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총수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66개 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57%를 관계사 매출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실은 24일 ‘38개 재벌기업집단 일감 몰아주기 실태 보고서’를 통해 재벌들의 일감몰아주기 행태가 심각하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 발표한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이 제한되는 기업집단의 총수 있는 38개 기업집단 중 일감몰아주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 부동산관리 및 임대업 ▲ 운송 및 무역업 ▲ 시스템통합 등 전산 ▲ 광고업 이상 4개업종을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 실태를 전수 조사했다.
이를 통해 지배주주의 지분 확인이 가능한 총 66개 기업의 2000년부터 2010년 동안 전체 매출액 및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액과 그 비율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총수일가 지분이 존재하는 업종 거의 대부분 계열사와의 거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총수일가 지분의 평균은 44%이며 전체 매출액 중 57%를 관계사 매출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높은 기업집단의 관계사 매출 비율이 높게 조사됐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과 미만인 기업을 분리해 계열사와의 거래 비중을 조사한 결과 50% 이상인 기업은 관계사 매출 비율이 66%, 50% 미만인 기업은 관계사 매출 비율이 52%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총수일가의 이익을 높이고자 관계사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셈이다.
반면 총수일가의 지분이 줄어 든 회사는 관계사 매출 비율도 낮아졌다. 총수일가가 보유지분을 줄인 기업 20개중 18개(90%)는 관계사 매출 비율도 줄어들었다.
이정희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방법으로 일차적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계열사와의 매출액 비중이 일정규모를 넘는 기업의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중과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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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