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 경호처에 '총 보여줘'라고 지시"…체포 저지 지시 정황 등 담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에 외부에 총기를 노출한 채 순찰 업무를 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구서는 총 66쪽 분량이며 범죄 사실을 포함해 도망 염려와 증거인멸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이 담겼다. 특검이 적시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다. ... 특검, 尹조사 종료 하루 만에 구속영장...이르면 8~9일 영장심사 與 "내란 특검, 尹 즉각 구속해야...법치 농락할 자유 줘선 안 돼" [종합] 내란 특검, 尹 2차 소환조사 15시간만에 종료…구속영장 청구 등 검토
경찰 "윤석열·김건희 사건 특검에 모두 넘겨...세관 마약 사건은 갖고 있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모두 특검에 넘긴 상태로 자체 수사 중인 사건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세관 마약 연루 및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아직 경찰이 사건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26일 특검 측에 사건 기록 인계와 수사관 파견을 모두 마치며 해단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19일 내란 특검 측과 협의해 박창환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포함해 31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파견되는 경찰관은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찰청 안보수사과와 중 25-07-07 12:07
전국교육장협의회, 하계 정기총회 개최…학교 밖 학생 통합 지원안 모색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전국 교육장들이 모여 학교 밖 학생을 교육 당국과 기관 등이 협력해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교육장협의회가 8일부터 9일까지 서울 중구에서 '2025년 전국교육장협의회 하계 정기총회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과 전국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총 176명이 참석한다. 25-07-07 12:01
박성주 국수본부장 "수사·기소 분리 공감대 형성...국민적 관점서 내부적으로 검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으로 국민적 관점에서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수사 기소 분리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 분리 이후에 제도 설계 관련 입법도 제출돼 있는 상태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 이기주의 관점이 아닌 국민의 관점에서 수사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하고 보완해야 하는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겠다"고 덧붙였다. 박 본부장은 지난달 30일 취임식에서 "견제와 균형 원리에 25-07-07 12:00
[새정부 첫추경] ③ "경제성장 지렛대" vs "효율성 의문"…엇갈린 전문가 진단 [세종=뉴스핌] 이정아 양가희 기자 = 31조8000억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을 두고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린다. 일부는 경기 모멘텀 회복에 필요한 지렛대라고 긍정 평가했지만, 일부는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으로 인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조세지출 구조조정 등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 "31.8조 규모 추경안, 정부가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 31조8000억원 규모로 확정된 이번 추경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재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단기 소비 효과에 주 25-07-07 12:00
민변·참여연대, 김건희 특검에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촉구서 제출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와 참여연대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위치한 건물 앞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당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직을 보위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과잉으로 대응했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다"며 "김건희 특검에 외압에 관여한 경찰청, 그리고 관세청 인사들과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로 수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5-07-07 11:59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9일 구속영장심사에 직접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yek105@newspim.com 25-07-07 11:46
법원, 9일 尹 구속영장 실질심사 진행…석방 4개월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7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9일 오후 14시 15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사를 담당하며, 대표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다. 25-07-07 11:43
서울 전역에 올여름 첫 폭염경보…서울시, 비상근무 체제 강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7일 오전 10시 기준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최근 연일 32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진 가운데, 올여름 첫 폭염경보는 지난해보다 18일 이르게 발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본격적인 비상근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시는 폭염경보 발령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의 대응단계를 1단계(5개반 7명)에서 2단계(8개반 10명)로 강화했다. 25-07-07 11:33
광주·전남 폭염특보 계속…'체감 35도' 무더위 기승 [광주·무안=뉴스핌] 이휘경 기자 = 7일 광주와 전남 전 지역(흑산도·홍도 제외)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오전 11시 기준) 광주와 전남 나주, 담양, 곡성, 구례, 장성, 화순, 고흥, 보성, 여수, 광양, 순천, 장흥, 강진, 완도, 영암, 무안, 함평, 영광에는 폭염경보가, 해남, 목포, 신안(흑산면 제외), 진도, 거문도·초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25-07-07 11:32
[종합] '폭염경보' 내려진 서울, 모레 36도까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7일 발효됐다. 지난달 30일 폭염주의보가 발효된지 일주일 만에 격상된 것으로, 지난해보다 18일 빨라졌다.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일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경보가 확대 발표됐다. 서울은 지난해 첫 폭염경보(7월 25일)보다 18일 앞당겨진 기록이다. 반면 동해안은 동풍이 들어오면서 기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폭염특보가 완화됐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25-07-07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