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척사업 폐업지원금 현실화...어업인 지원 대폭 강화된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감척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이 현실화되면서 어업인 지원이 대폭 강화되고, 감척 참여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져 감척사업의 정책 효과가 배가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경북 포항남 울릉군)이 감척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 지급 기준 개선을 골자로 하는 '연근해어업의 구조 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경북포항남.울릉군)[사진=이상휘의원실]2026.02.12 nulcheon@newspim.com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대안)은 이상휘 의원 대표 발의안을 포함한 관련 개정안 2건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것이다. 이상휘 의원에 따르면 현행 감척사업은 수산자원 회복이라는 정책 목적과 함께 경영 악화로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업인의 생활 안정 지원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폐업지원금의 지급 기준 자체가 낮아 감척 신청을 고려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감척사업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연근해어업 종류별 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도록 하고, 감척대상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 시행 시 폐업지원금이 현실화되면서 어업인 지원이 강화되고, 감척 참여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져 감척사업의 정책 효과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휘 의원은 "감척은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나 실제 지원 수준이 낮아 참여를 망설이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기준액 미달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하위법령 정비와 예산 반영까지 꼼꼼히 챙겨 현장에서 체감되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26-02-12 21:01

"재생에너지 입지, 지자체별 '고무줄 규제' 종식"...신재생에너지법 국회 통과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지방자치단체별 무분별한 '이격 거리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돼 '지자체별 고무줄 규제'가 종식되고 국가 차원의 통합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비례대표)[사진=임미애 의원실]2026.02.12 nulcheon@newspim.com 12일 임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태양광과 풍력 발전시설의 입지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주거지로부터 수백 m,수 km까지 이격 거리를 설정해 왔다. 이는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공간 부족과 사업 위축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앞으로 지자체장은 원칙적으로 특정 시설로부터의 이격 거리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문화유산 보존지역, 생태 경관 보전지역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격 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 규제의 통일성을 기했다. 특히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자가소비용 태양광설비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적 이격거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보급 확대를 뒷받침했다. 임미애 의원은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었던 이격 거리 규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었다"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국가 차원의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어 재생에너지 보급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26-02-12 20:13

경남교육청, 신설학교 4곳 교명 도민 공모…지역 정서 등 반영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도내 신설학교 4곳의 이름을 도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석금산중학교조감도[사진=경남도교육청] 2026.02.12 공모 대상은 ▲(가칭)석금산중학교(양산) ▲(가칭)신항고등학교(창원) ▲(가칭)장평고등학교(거제) ▲(가칭)진해나래울학교(창원) 등 4개교다. 학교급에 따라 공모 절차도 달라진다. 석금산중학교는 양산교육지원청이 자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교명을 정한다. 희망자는 양산교육지원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인 신항고 장평고 진해나래울학교는 경남교육청이 직접 주관한다. 접수는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도내 학교와 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원뿐 아니라 일반 도민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서는 경남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제출하면 되고, 최종 선정된 제안자에게는 상품이 주어진다. 도교육청은 응모안 가운데 선호도 조사를 거쳐 3월 중 후보 안을 확정하고, 도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 심의 및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 7월 최종 교명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치용 학교지원과장은 "학교의 특성과 지역의 역사를 함께 담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름이 탄생하길 기대한다"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26-02-12 19:23

낙동강유역환경청, 온산산단 대기질 BTEX 시계열 분석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25년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첨단 측정장비를 활용한 BTEX 시계열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계절과 시간대별 농도 변동성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울산온산국가산업단지 시계열 모니터링 모습[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2026.02.12 낙동강청은 태양추적분광복사계차량(SOF Me-DOAS)과 실시간 이동측정차량(SIFT-MS)을 활용해 월별 시간대별로 반복 측정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BTEX) 등 주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 분포와 변동 특성을 종합 분석했다. 분석 결과, 온산국가산업단지의 BTEX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계절적 요인과 공정 운영 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특히 여름철(6~8월)과 초겨울(11월) 야간 심야 시간대에는 고농도 에피소드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유정제와 비철금속 중심의 산업단지 업종 구조가 대기오염물질 농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낙동강청은 이번 조사로 시계열 기반 측정자료가 산업단지 대기질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향후 이 데이터는 온산산단 맞춤형 대기질 관리 전략 수립의 근거자료로 쓰일 전망이다. 신석효 환경관리국장(청장 직무대리)은 "첨단 장비를 활용한 시계열 분석으로 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의 시간대별 특성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며 "측정 결과를 사업장 관리와 정책 지원에 단계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낙동강청은 앞으로도 첨단 측정기술을 활용한 시계열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산업단지 특성에 맞춘 과학적 대기환경 관리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 26-02-12 19:23

박형준 부산시장, 설 연휴 응급·교통대책 현장 점검…"시민 안전·교통 편의"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이 설 명절을 맞아 시민 안전과 귀성 교통 편의를 위한 응급의료 및 특별교통대책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부산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 ▲동래봉생병원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을 차례로 찾아 명절 응급의료 대응체계와 교통 대책을 직접 확인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12일 설 명절을 맞아 동래봉생병원을 찾아 응급진료 운영 현황과 의료진 근무 여건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부산시] 2026.02.12 먼저 부산소방재난본부를 방문한 박 시장은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현황을 살피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에 나섰다. 설 연휴 기간 총 1,028개 의료기관 정보를 실시간 안내하는 119종합상황실은 인력 증원과 비상근무 체제 가동으로 의료 공백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시장은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 중인 소방대원들을 격려하며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철저한 현장 대응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19일까지 특별경계근무를 시행하고 현장 안전점검, 위험요인 제거 등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어 동래봉생병원을 찾아 응급진료 운영 현황과 의료진 근무 여건을 점검했다. 시는 연휴 기간 응급의료 수요 증가에 따라 중증도별 신속 대응이 가능한 '부산형 응급의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중증외상환자 치료 연계와 급성 약물중독 환자 순차 진료체계를 마련해 구조적 응급의료 공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설 연휴 동안 응급의료기관 29곳의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시와 구 군 보건소에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해 소방 및 의료기관 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박 시장은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을 방문해 연휴 교통 혼잡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대기실과 승차홈 안전관리, 교통편 증편 현황, 비상근무체계 등을 확인하며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시는 버스 철도 항공 수송력 확대, 임시주차장 운영, 안전관리 점검 등 명절 교통안전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설 연휴 첫날인 14일에는 광안리 M 드론라이트쇼 현장과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를 찾아 다중밀집행사 안전관리 및 고속도로 교통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응급의료와 교통 현장을 비롯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분들께 감사한다"며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 상황관리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26-02-12 19:21

창원시, NC파크 루버사고 사조위 결과 수용…전 과정 보완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창원NC파크 루버 탈락사고에 대한 경남도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결과를 엄중 수용하며 전 과정 보완을 약속했다. 구조적 기술적 결함과 관리 미흡이 복합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공공시설 안전체계 강화가 시급해졌다. 경남 창원시가 12일 경상남도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창원NC파크 루버 탈락사고 조사 결과와 관련해 모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미비점들을 신속히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은 창원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6.01.21 시는 12일 창원시설공단과 같은 날 경남도 사조위에서 발표한 창원NC파크 루버 탈락사고 조사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사조위는 루버 상부 화스너 체결부의 구조적 기술적 결함과 설계 발주 시공 유지관리 전 과정의 관리 미흡이 복합 작용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발 방지 대책도 제안했다. 시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깊은 사과를 전했다.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사조위 보고서를 전달받자마자 모든 미비점을 신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조위의 제도 보완과 현장관리 강화 제안을 수용해 야구장을 넘어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한다. 공공시설물 전 주기 공정 및 관리체계를 실질 작동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김만기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공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하겠다. 시민과 NC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유감을 표했다.​ news2349@newspim.com 26-02-12 18:39

부산시,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동부산 순환교통망 본격화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추진해온 동부산권 핵심 교통 인프라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지역 숙원사업이자 광역순환망 확충의 기점이 마련되면서 기장 정관 지역 교통 환경 개선과 산업 생활권 통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도시철도 정관선 위치도[사진=부산시] 2026.02.12 시는 12일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도시철도 정관선 사업이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관선은 기장군 정관읍 월평리에서 정관신도시를 거쳐 동해선 좌천역까지 12.8km 구간을 노면전차(트램)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13곳의 정거장을 신설한다. 총사업비는 4794억 원으로, 국비 2276억 원, 시비 1518억 원, 기장군 1000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경제성 부족 우려 등 정부 예타 과정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두 차례 점검회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정책적 균형발전효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AHP(종합평가) 전략으로 대응했다. 지난 1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종합평가 자리에서 사업 필요성과 정책효과를 집중 설명한 것도 주효했다는 평가다. 정관선은 도시철도 사각지대인 기장군의 교통 불편 해소를 넘어,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동해선'을 잇는 순환철도망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노선이 완성되면 동부산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 생활권이 구축되고, '15분 도시 부산' 구상 실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 내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 시는 올해 본예산에 관련 예산 10억 원을 반영했으며, 2028년 착공해 2032년 개통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는 부산 교통혁신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동해선'을 연결하는 동부산권 순환망 완성을 통해 부 울 경 초광역 경제권을 실현하는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가선 트램 방식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운행되며, 지역 관광 상권과 연계해 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최우선에 두고, 정관선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부산과 경남, 울산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발전하는 교통체계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dh4000@newspim.com 26-02-12 16:37

함양군, 화장장려금 최대 50만원 지원…1.7배 인상 [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장례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부터 화장장려금을 대인 시신 1구당 최대 50만 원으로 1.7배 인상했다고 12일 밝혔다. 함양군 공설추모공원[사진=함양군] 2026.02.12 군민들의 묘지 관리 부담과 장례 문화 변화에 대응해 함양군 공설추모공원에 잔디장 형식 자연장지를 2025년 조성, 운영을 시작했다. 총 9000기 안치가 가능한 이 시설은 운영 1년 만에 180기가 안장됐으며, 쾌적한 경관과 합리적 사용료(관내 주민 50만 원, 30년 계약)로 긍정 평가를 받고 있다. 자연장은 화장 유골을 잔디 밑에 흙과 섞어 매장하는 방식으로, 군내 구룡공설묘지 만장 문제를 해결한 대안이다. 화장장려금 지원은 2016년 4720만 원에서 2025년 1억 1650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화장률 증가와 장례 방식 다양화를 이끌었다. 2025년 대인 시신 30만 원 개장 유골 10만 원 수준에서 올해 대인 50만 원 개장 20만 원으로 조정, 인근 화장장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준다. 대상은 함양군 주민등록 사망자 또는 등록기준지 둔 사망자로, 화장 후 90일 내 읍 면에 신청하면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장례비 부담 완화와 합리적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해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un0114@newspim.com 26-02-12 16:32

함양군, 청년사업자 임차료 지원…창업 초기 부담 완화 [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오는 27일까지 청년 창업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CEO 지원사업'과 '청년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경남 함양군이 청년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CEO 지원사업'과 '청년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함양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5.12.16 '청년CEO 지원사업'은 지역 창업 희망 또는 초기 청년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5곳에서 올해 10곳으로 확대됐다. 대상은 함양군 주소 사업장 둔 18~49세 청년, 창업 3년 이내 또는 예정자, 가업승계 청년이며 대면 심사로 선정한다. 리모델링 인테리어 기자재 브랜딩 비용에 자부담 10% 이상으로 사용 가능하나, 건설업 부동산 주점 프랜차이즈 등은 제외된다. 고용보험 가입자, 세금 체납자, 최근 3년 유사 지원자도 대상 밖이다. '청년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초기 자금 부족 청년에게 매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간 지원한다. 접수는 함양군청 누리집에서 서류 확인 후 인구정책과 방문 또는 이메일로 하면 된다. yun0114@newspim.com 26-02-12 16:30

경남도 "소형모듈원자로 특별법 통과 환영…원전산업 전환점"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데 대해 "국가 원전산업 미래를 여는 전환점"이라며 적극 환영했다. 이번 특별법은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와 에너지 안보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 발전용량 300MW 이하 소형모듈원자로의 연구개발, 실증, 특구 지정,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도가 12일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6.01.22 주요 내용으로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 ▲실증 부지 및 건설비 지원 ▲연구개발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확대 등이 포함됐다. 도는 원전 제조 기술 기반을 보유한 지역으로서, 소형모듈원자로 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지난해 초에는 국회와 기업 등과 협력해 법안 발의를 지원했으며, 이후 자체 수립한 '한미 원자력산업 육성 실행방안'(2025년 9월)과 '소형모듈원자로 글로벌 육성 전략'(2025년 12월)에도 특별법 제정을 핵심 과제로 포함해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도는 이번 법 제정으로 소형모듈원자로 혁신제조 기술 개발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 추진 중인 제작지원센터 및 시험검사지원센터 건립과 원전기업 기술개발 수출컨설팅 지원, 성장펀드 조성 등과 연계해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미화 산업국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경남도가 준비해 온 산업 육성 전략이 국가 정책으로 자리 잡은 성과"라며 "정부와 산업계, 연구기관이 협력해 경남이 차세대 원전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제조 거점으로 도약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26-02-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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