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하며 한숨 돌린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 할당 경매, LTE 도입, MVNO 사업 추진 등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달 중 주파수 할당을 시작으로 7월 LTE, 9~10월 MVNO와 제4이통사 설립 추진 등 숨쉴 틈 없는 살인적인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가 실질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간은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월 중순까지라고 볼 때 이 모든 사안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우선 올해 통신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될 2.1GHz에 남은 20MHz 주파수 할당 경매가 이달 중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이동통신 3사 모두 당위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전체 휴대폰 시장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만큼 현재 망으로는 향후 데이터 과부하를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KT는 와이브로와 와이파이 등 우회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확보가 필요하고 LG유플러스는 3G 망이 없는 상황에서 LTE 시너지를 극대화 하려면 이번 주파수는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다.
방통위가 지난 2년간 지지부진했던 이동통신재판매사업(MVNO)과 제4이통사 설립 마무리도 휴가 시즌인 7~8월에 어느 정도 손질을 봐야 하반기 제대로된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MVNO 사업은 매년 통신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단골메뉴로 떠오를 만큼 보편화가 됐다. 방통위 출범 후 이렇다할 성과도 없는 마당에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면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제4이통사 설립 역시 지난해 코리아모바일인터넷(KMI)이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두차례 불허 판정을 내렸다. 이후 제4이통사 설립 조건의 높은 진입 장벽과 중소기업 컨소시엄으로는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업계 판단에 따라 사실상 관심밖에 놓여있다.
최근에 무산된 KT의 2G 서비스 종료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어차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종료할 계획이어서 그 시점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정치권과 여론에 휘둘리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이 향후 행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따라 이슈로 떠오를 주파수 할당 경매, 통신망재판매사업(MVNO) 등 굵직한 현안 처리도 덩달아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도 서서히 반환점을 도는 시점인데 아직까지 해결된 현안은 없다”며 “이번 통신요금 인하 정책으로 업계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향후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통사가 민감해하는 주파수 부분은 분명한 희비가 엇갈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통신업계가 발전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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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