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이마트 도매진출이 중소기업청 등 정부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지식경제위원회 간사 조경태의원(민주당 부산 사하구을)은 20일 "2011년도 중기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불거진 이마트의 도매진출과 관련하여, SSM의 대응하여 골목상권 피해를 최소화와 골목상권 자생력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어 온 ‘중소소매업 유통체계 개선사업’이 이마트 등 대기업의 도매진출을 지원하는 치밀하게 계획된 정부주도의 사업"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정부 주도의 근거로 2010년, 2011년 중기청의 대통령업무보고자료와 중기청제출자료를 제시했다. 

조 의원은 "중기청 제출자료(2011년 9월, 공동구매 시스템 구축 계획)에 버젓이 이마트라고 대형마트 명을 명시된 답변자료를 받았다"며 "지금까지 대기업의 SSM의 골목상권 진입 규제와 중소영세상인 보호 육성을 부르짖은 중기청은 대중소기업의 상생이 아닌 대기업 독존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중기청의 중소소매업 유통체계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의하면 2010년 5월 신세계 이마트와 중기청 MOU체결 후 2010년 12월 농산물은 농협, 공산품은 대형마트를 통해 구매하는 물류체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이마트 뿐 아니라 홈플러스, 롯데마트도 창고형 할인매장 진출계획을 실행하거나 밝히고 있다"며 "대형마트가 휘두르는 바잉파워로 제조업체까지 목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납품업자와 가뜩이나 많은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마트의 경우 온라인 도매사이트(이클럽)까지 운영하면서 도매업자와 중간슈퍼체인까지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피해 대책을 마련해도 모자랄 정부가 오히려 이와 같은 사업을 주도한 것은 중소영세상인들과 국민을 배신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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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