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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8.24~8.28)

기사입력 : 2009년08월28일 06:59

최종수정 : 2009년08월28일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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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2009년 8월 넷째주 (8.24~8.28) 국내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 등 종합일정입니다.

◆ 8월 24일(월)

금융감독원, 2009회계연도 1분기(’09.4월~’09.6월) 증권회사 영업실적 (오전 6시)
금융감독원, 2009회계연도 1분기(’09.4월~’09.6월) 선물회사 영업실적 (오전 6시)
한국거래소, 12월 유가증권시장 결산법인 상반기 이자보상배율 (오전 6시)
코트라, 중국진출 한국기업 "중국사업 확대하겠다!" (오전 6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7월의공정인시상식 및 우수연구모임시상식 이어서간부회의 (오전 8시)
식약청 윤여표 청장, 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30분)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오전 9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방송통신위,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기준 확대에 따라 제외 되었던 차상위 계층 이동전화요금 감면혜택 계속 (오전 9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외빈면담: Mr. Philip S. Goldberg, 미국 국무부 차관보(오전 9시30분)
기획재정부, 2009 세제개편안 브리핑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출범 (오전 10시, 가락동 SW진흥원)
지식경제부, 국제전기기술委 디지털시스템 분야 진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단기 액션플랜 수립 (오전 11시)
방송통신위, 유료방송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마련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월간 인구동향 2009. 8 (정오)
KDI, 국제정책대학원 '우즈베키스탄 무역투자진흥과정' 개최 (정오)
금융감독원, 2009년 7월중 직접금융 자금조달 실적 (정오)
한국거래소, 12월 유가증권시장 결산법인 상반기 수출 및 내수 (정오)
공정거래위, 메타폴리스(주)의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에 대한 건 (정오)
대한상의, 국내기업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실태조사 (정오)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운용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오후 2시)
방송통신위, IPTV 공부방 지자체 확산, 경기도 15개 시군에 동시에 개소 (오후 2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개소식 (오후 2시)
기획재정부, 국고채 전문딜러 평가제도 개선방안 브리핑 (오후 3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녹색성장위원회 (오후 3시, 중앙청사)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지역경제살리기 현장방문 (오후 3시, 대구 경북)
지경부 이윤호장관, 녹색성장위원회 (오후 3시, 중앙청사)
정부, 녹색성장위원회 (오후 3시, 중앙청사)
재정부 윤증현 장관, 간부회의 (오후 3시 30분, 과천청사 대회의실)
금융위-금투협, 일본과 중국 자금 유치를 위한 자본시장 투자설명회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 MMF설정액 100조원 하회에 대한 평가 (배포시)
한은 김재천 부총재보, 해외출장: FRB of Kansas City 주최 경제정책 심포지움(8/18~24, 미국)

EU 유로스타트, 6월 신규산업수주: 3.1% -25.1%, 예상 1.5% -28.9%, 이전 -0.5%MM -30.3%YY(-0.2% -30.1%에서 수정됨)
헝가리 중앙은행, 금리결정: 8.0%로 50bp 인하

미국 재무부, 31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시, 이전 0.180%(3.69배))
미국 재무부, 30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시, 이전 0.270%(3.70배))
미국 '중고차 보상 프로그램(cash for clunkers)' 오후 8시 종료


◆ 8월 25일(화)

기획재정부, 2009년 2/4분기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쇼핑 동향 (오전 6시)
무협, 401회 특별 화요포럼 (오전 8시,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재정부 윤증현 장관·제1차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오전 10시, 은행회관)
식약청 윤여표 청장, 화장품 제조업체 현장방문 (오전 10시, 아모레퍼시픽 수원공장)
지식경제부, 국제기준 송풍기 성능인증 국내서 취득 가능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대기업간 상생협력 결실 맺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그린IT 기술과 국제표준화 세미나 (오전 11시)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통화정책 자문회의(오전 11시)
SK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KRX 11층 기자실)
방송통신위, 중국국제영화·TV 프로그램 견본시(CITV) 참가 (오전 11시)
한국은행, 2/4분기중 가계신용 동향(정오)
한국은행, 상반기중 지급결제 동향(정오)
기획재정부, FTA를 기업의 新성공시대의 열쇠로 활용-8.26일부터 기업대상 'FTA 활용전략 설명회' 개최 (정오)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설명회 개최 (정오)
공정거래위, 2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정오)대한상의, 우리기업의 준법경영프로그램 도입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 (정오)
무협, 중국 비즈니스 온라인 강좌 서비스 개시 (정오)
지경부 이윤호장관, LCD 패널 교차구매 MOU체결 (오후 2시, 르네상스H)
대한상의, 고체연료 사용제한 규제 대토론회 (오후 2시)
무협, 중국 및 일본 내수시장 진출 설명회 (오후 2시,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2009 세제개편안 (오후 3시)
한은 이주열 부총재, 연구자문위원회(오후 3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외빈면담: Jorg Asmussn 독일 재무부 차관(오후 3시)
방통위 이병기 위원, 통신시설 현장방문 (오후 3시, 남태령 중앙통신운용센터)
정부, 국무회의 (오후 6시)
한국은행, 16차(7.9.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오후 4시)
한은 송창헌 부총재보, 한은동우회 이전 기념식(오후 4시, 강남본부)
지경부 이윤호장관, 국무회의 (오후 6시, 청와대)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국무회의 (오후 6시)
금융위, 일본(동경) 및 중국(상해) 현지 한국자본시장 투자설명회 개최 (오전 6시)
금융감독원, 2009년 상반기중 국내은행 해외점포 영업실적 (오전 6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국무회의 (오후 6시)
투자자교육협, 교육총서 제2편 '펀드투자, 제대로 하자' 출간 (배포시)

일본 재무성, 1.1조엔 20년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2시45분)

독일 연방통계청, 2Q 국내총생산-수정: 0.3% -5.9%, 예상 NA, 이전 -3.5%QQ -6.4%YY

S&P/케이스-실러, 6월 20개도시 주택가격지수: +1.4% -15.4%, 예상 +0.2% -16.5%, 이전 +0.5%MM -17.1%YY
미국 컨퍼런스보드, 8월 소비자신뢰지수: 54.1, 예상 47.5, 이전 47.4(46.6에서 수정됨)
전미주택건설업협회(NAHB), 6월 주택시장지수: 0.5% -5.0%, 예상 0.4% NA, 이전 0.9%MM -5.6%YY
미국 재무부, 420억$ 2년물 국채입찰 결과: 1.119%(2.68배), 이전 1.080%낙찰(2.75배)
메드트로닉/스테이플스/빅라츠, 분기실적 발표


◆ 8월 26일(수)

한국은행, 8월 소비자동향조사(CSI)결과(오전 6시)
한국은행, 2/4분기 중 신용카드 해외사용실적(오전6시)
금융감독원, 신용정보회사의 2009년상반기영업현황(잠정) (오전 6시)
대한상의, 규제개혁추진단 '제6차 기업현장애로 개선방안' 보고 (오전 6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서울 이코노미스트클럽 조찬 강연 (오전 7시15분, 리츠칼튼호텔)
금감원 김종창 원장, 파이낸셜뉴스 주최, 제7회 서울국제파생상품컨퍼런스 축사 (소공동 롯데호텔 그랜드볼룸) (오전 9시)
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관련 통계협력 약정(MOU) 체결 (오전 9시30분)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오전 10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오전 10시)
코트라, 중국 시안KBC 개관식 (오전 10시40분, 중국 시안 마이커대하 로비)
기획재정부, 2008년 기준 건설업조사 잠정결과 (10시 브리핑, 정오)지식경제부, 선진형 무역 전문인력 양성방안 세미나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13년 장비산업 강국 진입 한다”(오전 11시)
한은 이광준 부총재보, 예금보험위원회(오전11시, 예보 회의실)
금융감독원, 제4회 ‘청소년 금융백일장’ 공모전 시상식 개최 (정오)
금융감독원, 2009년 회계연도 1분기(’09.4월~’09.6월)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 (정오)
한국거래소, 12월 유가증권시장 결산법인 상반기 지분법 평가손익 (정오)
공정거래위, 경기도 태권도협회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정오)
무협, 7월 품목별 수출입 동향 (정오)
한은 이주열 부총재, 금융위원회 정기회의(오후 2시, 금융위)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 인가 등) (오후 2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제15차 금융위원회 (오후 2시)
공정위, 전원회의 - 구술심의 : 울산지역 14개 레미콘제조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울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부산울산경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수레미콘 구매입찰관련 25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한국레미콘공업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서면심의 : 군포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오후 2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후 3시, 대회의실)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복권위원회 (오후 3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217곳 도시서민 밀집주거지역 공동화장실 개선 추진-'서민생활 여건개선대책'(6.30)의 일환 (오후 4시)
방통위 이병기 위원, 미래포럼 강연 (오후 6시반, 삼정H)
코트라, 모스크바 자동차부품 전시회 한국관 참가 (26~30일, 러시아 모스크바 Crocus 엑스포 센터)

일본 재무성, 7월 무역수지: +3802억엔, 예상 +3850억엔, 이전 +5080억엔
일본은행(BOJ), 7월 기업서비스물가: -3.4%, 예상 NA, 이전 -3.2%YY

독일 연방통계국, 7월 수입물가: -0.9% -12.6%, 예상 -0.6% -12.3%, 이전 -0.4%MM -11.3%YY
독일 Ifo, 8월 재계신뢰지수: 90.5, 예상 88.9, 이전 87.3
폴란드 중앙은행, 금리결정: 3.5%로 금리동결
이스라엘 중앙은행,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바클레이즈캐피탈)

미국 상무부, 7월 내구재주문: +4.9%, 예상 3.2%, 이전 -2.5%
미국 상부무, 7월 신규주택판매 433K, 예상 390K, 이전 395k(384K에서 수정)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128k, 예상 -1.10M, 이전 -8.40M
미국 상무부, 7월 건축허가건수-수정: 564K, 예상 NA, 이전 570k, 잠정 560k
데니스 록하트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채터누가 상공회의소 오찬연설 (오전 11시 30분)
미국 재무부, 390억$ 5년물 국채입찰 결과: 2.494%(2.51배), 이전 2.689%(1.92배)
선마이크로시스템스/게스/달러트리/윌리엄-소노마, 분기실적 발표

※종목동향
아이알디(유상) 084810


◆ 8월 27일(목)

글로벌 SW기업 육성 M&A펀드 출범식 (오전 6시)
한국은행, 8월 기업경기조사(BSI) 결과(오전 6시)
대한상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초청 조찬간담회 (오전 7시30분)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서비스산업 점검단 회의 (오전 8시, 국무위원식당)
한은 이성태 총재, 외빈면담: Mr. Norbert Baas 주한독일대사(오전 10시30분)
지식경제부, 표준개발협력기관 신규 지정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중국산 치아황산소다 덤핑방지관세 종료될까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한•일 로봇협력 본격화 (오전 11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GS그룹 하도급협약체결식 (오전 11시, 역삼동 GS 타워)
지경부 이윤호장관, 플랜트업계 오찬간담회 (오전 11시40분, 수출보험공사)
한국은행, 7월중 금융기관 가종평균 금리 동향(정오)
기획재정부, '미래 도전과제와 주요변화동인' 보고서 (정오)
금융감독원, 2009년 상반기(’09.1월~6월) 신탁회사 영업실적 분석 (정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외국인 지분율과 상반기 실적 현황 (정오)
공정거래위, 2009년 대규모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분석 (정오)
대한상의, 2009년 4/4분기 기업경기전망(BSI) 조사 (정오)
코트라, 중국 프랜차이즈 시장 전략적 진출설명회 (오후 1시 30분, 코트라 국제회의장)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차관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차관회의 (오후 2시)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오후 3시, 중앙청사)
재정부 윤증현 장관, IT산업 발전전략 보고대회 (오후 3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아시아경제 주최, 제2회 아시아PB대상 시상식 (국민일보 CCMM빌딩) (오후 3시)
기획재정부, 09. 9월중/9월이후 국고채 발행계획 및 8월중 국고채 발행실적 (오후 5시)
투자자교육협, 2009년 투자자교육 워크샵 개최 (배포시)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일본 재무성, 2.4조엔 2년물 국채입찰

독일 GfK, 9월 소비자신뢰지수: 3.7, 예상 3.7, 이전 3.5
독일 연방통계청, 8월 소비자물가지수: 0.2% 0.0%, 예상 +0.0% -0.2%, 이전 +0.0%MM -0.5%YY


제프리 래커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델빌 경제인 회담에서 연설 (오전 8시 15분)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570K, 예상 565K, 이전 576K
미국 상무부, 2Q 국내총생산(GDP)-잠정: -1.0%, 예상 -1.4%, 이전 -5.5%YY, 예비 -1.0%YY
미국 상무부, 2Q GDP 디플레이터-잠정: 0.0%, 예상 0.2%, 이전 2.8%, 예비 0.2%
미국 상무부, 2Q 근원 PCE물가지수-잠정: 1.3%, 예상 +1.3%, 이전 +1.6%, 예비 1.3%
미국 재무부, 280억$ 7년물 국채입찰 결과: 3.092%(2.74배), 이전 3.369%(2.63배)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아칸소대학 MBA프로그램 강연 (오후 5시)
아메리칸이글/톨브러더스/델/마벨테크놀로지/노벨, 분기실적 발표

※종목동향
에이스일렉(감자) 038690, 엠엔에프씨(유상) 048640, KB금융지주(유상) 105560


◆ 8월 28일(금)

금융감독원, 2009년 회계연도 1분기(’09.4월~’09.6월) 투자자문회사 영업실적 (오전 6시)
금융위, 은행법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입법예고 (오전 6시)
공정거래위, 낙원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오전 6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인터뷰 < SBS-R 'SBS 전망대'> (오전 7시20분)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한국은행, 7월중 국제수지 동향(오전 8시, 설명회 9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나라키움 대전센터 준공식 (오전 10시, 대전센터)
무협, 대구무역회관 기공식 개최 (오전 10시, 대구무역회관 건립부지)
지경부 이윤호장관, 러시아 극동관구 전권대표 면담(오전 11시, 과천청사)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2009년 2/4분기 가계동향 및 분석 (정오)
금융투자협, 주간회사채 발행 계획 (배포시)
공정위 주순식 위원, 제1소회의 - 구술심의 : (주)제이브이엠의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건, (주)다른미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오후 2시)
공정위 정재찬 위원, 제3소회의 - 구술심의 : 제일모직(주)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보람상조개발(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보람상조라이프(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보람상조프라임(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보람상조리더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주)렌탈클럽이지스상조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부모사랑(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주)천궁실버라이프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주)조은이웃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주)다음세계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현대종합상조(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사)한국부동산정보협회의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안)에 대한 심사 건 (오후 2시30분)

일본 총무성, 7월 전국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2.2%, 이전 -1.7%YY)
일본 총무성, 8월 도쿄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1.9%, 이전 -1.7%YY)
일본 총무성, 7월 완전실업률 (오전 8시30분, 예상 5.5%, 이전 5.4%)
일본 총무성, 7월 가계소비 (오전 8시30분, 예상 -0.6%, 이전 0.2%YY)

영국 GfK, 8월 소비자신뢰지수 (시간 미정, 예상 -23, 이전 -25)

프랑스 INSEE, 2009년 기업설비투자(7월) (오전 2시50분, 예상 NA, 이전 -18(4월 조사))
유럽중앙은행(ECB), 7월 유로존 M3 통화공급량 (오전 4시, 예상 3.2%, 이전 3.5%YY)
영국 통계청, 2Q 국가총생산(GDP)-수정 (오전 4시30분, 예상 -0.3% -5.2%, 이전 -2.4%QQ -4.0%YY, 잠정 -0.3%QQ -5.2%YY)
EU 경제재무부, 8월 기업경기신뢰지수 (오전 5시, 예상 -2.48, 이전 -2.71)

미국 상무부, 7월 개인소득 (오전 8시30분, 예상 0.2%, 이전 -1.3%)
미국 상무부, 7월 개인소비 (오전 8시30분, 예상 0.2%, 이전 0.4%)
미국 상부무, 7월 근원PCE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8% -5.6%, 이전 0.2%MM 1.5%YY)
미국 미시건대 8월 소비자신뢰지수-최종 (오전 9시55분, 예상 62.1, 이전 66, 잠정 63.2)
티파니, 분기실적 발표

※종목동향
케이씨오에너지(유상) 011400, 알에스넷(유상) 046430


《 그 외 상품 및 기타 일정 》

하나대투증권, 테마별 대표주식형 펀드 4종 판매수수료 무료이벤트(8/3~8/30, 고객상담 1588-3111)
한국투자증권, 연 4.2% 부자아빠CMAα(알파) 출시(8/17~10/31, 고객상담 1544-5000)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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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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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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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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