3일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특별법 관련 시행령을 제정하고 조직 재정 자치법규 통합 등 핵심 출범 준비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지방선거 이후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까지 새롭게 구성되는 최초 임시회에서 필수 조례안을 의결하고 대민 서비스와 주요 행정시스템을 중심으로 순차적 통합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추진 분야별로 실국 책임제를 도입하고 정책협의회와 자체 보고회를 병행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쟁점 사항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 내에 전담부서를 신설해 통합 절차 전반을 밀착 지원한다.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행정통합 실무 작업을 본격화해 도민 불편과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광주시와 행안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특별시 출범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26-03-07 12:26

전남도,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표시 7곳 적발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서 축산물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7개 업소를 적발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설 명절 기간 도민 이용이 많은 식자재마트, 정육점, 농 축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이력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축산물 이력 표시 위반 특별단속. [사진=전남도] 2026.03.07 ej7648@newspim.com 특히 '한우'로 표시된 제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료를 수거해 전문기관에 한우 여부 및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모든 제품이 한우로 확인됐지만 이 중 7개 업소에서 표기된 이력번호와 실제 개체 정보가 불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위반 업소들을 축산물 이력법 위반으로 관할 시 군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도록 했으며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수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배준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도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26-03-07 12:23

'회갑' 맞은 광주국세청, 새로운 도약 선언…김학선 청장 "맞춤형 세정지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개청 60주년을 맞은 광주지방국세청이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학선)은 국세청 개청 60주년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난 5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등 수상자들도 함께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기념식은 수상자 소개 영상을 시작으로 모범납세자 등 시상, 광주지방국세청장 축하 말씀 및 재정경제부 장관 치사 대독, 내빈 축사, 모범납세자의 수상 소감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5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정지원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광주지방국세청] 2026.03.07 dream@newspim.com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국가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18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학선 청장은 "올해로 이순(耳順) 나이가 된 광주지방국세청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맞춤형 세정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누구나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궁전제과 윤준호 대표는 소감 발표를 통해 "국민으로서 납세의무를 다하였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셨다"면서 기쁨을 표했다.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오른쪽)이 지난 5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광주지방국세청] 2026.03.07 dream@newspim.com 아울러 행사장 입구에는 모범납세자의 사진과 회사명이 담긴 대형 포토존과 배너를 설치해 참석자들이 소중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게 하고, 국악 그룹의 피날레 공연으로 행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한편, 광주국세청 각 세무서에서도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 표창장 전수, 1일 명예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민원봉사실장) 위촉, 방문객 이벤트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실시했다. 각 관서 현관 내 게시판과 누리집에 모범납세자 명단과 공적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였다. 더불어 광주국세청장 명의로 관내 수상자 전원(91명)에게 성실납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축하 편지와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을 안내하는 자체 제작 리플릿을 발송할 예정이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지난 5일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광주지방국세청] 2026.03.07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6-03-07 12:11

황경아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남구, 이재명 되겠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황경아 더불어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6 3지방선거를 겨냥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황경아 예비후보측에 따르면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전날 광주 남구 주월동 일원에서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장에는 정진욱 국회의원, 신정훈 국회행정안전위원장, 문금주 국회의원, 이병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 등 주요 정치권 인사가 참석했다. 황경아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가 지난 6일 광주 남구 주월동에서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본인] 2026.03.07 bless4ya@newspim.com 정진욱 의원은 "통합특별시의 출범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과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시점에서 남구에는 일 잘하고 주민을 사랑하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데, 황경아 예비후보가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신정훈 의원은 "황 예비후보가 꿈꾸고 있는 남구의 대개혁이 꼭 실현되길 기원한다"면서 "광주 최초의 여성 구청장을 비롯한 여성 정치인의 참여가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금주 의원은 "광주시당 여성위원장으로 활동해온 황 예비후보가 구청장이 돼서 '유리천장'을 깨는 모델이 되길 기원한다"며 "일 잘하고 주민 심부름을 충실히 해온 지역 일꾼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예비후보는 "남구청장이 되면 '남구의 이재명'이 돼서 기득권 눈치 보지 않고 주민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확실한 행정 혁신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12년간 의회 살림을 꼼꼼하게 살펴온 경륜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남구, 21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며 "여성이 가진 섬세함에 강력한 추진력을 더해서 남구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다짐했다. 광주 남구의회 3선 의원인 황경아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여성위원장(현), 전 광주 남구의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현) 등 주요 보직을 맡아 광주와 남구 발전을 위해 활동했다. bless4ya@newspim.com 26-03-07 12:08

광양 부두서 중국인 노동자 바다에 빠져 사망 [광양=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 광양 해상에서 작업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바다로 추락해 사망했다. 7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30분쯤 광양시 황금동 광양항만 부두에서 작업 중이던 중국인 노동자 A(56)씨가 바다로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119로고 [사진=뉴스핌DB]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 56분쯤 숨진 채 발견됐으며 해경과 소방 당국은 시신을 인양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컨테이너선 보조 사다리 위에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정확한 해상 추락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chadol999@newspim.com 26-03-07 11:56

전남 영광군 서북서쪽 해역에서 규모 3.0 지진…기상청 "피해 없을 것"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전남 영광군 서북서쪽 해역에서 7일 오전 10시 6분에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의 진앙은 전남 영광군에서 서북서쪽으로 66km 떨어진 서해 먼 해역이다. 진원의 깊이는 22km로 분석됐다. 전남 영광군 서북서쪽 해역에서 7일 오전 10시 6분에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다. [사진=기상청] 기상청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전북 지역에 진도 2의 흔들림이 전달됐다. 진도 2의 진동은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이 느낄 수 있다. yek105@newspim.com 26-03-07 10:32

[속보] 전남 영광군 먼 해역에서 규모 3.0 지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전남 영광군 먼 해역에서 7일 오전 10시 6분에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의 진앙은 전남 영광군에서 서북서쪽으로 66km 떨어진 서해 먼 해역이며, 진원의 깊이는 22km로 분석됐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yek105@newspim.com 26-03-07 10:20

민형배 의원 "광주·전남에 영유아 긴급돌봄망 구축"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이 6일 광주 전남 27개 시 군 구 전역에 영유아 긴급돌봄망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6일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광주권에는 긴급아이돌봄센터 2개소만 운영 중이다. 전남 22개 시 군을 포함한 초광역 수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분석이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통과에 따른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2026.03.03 bless4ya@newspim.com 야간 주말 근무가 일상인 의료 제조 서비스 노동자 가정은 지금도 '돌봄 공백' 속에서 불안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 의원은 "기업 유치, 투자 유치, 인구 유입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부모들의 가장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모든 전략은 공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 의원은 "기존 2개소인 긴급돌봄센터를 27개 시 군 구 24시간 긴급돌봄센터로 전면 확대하겠다"며 "야간 주말 경조사까지 대응하는 상시 운영을 비롯해 야간 전담 전문 돌봄 인력 양성 및 배치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돌봄 모델은 단순한 시설 확대가 아니다"며 "돌봄 사각지대 완전 해소, 부모의 경제활동 지속 보장, 저출생 대응 실질 정책 등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 브랜드 완성이라는 구조적 전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bless4ya@newspim.com 26-03-06 16:51

광주시, '포용 문화도시' 3대 전략 드라이브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가 올해 621억원 규모의 문화다양성 정책 85개 과제를 추진하며 '포용 공존의 문화도시' 조성에 나선다. 문화다양성을 단순한 다문화 정책에서 벗어나 시민의 문화적 권리 보장과 도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화다양성위원회 회의. [사진=광주시] 2026.03.06 bless4ya@newspim.com 광주시는 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문화다양성위원회'를 열고, 올해 문화다양성 시행계획안을 심의 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올해 총 621억원을 투입해 3대 전략, 85개 과제를 추진한다. 시민 일상 속 공존 문화 확산과 지역 문화자산 기반의 미래 문화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시행계획은 '문화다양성법'과 '광주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수립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제2차 문화다양성 기본계획(2025~2028)'과 연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문화다양성위원 15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광주문화재단, 광주연구원, 광주여성재단, 광주국제교류센터, 광주서비스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문화다양성 분야 전문가, 현장 활동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문화다양성 정책의 심의 조정과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등 정책 계획 수립을 총괄한다. 광주시는 국민이 공감하는 문화 간 공존(45개 과제), 새로운 문화를 이끄는 문화자산 확충(25개 과제), 지속가능한 문화다양성 생태계 기반 조성(20개 과제)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 시민 일상 속에서 공감하는 문화 간 공존 광주시는 시민 일상 속 문화다양성 가치를 확산하고 상호 존중의 공존 기반을 다진다. 이를 위해 문화다양성 주간과 세계인의 날 행사를 확대해 내 외국인 주민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수어 점자 교육 지원을 통해 장애인식 개선과 상호존중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 전일빌딩245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장애인생활체육시설 운영 등을 통해 세대와 계층간 문화소통을 확대한다. 북한이탈주민과 고려인 정착 지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을 통해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과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등을 통해 문화다양성 교육 기반도 강화한다. ◆ 새로운 문화를 이끄는 문화자산 확충 광주시는 지역 고유 문화자산을 활용해 문화다양성의 기반을 확대하고 미래 문화 경쟁력을 강화한다. 무형유산 전승 지원과 광주다운 역사 인물 선양사업 등을 통해 지역문화 정체성을 강화하고 전통문화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 어울림한마당,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영화 제작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주제의 문화콘텐츠 제작과 마케팅을 지원해 포용적 문화생태계를 조성한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해 디지털 문화자원을 구축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문화콘텐츠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도 확대해 문화 접근성 격차를 줄일 방침이다. ◆ 지속가능한 문화다양성 생태계 기반 조성 광주시는 국제 문화행사와 세계적 협력을 통해 문화다양성 가치를 세계로 확장할 계획이다. 광주비엔날레, 광주국제미술전람회 등 국제 문화행사를 통해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광주의 문화적 위상을 높인다. 또 아시아 도시 간 문화교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아시아문화기관교류협의회를 통해 예술가 교류와 공동 프로젝트를 확대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작은도서관 등 생활권 문화시설에서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도록 지원해 지역 문화 거점 기능도 강화한다.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은 "문화다양성은 도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가치"라며 "85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모든 시민이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6-03-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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