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건설 하도급 지급보증 의무화…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만 제외[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1000만원 이하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대신해 하도급 대급을 지급하겠다는 ...2025-11-23 12:00
'역대급 첨단투자'에 금산분리 띄운 재계…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신중론'[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 논란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첨단 전략산업의 투자 활성화이지, 금산분리가 아니다"며...2025-11-23 12:00
가상자산거래시장 경쟁 활성화 논의… 공정위, 규제 혁신 방향 모색[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지속가능한 규제혁신과 경쟁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이날 행사...2025-11-21 15:00
'K-푸드' 열풍 타고 국산 김치 수출 확대…관세청, 수입산 단속 강화[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이종욱 차장이 20일 대구에 소재한 우수식품 인증업체인 영농조합법인인 팔공김치를 방문해 'K-푸드' 핵심품목인 국산 김치의 수출 지원과 수...2025-11-20 17:51
여행사-대리점 불공정 거래·분쟁 막는다…공정위, 표준계약서 도입[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상품을 기획해 공급하는 '여행사'와 여행상품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0...2025-11-20 11:28
공정위, 소비자 피해구제 '지연' 없앤다…동의의결 절차 '속도전'[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운영 중인 동의의결 절차의 의견 제출 기간은 줄이고, 이를 검토할 시간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속하게...2025-11-20 11:20
공정위, 뷰티 디바이스 업체 과장 광고 의혹 조사 착수[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뷰티 디바이스 업계의 과장 광고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19일 뷰티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에이피알·동국제약·지온메디텍...2025-11-19 17:23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비율 1년만에 30% 육박[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기업 총수 일가가 법적 책임과 의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며 경영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상장사에...2025-11-19 12:15
'하도급 계약서 없이 추가 공사' 착수…공정위, 동아건설산업에 시정명령[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아건설산업이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통신설비공사 과정에서 하도급법상 요구되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이에...2025-11-18 14:54
클럽마약 5년 새 7배 넘게 적발…케타민 밀수 '대형화'[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클럽·파티·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소비되는 마약류를 지칭하는 이른바 '클럽마약' 적발량이 최근 5년만에 7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2025-11-18 11:31
공정위, 플랫폼 입점업계와 간담회…현장 목소리 정책에 반영[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입점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거래환경 속...2025-11-13 15:54
세탁 5번에 방수력 '뚝'…러닝 재킷 8개 중 '절반' 성능 저하[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시중에 판매하는 '러닝 재킷' 2개 중 1개는 표면에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튕겨내는 성능인 '습윤저항성'이 세탁 과정에서 크게 낮아진다는 분석 결...2025-11-05 15: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