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구치소에 尹 협조공문 보냈지만 회신 없어…조사실 마련" [과천=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구치소 측에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구인을 위한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2일 오전 "전날 오후 4시쯤 서울구치소 측에 구인 조사를 위해 간다는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은 없었다"고 말했다. ... 공수처, 尹 3차 강제구인 시도…서울구치소 도착 공수처, 尹 강제 구인 카드에…법조계 "檢 이첩 더 효과적" 오동운 공수처장 "尹 강제구인 오늘 중 다시 시도…尹, 사법부 존중해야"
'서부지법 폭동' 구속으로 안 끝난다...'부진정연대책무' 발생 전망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일어난 폭동 관련한 물적 피해에 대해 관련자들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청구가 예상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물적 피해액을 6~7억원으로 추산했다. 서부지법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 시스템, 책상 등 집기, 조형 미술작품이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시위대의 불법 행위를 통해 일어난 피해에 대해 부진정연대책무(不眞正連帶債務)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부진정연대책무란 여러 명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에 관해 각각 독립해 그 전부의 급부(給付, 채무자의 채무 이행)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25-01-22 12:30
이승환·예매자 100명, '대관 취소' 구미시장 상대 2.5억 손배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구미시의 일방적인 대관 취소로 지난해 크리스마스 공연이 무산된 가수 이승환 씨와 예매자들이 김장호 구미시장과 시를 상대로 2억5000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22일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HEAVEN> 공연이 예정돼 있던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김장호 시장과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25-01-22 12:25
양오봉 전북대 총장, 대교협 제29대 신임 회장 선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제29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오는 3월부터 1년이다. 대교협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대교협 2025년 정기 총회'를 열고 양 총장을 제29대 대교협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2일 밝혔다. 25-01-22 12:16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63명 중 56명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벌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등 56명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8~19일 현행범 체포된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5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2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25-01-22 12:10
'티메프 사태' 재판 시작…법원 "구영배 지연 시도 바람직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이 22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 등 10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 등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류 대표는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소제기 후 현재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고 답했다. 25-01-22 12:08
이화여대, 제18대 이향숙 총장 취임식 20일 개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화여자대학교는 제18대 이향숙 총장 취임식을 오는 24일 오전 10시 이화여대 김영의홀에서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 신임 총장은 취임식에서 새로운 비전으로 '포용적 혁신으로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이화'를 선언할 예정이다. 임기는 올해 2월 1일부터 2029년 1월 31일까지 4년이다. 한 명의 학생에서 시작해 26만명의 동문을 배출한 이화의 역사는 여성들이 온전한 자아를 찾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의 발자취'이자 '한국사회 변혁의 원동력'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이화여대 최초로 과학기술계열 총장으로 선임된 만큼 인공지능 시대에 최적화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인공 25-01-22 12:02
'초고령화 시대' 데이터로 노인요양 문제 해결한다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지자체가 노인 장기 요양 시설 설립 시 적정 수요, 접근하기 용이한 후보지 선정, 맞춤형 돌봄 서비스 기준 수립 등 일련의 업무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장기 요양 시설 수요 및 입지 분석' 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해 지자체에서 활용하도록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25-01-22 12:00
'고교학점제 미리 체험한다'...진로·학업 설계 지원 서비스 개통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고교학점제를 미리 경험해 보고 진로·진학 상담과 학습 지도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교육부는 23일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22일 밝혔다. 25-01-22 12:00
작년 11월 출생아 수 2만95명…10년만에 5개월 연속 늘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2만95명으로 집계되면서 5개월째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출생아 수는 모든 지자체에서 상승했다. 지난 2010년 9~11월 이후 처음으로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두 달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22일 통계청의 '2024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6% 증가한 2만95명으로 집계됐다. 25-01-2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