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Cs, 유로존 위기 해결에 실질적 역할

기사입력 : 2011년09월22일 06:16

최종수정 : 2011년09월22일 06:16

[뉴스핌=김선미 기자]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이른바 주요 신흥경제국인 BRICs 그룹의 경제수장들이 이번 주 워싱턴에서 회동을 갖고 위기에 봉착한 유로존 국채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가중되는 글로벌 금융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방법을 모색한다.

이들 주요 신흥경제국들은 유로존 재정위기를 해결할 마법의 봉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사태 안정화를 위해 이들이 기여한다면 시장 패닉을 잠재우고 비금융 부문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등 강력한 실효성을 보일 수도 있다.

강력한 경제발전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이 4개국의 현금 보유고는 모두 합쳐 4조 4000억 달러에 달하며, 이 가운데 3분의 1은 중국이 보유하고 있다.

BRICs 재무장관 회동이 열린다는 점 자체가 정책결정자들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유로존의 심화되는 위기와 더불어 미국 대통령 선거 년도에 예상되는 정책 마비 등으로 글로벌 경제침체가 다시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주 씽크탱크인 옥스포드 애날리티카가 전직 관료들, 정책 전문가들, 이코노미스트들을 모아 주관한 컨퍼런스의 분위기는 매우 어두웠다.

'재앙(Doomed)'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된 경제 토론에서는 각국 정책결정자들의 통합된 행동과 참신한 사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우세했다.

특히 로버트 루빈 전 미국 재무장관은 각국의 통합된 노력을 끌어낼 수 있는 글로벌 리더쉽의 부재를 개탄했다.

BRICs 국가들이 유로존 사태에 도움이 되기 위해 발벗고 나선 가운데, 루빈 전 재무장관의 우려는 더욱 역사적인 반향을 울리고 있다.

10여 년 전,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루빈과 재무차관직을 맡았던 로렌스 서머스, 그리고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타임지 표지에 "세상을 구할 위원회"라는 타이틀로 칭송을 받았으며, 1990년대 말 신흥시장의 도미노 붕괴 여파를 제한하기 위해 이들이 벌인 국제적인 노력에 대해 끊임없는 찬사를 받았다.

빌 클린턴 당시 미 대통령은 1998년 러시아 디폴트 사태 직후 그린스펀의 연설을 그대로 반영하여 "미국 경제는 여전히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심화되는 글로벌 금융 위기 가운데 '번영의 오아시스'로 남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세계 경제와 안정에 대한 상호 이해관계가 너무나 깊어져 미국이 더이상 오만한 태도를 지속할 수 없음을 경고한 것이다.

글로벌 경제를 구원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는 것은 자선이 아닌,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역설한 것이다.

유로존 위기에 봉착한 현재는 그 당시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과거에는 도움을 받았던 신흥경제국들이 이제는 위기에 처한 국가들을 돕기 위해 나선 형태가 되었을 뿐이다.

2008~2009년 리먼 사태 이후 세계 경제 침체 당시 서구 시장의 소요와 이에 따른 수요 급감을 경험했던 이들 신흥경제국들은 이제 여느 국가보다 많은 현금보유고와 안정적인 재정을 갖추게 된 만큼 적어도 또 다른 글로벌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 내부로부터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스, 이탈리아의 국채 매입 또는 브라질이 제시한 것처럼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자금 지원으로는 유로존의 정치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유럽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동안 금융 패닉이 확산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한편 BRICs 국가들은 이러한 가시적인 유로존 지원을 통해 국채 가격을 단지 몇 bp 올리는 효과가 아닌 장기적으로 훨씬 가치 있는 보상을 얻을 수 있다.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가 중국을 비롯한 BRICs 국가들에 안전한 투자처는 아니지만,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 시장의 안정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과 함께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영향력이 지대하게 커질 수 있다는 장점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서구 시장의 접근성이 더욱 용이해진다는 점과 더불어, 특히 중국은 '시장 경제' 위치를 획득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며 IMF에서의 영향력 강화 및 세계 보유자산 및 통화 구도를 재편할 수 있는 영향력을 얻을 수도 있다.

일부 신흥경제국 투자자들은 BRICs 국가들의 유로존 국가들의 채권에 대한 투자가 현금보유고만 낭비하는 조치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 열거한 보상들 외에도 유로존 지원에 대한 대가로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은 유엔 상임이사국 지명을 주장할 수도 있으며, 농업 등 분야에서 무역 접근성이 더욱 확대될 뿐만 아니라 실질부문 자산에 대해서도 더욱 열린 투자기회를 요구할 수도 있다.

BRICs라는 명칭을 고안해 낸 당사자인 짐 오닐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회장은 적어도 이들 국가들은 유로존 지원을 지속하는 대신 유로존 국가들이 위기를 타개하는 방식에 대해 투명성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오닐 회장은 "주요 신흥경제국들이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를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 조율된 입장을 보이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이들 국가들을 비롯하여 현금보유고가 풍부한 국가들은 정책이 더욱 명확하고 투명한 국가의 채권을 매입하고 싶어할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유로존이 재정 통합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유로본드를 발행하게 되면 확실히 이러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NewsPim] 김선미 기자 (gong@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