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생중계 안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대해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생중계 안 해" 이재명 1심 선고 앞둔 서울중앙지법 긴장감 고조…법원, 최고수준 경비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출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차기 원장, 강혜규·신영석·이삼식 '3파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차기 원장 공모가 3배수로 압축됐다. 21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에 따르면, 26대 신임 원장 후보에 강혜규 보사연 선임연구위원,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 교수,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이 올랐다. 보사연은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기타 공공기관에 속한다.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인구, 사회, 경제 상황을 조사·연구 분석해 사회 정책과 사회보장제도를 수립·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24-11-21 15:22
'재벌 사칭·아동 학대'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으로 감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재벌 3세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30억원 상당을 가로채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1심에서 투자 사기로 징역 12년,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되면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범죄 예방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전씨와 남씨로부터 벤틀리 차량 등 압수된 재산을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24-11-21 15:10
장애인고용공단,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우수상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1일 2024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웹진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은 사단법인 한국사보협회에서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뉴욕 페스티벌(New York Festivals) 등 국내외 정부기관, 단체 등이 후원하는 시상식이다. 매년 사보 등 제작물을 통해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질적 향상을 이룬 공공기관 및 기업이 선정된다. 공단은 웹진 '장애인과 일터' 발간이 수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월간지 '장애인과 일터'는 1995년 5월부터 시작된 공단의 대표적인 사보다. 지난해부터는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도록 웹진으로 발행되고 있다. '장애 24-11-21 15:00
범정부, 겨울철 재난 대비 총력...안전관리 대책 추진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 기관 합동으로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분야별 대책을 점검한 데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번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24-11-21 14:53
[뉴스핌 이 시각 PICK] 삼성 등 16개 그룹 9년 만에 긴급성명 外 ■ 이재명發 '배임죄 완화' 급물살…"폐지가 글로벌 기준" ■ 삼성 등 16개 그룹 긴급성명…"상법 개정은 교각살우" ■ 철도노조, 12월 5일 총파업…"인력 감축-외주화 중단" ■ 김치 24-11-21 14:40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전 기획사 PD, 위증 혐의 2심도 집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남성 아이돌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전직 연예기획사 소속 PD가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21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영일 전 PD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같은 그룹 멤버 이은성, 정사강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4-11-21 14:39
주형환 부위원장 "내년 초 고령자 계속고용·노후소득 보장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전문가 간담회, 현장소통,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지속한 후 내년 초에는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조성과 노후소득 보장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등과 함께 서울 시청역 인근 상연재에서 개최한 '고령자 고용 활성화 포럼'에서 인사말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고령층에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학력·건강, 정보화 능력 등 수준이 높은 만큼 계속 고용 의지가 높으나 상당수는 주된 일자리에서 52세 전후에 조기퇴직을 한 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n 24-11-21 14:34
"실시간 위치 공유하자"…집착 끝에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남성 징역 20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결별을 요구해 온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2) 씨에게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24-11-21 14:20
계원예술대, 창의와 융합 담은 '제31회 계원조형예술제' 개최 [서울=뉴스핌] 오경진 기자 = 계원예술대학교(총장 권창현)가 제31회 계원조형예술제를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계원예술대학교 캠퍼스와 온라인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각 학과 졸업 작품 전시, 학사 학위 전공 심화 과정 전시, 졸업 우수 작품 전시, ESG 졸업 우수 작품 전시 등 졸업 예정자 약 1,200명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24-11-21 14:19
"전북 AI 확산 심각...정부, 총력 방역 대응"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1일 오후 전북 김제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 현장을 점검했다. 이 본부장은 고병원성 AI가 차량을 통해 농장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농가를 방문하는 차량 및 운전자와 진출입 도로를 꼼꼼히 소독할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24-11-21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