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형소법 국무회의 통과…법무부 "후속 조치에 만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가 4일 검찰의 수사 권한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
2026-08-04 15:21
영상
영상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