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로 사망시 사업주 최대 징역 15년…첫 양형기준 마련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양형기준이 나왔다.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시 모든 ...
2026-09-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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