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증원'에 '하급심 강화' 꺼낸 사법부..."지금껏 뭐했나" 쓴소리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자, 전국 법원장들이 "사실심(1·2심) 강화가 우선 과제"라며 반발했다. 법조계에선 신속히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하급심인 사실심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다만 사법부가 이 시점에 사실심 강화를 강조하는 것을 두고 "대법관 증원을 회피하기 위한 반대 논리로 활용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행 사법 체계는 법원이 사실관계와 법률문제를 함께 심리하는 사실심과 법원이 사실 판단을 하지 않고 이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 적용이 올바른지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3심·대법원)으로 나뉜다. 법원장이 강조하는 것은 하급심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2일 약 7시간 30분 동안... 법원·검찰 '속도 조절' 요청 속에도 당정은 '개혁' 강행 드라이브 [종합]'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검찰, 나경원·황교안 실형 구형...기소 5년 8개월 만 "與 검찰개혁은 중국식 공안통치…중국 형사사법제도와 100% 일치"
수도권 건설현장서 외국인 불법체류자 124명 적발…고용주 30명 범칙금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등 수도권지역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던 외국인 불법체류자 120여명이 적발됐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에서 단속을 벌여 불법취업 외국인 124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출입국 당국은 건설 현장의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과 이들의 사고가 잇따르자 올해 1∼8월까지 경기·인천 일대 현장 23곳에서 집중 단속을 벌였다. 25-09-15 19:02
1인가구 '1000만 시대'…또 발의된 '생활동반자법' 통과될까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원래는 나중에 혼자 살고 싶었는데 가까운 친구랑 마음만 맞으면 생활동반자로 등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인 가구'로 살기를 희망하는 20대 A씨는 생활동반자법이 도입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A씨는 "결혼을 하더라도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니냐"며 "꼭 가족이 아니어도 서로를 돌봐 주고 책임져줄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25-09-15 18:10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질병청, 기후보건 전문가 자문단 출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질병관리청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 보건 전문가 자문단'을 출범했다. 질병청은 15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제1차 기후 보건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기후 보건 전문가 자문단은 기후·질병 감시체계, 기후 위기 대응, 민관협력·글로벌 네트워크, 기후 보건 적응 과학적 인프라 4개 분야에서 각 5명씩 전문가를 추천받아 20명으로 구성됐다. 가뭄, 온난화로 인한 산불 등 기후 위기가 현실화함에 따라 대응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25-09-15 18:07
대구 달서구, 2025년 달서 청년주간 개최 [대구=뉴스핌] 김용락 기자=대구 달서구는 오는 9월 20일 '청년의 날'(매년 9월 셋째 토요일)을 기념해 9월 19일부터 26일까지 '2025년 달서 청년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슬로건은 '청년 시그널, 달서에서 ON'으로, 청년과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청년의 성장을 응원하고 건강한 지역 청년문화 확산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 19일 달서평생학습관에서 사전행사 '청년의 날 기념 공감 토크콘서트'가 막을 연다. 고명환 작가가 '나 스스로 브랜드가 되어라'를 주제로 강연해 청년은 물론 지역 주민 모두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 20일 달서구 청년센터에서는 '청년의 날, 달서구 청년센터 3주년 기념식'과 청년활동지원 참여자들의 공연·성과 25-09-15 17:55
에너지안보환경협회 "북한 자원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 해소·개발 협력 나아가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북한 지역에 매장된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해소하고 한반도 자원개발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에너지안보환경협회(회장 이웅혁 건국대 교수)는 오는 18일 오후 2시 협회 회의실에서 제15차 에너지안보 콜로키엄을 개최한다. 이날 자리에는 권이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이 '한국의 에너지-자원안보 강화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 고찰: 북한의 자원개발 현황과 잠재성'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번 행사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에너지·자원 안보 강화 방안으로 북한의 자원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5-09-15 17:49
李대통령 "순직해경 사건, 외부기관이 엄정수사…유가족 억울함 없게 하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갯벌 고립자를 구조하던 중 숨진 고(故) 이재경 경사 사건 관련 진상조사를 해양경찰청이 아닌 외부기관에 맡겨 독립적으로 엄정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윗선에서 진실 은폐 증언이 동료 경찰로부터 나온 점을 짚으며 유가족과 동료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은 2인 1조가 수색 및 구조의 원칙인데 이 경사가 혼자 구조를 진행했다는 보고를 들은 후 초동대처에 미흡한 점이나 늑장 대응은 없었는지 재차 확인했다"고 전했다. 25-09-15 17:40
의성 북서쪽 8km지점서 규모 2.0 지진...유감신고 1건 접수 [의성=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의성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지진 발생에 따른 피해는 없으나 유감 신고 1건이 접수됐다. 기상청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9분쯤 의성군 북서쪽 8km 지점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다. 25-09-15 17:38
장동혁 "이재명, 명백한 탄핵사유…대법원장 임기는 헌법에 보장"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한다'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명백한 대통령 탄핵사유"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당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한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25-09-15 17:38
[내일날씨] 전국 천둥·번개에 소나기…강원도 80㎜ 이상 단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화요일인 1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25-09-15 17:29
與 서울시장 후보군들, 몸풀기 시동...포럼 발족·캠프 마련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속속 몸풀기를 하고 있다.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은 만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 15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기준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현역 인사는 박주민(3선)·박홍근(4선)·전현희(3선) 의원이다. 원외에서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익표 전 원내대표와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 거론된다. 25-09-15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