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김재섭 "국유농지 무단점유 변상금 미납 25억…캠코 관리 부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농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미납액이 25억원을 넘어섰는데도 장기 체납 사유에 대한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2026-10-22 15:01

배준영 "한은 기준금리 3.00% 동결 다행…청년·서민 이자 부담 경감 노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청년과 서민,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기... 2026-10-22 14:57

윤상현 "프랑스 재정위기 반면교사 삼아야…李정부 확장재정 재검토 촉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프랑스의 재정 악화와 정치적 혼란을 반면교사 삼아 이재명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윤 의... 2026-10-22 14:53

정점식 "전세의 월세화, 李정부와 민주당 부동산 정책의 구조적 실패"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구조적 변화로 설명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전세의 월세화는 최근 급격히 악화된 현... 2026-10-22 14:52

李대통령 "중수청 지휘 감독 포기는 헌법 위반 탄핵 사유"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중대범죄수사청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과 관련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 2026-10-22 13:52

[2026 국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청년내일저축계좌 1년 이상 납입 시 지원금 지급 검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 해지되는 사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김경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이 "1년 이상 저축을 계속... 2026-10-22 13:13

[2026 국감] 미래대응기금 놓고 재경부도 제동…이형일 "국회서 의견 반영 노력"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경제부의 반대의견과 내부 문제 제기가 잇따랐지만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수영... 2026-10-22 12:45

[2026 국감] 이형일 "AI·반도체 호황 설비투자 확대...잠재성장률 높일 가능성 커"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인공지능(AI)·반도체 호황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정부 진단이 나왔다. 국회에서는 투자 확대가 경제 ... 2026-10-22 12:06

[2026 국감] "북한이냐"…여야, 노인일자리 GPS 위치추적 '질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노인일자리 사업의 'GPS 기반 활동관리' 시범사업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행정 편의를 위해 노인일자리 참여... 2026-10-22 12:05

[2026 국감] 이형일, 통상·대미투자 속도보다 '조건'…CPTPP·알래스카 LNG 신중론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연내 가입을 전제로 논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2026-10-22 11:52

안철수 "AI에 올리면 그대로 서버 저장...李 AI 활용, 공무상비밀누설 우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현안과 관련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가능성을 제... 2026-10-22 11:46

청와대 "국무회의서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공소 일체 다루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2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과 공소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대해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2026-10-22 11:41

[2026 국감] 산업부 산하 위원회 유명무실…최수진 "구조적 부실"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산업통상부 산하 위원회들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통상위기 속에서도 관련 위회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대체하... 2026-10-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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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노영희 "추미애, 대권 의식해 대통령과 각 세워…완전한 판단 미스" [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노영희 변호사는 22일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민주당 지도부의 경고 처분에 대해 "만만한 초선 의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김... 2026-10-22 11:35

[2026 국감] 가상자산 해외거래 추적 '공백'...정부 "자료 100% 확보 어려워"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신종 거래의 과세 기준이 미흡해 성실하게 신고하는 투자자에게 세금 부담이 쏠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 2026-10-22 11:32

[2026 국감] 호남 반도체 용수 확보에 마을 수몰 위기…"피해 대책 시급"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과정에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행... 2026-10-22 11:29

정청래, '소방회계법 개정안' 대표발의..."소방공무원 인건비 국가 전액 책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국가가 전액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지방자... 2026-10-22 11:29

청와대, '李대통령 AI에 기대어 국정 운영' 보도 정면 반박..."사실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2일 일부 언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에 기대서 국정을 운영한다는 지적에 "사실 왜곡"이라고 선을 그었다.성기홍 청와대 ... 2026-10-22 11:25

[2026 국감] 이형일 "2028년 전 입주물량 어려움"…장기 공공지원임대 확대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택 공급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8년 이전까지 입주 물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2026-10-22 11:22

박수영 "기획처, 미래대응기금 재경부 수정 요구 모두 묵살…계획 철회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정부가 추진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법안 수정·삭제 요구 10건을 기획예산처가... 2026-10-22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