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미국내 특허 및 반덤핑 제소에 걸린 우리기업의 구원투수로 나설지 주목된다.

최 장관은 8일 미국 출장길에 올라 9일(현지시간) 디나 태너 오쿤 미국 무역위원회(USITC) 위원장과 만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미국 출장은 대통령의 10월 미국방문 이전의 사전방문으로서, FTA뿐만 아니라 무역 현안이 다양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스마트폰 수출 호조에 기대고 있는 IT 수출 상황을 볼때, 최 장관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애플과 삼성의 분쟁 해결에 나설 수 있지 않느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경부는 지난 6월 상계관세 부과 문제로 미국 무역위원회의 판결에 언급을 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우리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에 대해서도 알리고 해법을 찾기위한 노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삼성과 애플은 세계 각지에서 특허 소송과 더불어 미국 무역위원회에 상대사 제품의 수입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애플에 의해 지난달 3일 미국 무역위원회에 스마트폰 갤럭시S와 갤럭시탭의 수입금지를 요청하는 제소를 당했다.

삼성전자는 6월 미국 무역위원회에 애플 제품을 미국 내에 수입하지 못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일종의 행정법원로서 법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수입금지조치를 내리는 미국 무역위원회의 위원장을 만나는 일은 이례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 무역위원회는 9년의 임기를 가진 6명의 위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여부의 조사와 판정 그리고 이에 따른 관세인상 등의 피해구제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8일 "미국 무역위원회에 우리기업이 제소를 당하더라도 정부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제소된 우리기업은 피고의 신분이며 판결에 대한 대응도 기업이 직접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무역과 자원협력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카운터파트인 론 커크 미 무 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추 미국 에너지장관을 만난다. 10일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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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