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이동통신사에 상관없이 단말기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떤 휴대전화 단말기에도 유심(USIM; 가입자 식별카드)을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한 '개방형 IMEI(단말기 국제고유 식별번호) 관리 제도', 일명 단말기 블랙리스트 제도를 내년 5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 대부분 국가가 '휴대전화 따로 유심 따로 선택하는' 이 제도를 통해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갤럭시S를 독점 판매하거나 아이폰3GS를 KT에서만 판매하는 현행 폐쇄적 휴대전화 유통 체계가 사라질 전망이다. 아울러 이통사 보조금과 제조사 보조금이 복잡하게 얽혀 형성된 단말기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돼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대신 IMEI를 이통사가 아닌 가입자 스스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분실·도난당했을 때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려면 가입자가 IMEI를 이통사에 직접 알려줘야 한다.
만약 가입자가 분실·도난에 미리 대비하고자 한다면 가입 단계에서 이통사에 IMEI를 등록할 수 있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이용자가 IMEI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내년 5월부터는 단말기 외부에 번호를 표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전까지 IMEI는 단말기 내부에 적혀 있어서 쉽게 발견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분실·도난 신고된 단말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통사가 서로 신고된 단말기의 IMEI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IMEI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서는 해외 이통사와도 IMEI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 제도는 3세대(3G)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SK텔레콤과 KT에만 우선 적용된다. 3G부터 유심과 단말기가 분리됐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2세대(2G) 서비스를 종료하고 4세대(4G) 서비스로 완전히 전환하는 시점에 이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방통위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처가 이통사 대리점, 제조사 직영점, 할인점, 온라인 판매점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의 혁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동통신 재판매(MVNO) 전용 단말기 판매점, 해외의 저가 단말기 전문 매장, 중고폰 매장 등 전에 없던 유형의 유통망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이통사 대리점이 아닌 유통망에서 구입한 단말기나 중고폰에 대해서도 할인 혜택을 주는 요금제가 나오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내년 4월까지 이통사가 개방형 IMEI 관리체계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국민에 IMEI 제도 개선을 알리는 홍보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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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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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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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