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복지 강화 주력, ‘스마트 코리아’ 청사진 제시
[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오는 2013년까지 1인 창업기업 등 모바일 일자리 1만3000천개 창출을 골자로 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통해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를 2기 위원회 비전으로 확정하고 모든 국민이 좋은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하는 방송통신 복지 강화에 주력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비전 달성을 위해 사람, 기업, 투자가 모여들고 첨단 서비스가 태동하는 글로벌 ICT 허브 Korea 실현, 스마트 시대를 기회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할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창출 등 4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오는 2012년까지 현재 보다 10배 빠른 기가인터넷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2020년에는 100배 빠른 10Gbps를 제공하는 등 가입자망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통신3사가 보유한 주파수(270MHz폭) 보다 2배 이상 많은 최대 668MHz폭 신규 주파수를 발굴하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연내에 수립한다.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근접통신, 스마트TV, T-커머스, 위치기반, 3D 방송 등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7대 스마트 서비스가 활성화도 강화된다.
모바일 앱, 방송통신 콘텐츠, 스마트 광고 등 방송통신 유망분야는 1인기업 및 벤처기업 창업 등을 적극 지원, 1만3000개의 젊은층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IPTV와 케이블TV 등 갈등관계도 개선될 전망이다. IPTV법과 방송법을 일원화하는 통합방송법을 제정, 방송 법제도를 선진화하고 방송채널 단위의 해외진출도 모색한다.
제4이통사 시장진입과 MVNO 활성화로 사업자 간 경쟁에 기반한 시장자율 요금 인하를 촉진, 소량 이용자 요금부담을 완화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단말유통 시장에 블랙리스트 방식을 도입해 단말기 가격인하 경쟁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번에 발표한 2기 위원회 주요 정책방향을 기반으로 향후 소요예산, 실행방안(Action Plan) 등을 반영한 ‘방송통신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2기 위원회 주요 정책방향 추진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방송통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IT 기술 강국을 넘어 국민 모두가 방송통신의 혜택을 누리는 스마트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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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