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2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사당 본관 6층에서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의 핫 이슈는 단연 '개인정보 유출'과 '기본료 1천원 인하'건 이었다.
이날 국정감사는 의사진행발언 중 미디어랩을 두고 여야 의원이 입장차를 보이며 설전을 벌이다 노영규 방통위 정책조정실장의 업무보고, 일부 의원의 자료요청이 오고간 뒤 오전 11시가 다되서야 본격 질의가 시작됐다.
질의순서 첫 타자인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정보유출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단순 건수로 보면 MB정부 들어 개인정보 침해가 1억 건이 있었고, 이는 국민 한명 당 두번 꼴로 피해를 본 셈"이라고 설명했다.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 역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이명박 대통령, 몇몇 국무위원, 심지어 우리 보좌진까지 모두 개인정보가 털렸다"라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인 바이두에서 손쉽게 검색해 알아낼 수 있더라"라고 밝혔다.
그는 "내가 숱하게 지적했지만 방통위원장은 늘 기업을 감싸며 핑계대기에 급급했다"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할 거라면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행정안전부 등에 완벽히 넘기는 것이 옳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도 정보보호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이 의원은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으로 망에 더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보안 및 정보보호 증진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료 인하 문제도 정보보호 문제만큼 많이 거론됐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최 위원장은 통이 크신 분으로 알고 있다"고 운을 띄운뒤 "하지만 기본료 1천원 인하는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 의원은 1일 리포터로 나서 시민들이 통신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한 영상을 띄우기도 했다.
그는 "시민들 대부분이 국내 통신비가 거품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다"며 "통신기기 개발비가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태는 앞으로 지양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역시 이동전화 요금제에 대해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군 입대 장병들이 휴대폰 번호 유지를 위해 일시정지 요금으로 군 복무 기간동안 지불하는 금액은 6만~7만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 입대 장병의 휴대폰 정지요금 면제와 관련해 국방부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 휴대폰 정지요금 면제에 대한 검토하라"고 밝혔다.
한편,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및 통신비 인하 요청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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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