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사법화] ② 싸우거나 혼나면 "신고하자"…교실은 작은 '고소공화국'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실이 법으로 물들고 있다. 과거 친구와의 싸움, 선생님의 훈계였던 사건이 학교폭력과 아동학대로 비화하는 사례가 늘면서 교우 간, 사제 간 소송전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교실이 작은 고소공화국으로 변질돼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이 과정에서 가해 학생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감행하고, 교사에 대한 불만을 고소로 푸는 학부모·학생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등 원래의 법 취지에 반하는 부작용도 발생해 후속 대책이 요구된다. ... 정근식 서울교육감 "교권 보호, 우리 교육의 최대 현안…비극 더는 없어야" 여전히 '무분별 신고' 불안한 교사들…"법률지원 앞서 면책을" 서울시교육청, 유·초·중등 맞춤형 '교육활동 보호 교육자료' 개발
하절기 동해서 참고래·밍크고래·큰머리돌고래 등 고래류 최다 출현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멸종위기종인 참고래가 올해 8월 동해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 또 큰머리돌고래 개체 수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산과학원이 항공 목시조사 25-08-31 09:22
서울시교육청, 서울AI재단·유네스코와 맞손…AI 윤리 교육 강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달 1일 서울AI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AI 윤리 공동 협력'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AI 활용과 건강한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본격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AI) 활용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책임 있는 활용과 윤리적 가치 확산이 국제사회 주요 과제로 떠오름에 따라 교육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고 국제적 수준의 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25-08-31 09:00
경찰, 9월 1일부터 5개월간 피싱범죄 특별단속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5개월간 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도 상향해 관련 불법행위 신고 시 최대 5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25-08-31 09:00
경찰청, 중간관리자 대상 인권순회 교육 실시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약 70일간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을 순회하며 중간 관리자(계·팀장급)를 대상으로 인권 순회교육 및 소통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최근 사회 전반에 인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찰 활동 전반에 인권 존중 문화의 정착이 요구되는 것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현장 지휘와 관리 역할을 맡은 중간관리자부터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일선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25-08-31 09:00
[빚, 빛] ⑨ 채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조기발굴·정서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은 목숨과 직결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한국에서 경제적 어려움은 자살 원인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어려움 중 가장 큰 고통은 채무, 즉 빚이다. 뉴스핌은 자살 요인으로서 빚을 바라보고, 빚이 채무자들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더 나아가 경제 문제가 자살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자살 원인은 복합적이다. 정신건강, 가족, 경제, 직업 등 다양한 요인으로 자살 원인을 분석하지만 자살시도자들은 대체로 여러 개의 문제를 중첩해서 떠안고 있었다. 자살시도자를 둘러싼 25-08-31 06:01
[빚, 빛] ⑧ 새 정부 서민금융·자살예방책 살펴보니…"정책 간 연계성 고민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신도경 기자 =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부터 '서민 금융정책'과 '자살예방 정책'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테두리 강화에 힘썼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온 정책들은 각 분야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치중돼 있어 경제 위험군과 자살 위험군 등 복합적으로 바라보는 연계된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새 정부는 서민 빚 탕감을 위해 '배드뱅크' 설립 같은 금융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경제 위험군에 대한 자살예방 정책도 강화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자살예방과 관련해 정부가 사회보장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에도 이에 대한 정책은 여전히 부진한 실정이다. 25-08-31 06:00
천안 동남구서 도로포장 작업하던 60대 남성, 장비에 깔려 숨져 [천안=뉴스핌] 오종원 기자 = 30일 오후 1시 53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이 장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당시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도로포장 현장에서 63세 근로자 A씨가 아스콘 표면을 다지는 롤러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25-08-30 19:20
역방문 출국 사할린동포, '추석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요'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자들이 러시아 현지 가족을 만나기 위해 30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역방문 출국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가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 매년 실시하는 '사할린동 25-08-30 12:47
사할린동포, 추석 앞두고 러시아 가족 상봉길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자들이 러시아 현지 가족을 만나기 위해 30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역방문 출국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가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 매년 실시하는 '사할린동 25-08-30 12:47
[로컬이 기회다] 양양 서피비치 박준규 대표 "로컬은 창업의 실험실" ◼ 로컬이 기회다 - 로컬올래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방 소멸은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다. 지역 균형 발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지방 시대 등 소멸 위기 대응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왔지만, 지방 소멸은 오히려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뉴스핌은 지역의 특성에 가치를 더해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에 주목한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전국 곳곳에서 경제적 활성화와 새로운 생활 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청년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로컬 전문가'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가 함께하고 있는 뉴스핌의 <로컬이 기회다 - 로컬올래> 시리즈는 25-08-3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