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존속살해 가중처벌' 합헌 결정…"가족 공동체 존립기반 파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부모 등 자신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사람을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
2026-10-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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