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17년]②피고도 판사도 꺼리는 '국참'…코로나 이후 '반토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도입 17년째를 맞은 국민참여재판이 전체 형사재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대면 절차가 제한되며...
2025-10-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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