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척사업 폐업지원금 현실화...어업인 지원 대폭 강화된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감척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이 현실화되면서 어업인 지원이 대폭 강화되고, 감척 참여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져 감척사업의 정책 효과가 배가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경북 포항남 울릉군)이 감척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 지급 기준 개선을 골자로 하는 '연근해어업의 구조 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경북포항남.울릉군)[사진=이상휘의원실]2026.02.12 nulcheon@newspim.com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대안)은 이상휘 의원 대표 발의안을 포함한 관련 개정안 2건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것이다. 이상휘 의원에 따르면 현행 감척사업은 수산자원 회복이라는 정책 목적과 함께 경영 악화로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업인의 생활 안정 지원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폐업지원금의 지급 기준 자체가 낮아 감척 신청을 고려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감척사업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연근해어업 종류별 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도록 하고, 감척대상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 시행 시 폐업지원금이 현실화되면서 어업인 지원이 강화되고, 감척 참여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져 감척사업의 정책 효과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휘 의원은 "감척은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나 실제 지원 수준이 낮아 참여를 망설이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기준액 미달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하위법령 정비와 예산 반영까지 꼼꼼히 챙겨 현장에서 체감되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26-02-12 21:01

"재생에너지 입지, 지자체별 '고무줄 규제' 종식"...신재생에너지법 국회 통과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지방자치단체별 무분별한 '이격 거리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돼 '지자체별 고무줄 규제'가 종식되고 국가 차원의 통합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비례대표)[사진=임미애 의원실]2026.02.12 nulcheon@newspim.com 12일 임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태양광과 풍력 발전시설의 입지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주거지로부터 수백 m,수 km까지 이격 거리를 설정해 왔다. 이는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공간 부족과 사업 위축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앞으로 지자체장은 원칙적으로 특정 시설로부터의 이격 거리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문화유산 보존지역, 생태 경관 보전지역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 규제의 통일성을 기했다. 특히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자가소비용 태양광설비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적 이격거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보급 확대를 뒷받침했다. 임미애 의원은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었던 이격 거리 규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었다"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국가 차원의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어 재생에너지 보급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26-02-12 20:13

광양경자청,설맞이 안전홍보로 귀성객 안전 지킨다 [광양=뉴스핌] 권차열 기자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설 연휴를 맞아 광양항 대형 전광판으로 교통 화재 응급 대처 요령 등 명절 생활안전 정보를 안내하며 귀성객과 지역 주민 대상 안전 홍보를 강화한다. 광양경자청은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전 홍보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광양항 관문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 [사진=광양경자청] 2026.02.12 chadol999@newspim.com 설 연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광양항 인근 대형 홍보 전광판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 화재 예방, 응급상황 대처 요령 등 안전 정보를 송출한다. 광양경자청은 2022년 11월부터 전광판을 활용해 지역 개발 소식과 각종 공공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명절 휴가철 등 방문객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공익성과 실효성이 높은 안전 콘텐츠를 중심으로 운영해왔다. 구충곤 청장은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생활밀착형 홍보를 통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을 보다 친근하게 알리고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경자청은 유관기관과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공익 목적의 영상 및 홍보 콘텐츠에 대한 전광판 송출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는 광양경자청 홍보과(061-760-5033)에서 받고 있다. chadol999@newspim.com 26-02-12 18:29

전동평 전 영암군수, '허위 사실 유포 혐의' 3명 고소…"공정 경선 훼손" [영암=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동평 전 영암군수가 더불어민주당 영암군수 공천 심사를 앞두고 자신을 겨냥한 허위사실이 조직적으로 퍼지고 있다며 관련자 3명을 고소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1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전동평 전 영암군수는 A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유포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고소장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민주당 영암군수 공천 심사 과정에서 자신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했다. 적용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허위 사실 공표,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다. 이들은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사실과 다른 글을 게시하고, 이를 언론 인용 자료와 단체 메신저방 등을 통해 확산시켰다. 또한 지난 11일 전남도당 앞에서 약 30여 명이 참여한 집회에서 '경선 불복' '고발 사주' 등을 주장하며 피켓 시위와 구호를 외쳤다. 전 전 군수는 "그동안 네거티브나 마타도어에 대응하지 않고 공정한 경선을 기대해왔으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상승하자 허위 사실이 조직적으로 확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게시글이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직후 단체 대화방을 통해 빠르게 퍼진 점은 사전 공모 정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지방선거에서 제기됐던 '이중 투표 지시' 의혹이 이미 사법 판단을 받은 사안임에도 다시 왜곡 유포되고 있다"며 "허위 사실로 공정선거가 훼손되고 있다.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고소인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공천 심사가 임박한 가운데 관련 논란이 당내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j7648@newspim.com 26-02-12 18:08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설맞이 취약계층 떡국 나눔 [무안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가 설을 앞두고 광주 지역 취약계층에게 떡국을 대접하는 나눔을 실천했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12일 광주 북구 대한적십자사 광주봉사관에서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떡국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사회봉사단이 대한적십자사 무료급식소에 기부금 전달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2026.02.12 ej7648@newspim.com 직원 12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약 200만 원 상당의 식자재를 후원하고 식자재 손질부터 음식 조리, 배식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이날 무료급식소를 찾은 200여 명의 취약계층 이웃들은 준비된 떡국으로 따뜻한 한 끼를 나눴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명절을 맞아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26-02-12 17:51

광주신세계, 무등산 모티브 '광천터미널 복합 개발' 청사진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신세계가 지역 대표 명산인 무등산을 모티브로 한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12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복합화 사업은 광천터미널 부지에 35층 규모의 버스터미널 빌딩과 44층 규모의 복합시설, 백화점 신관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광주 광천터미널 복합개발 조감도. [사진=광주신세계] 2026.02.12 bless4ya@newspim.com 건물 특화 디자인은 네덜란드의 '아카디스'(Arcadis)사가 맡았으며, 무등산 지형적 특징에서 영감을 받아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가치를 공간에 구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무등산에서 시작해 분지를 형성하고 있는 광주 도심, 여기에 서남해안으로 연결되는 지형적 특성을 참고해서 광천터미널의 스카이라인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백화점 신관은 무등산 주상절리의 특징을 입혀 새롭게 탄생한다. 주상절리는 산 정상 부근에 발달한 기둥 모양의 암석 지형으로,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465호로 지정된 대표적인 지질유산이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광주를 대표하는 우뚝 솟은 무등산처럼 새롭게 만들어지는 백화점도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의지를 담아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less4ya@newspim.com 26-02-12 17:49

곡성군, 5565억원 첫 추경 편성…농림 1500억·민생 투자 강화 [곡성=뉴스핌] 권차열 기자 =전남 곡성군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5565억 원 규모로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특히 농림 분야 예산이 1500억 원을 넘어서며 농업 농촌 지원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곡성군은 지난 11일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으며, 총 규모는 본예산 4679억 원보다 886억 원(18.9%) 증가한 5565억 원이라고 12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326억 원, 특별회계 239억 원으로 각각 839억 원, 46억 원 늘어났다. 곡성군 청사 [사진=곡성군] 2026.02.12 chadol999@newspim.com 이번 추경은 농림 분야, 민생안정, 안전, 미래 대비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농림 예산은 1511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607억 원 증가해 '농업 예산 1500억 원 시대'를 열었으며, 농업 지원 확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 농가 소득 증대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군은 어르신 복지서비스와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민생 복지 안전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 관광 인프라 확충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 사업도 함께 반영했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군민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운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군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chadol999@newspim.com 26-02-12 17:34

민형배 의원, 광주·전남 전통시장 방문…'설 민심' 청취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이 설날을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해 민심 청취에 나선다. 12일 의원실에 따르면 민 의원은 오는 13일 전남 구례서 열리는 '구례온' 온기나눔 행사에 참여한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진형 기자] 민 의원은 구례시장 5일장 상인과 전통시장 인근 주민에게 사골떡국 500인분을 현장 배식하며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4일에는 광주 송정역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귀성객에게 건강을 기원하며 인사와 함께 전남 광주 행정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나주 영산포 시장과 영암 5일장 시장, 광주 서구 양동시장을 15일 찾아 '경청 투어'도 진행한다. 민 의원은 "현장에서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고 더 세심히 챙길 것"이라며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면서 고향 사랑의 따뜻한 마음도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6-02-12 17:33

'항만시설 사용허가권 남용' 김희수 진도군수, 검찰 송치 [무안=뉴스핌] 박진형 기자 =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골재채취 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1대는 알선수뢰 혐의를 받는 김 군수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 적용해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진도군 공무원 3명에게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 [사진=뉴스핌 DB] 김 군수는 골재채취 업체 대표 A씨로부터 뇌물과 청탁을 받고 직권을 남용해 경쟁 업체의 진도항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군수는 2023년 개인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나무와 골재 등 수천만원 상당의 조경 자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업체는 2017년부터 진도항 토석을 5차례 운반해 왔으나 김 군수가 취임한 2022년 10월부터 허가를 받지 못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항만시설 인허가 부서 등을 대상으로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A씨가 건넨 금품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bless4ya@newspim.com 26-02-12 17:32

고흥 물김 위판액 3년 연속 2000억원 달성 [고흥=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 고흥군의 2026년산 물김 위판액이 3년 연속 2000억 원을 돌파하고 김 수출액도 전년보다 22% 늘어나면서, 군은 양식 환경 개선과 수출 확대를 통해 어업인 소득과 수산업 경쟁력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흥군은 10일 기준 2026년산 물김 위판액이 2000억 원을 넘어섰으며, 남은 위판 물량을 감안할 때 최종 실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고흥군에서는 403어가가 1만714헥타르 규모의 양식장에서 물김을 생산하고 있다. 고흥 물김 위판장 [사진=고흥군] 2026.02.12 chadol999@newspim.com 군에 따르면 올해는 양식 초기 영양염 부족, 강우량 감소 등으로 생산 여건이 좋지 않았으나, 품질 개선과 단가 상승으로 전체 위판액은 오히려 증가해 3년 연속 2000억 원을 돌파했다. 고흥군은 양식 환경 개선과 생산 기반 정비 등 구조 개선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산지 위판 단계에서 안정적인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수출도 성장세를 보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김 수출액은 2024년 4625만4000달러(1438톤)에서 2025년 5636만6000달러(1662톤)로 늘어 약 22% 증가했다. 군 수산정책과 관계자는 "물김 위판액 3년 연속 2천억 원 달성은 김 산업 정책의 방향성이 현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김 산업 체질 개선과 수출 확대를 통해 어업인 소득 안정과 지역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인증부표 보급, 김 종자 공급, 활성처리제 지원 등 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에 84억2,300만 원을 투입해 고흥 김 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chadol999@newspim.com 26-02-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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