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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산업 11대 뉴스] 한미FTA 비준과 찬반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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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업들의 한해 농사가 마무리되고 있다. 온라인 종합미디어인 뉴스핌은 지난 1년동안 우리 산업계 뉴스를 되짚어보면서 그 가운데 한번 더 생각하고 반성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소식 11개를 꼽았다. 기업(인)을 이해하는 노력이 내년에도 필요하겠다. <편집자 주>

▲한미FTA 비준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집회현장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뉴스핌=최영수 기자]  올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놓고 찬반논란이 어느 해보다 뜨거웠던 한 해였다.

한미FTA는 2007년 4월 2일 타결된 이후 양 국가간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비준이 미뤄져왔다. 결국 일부 내용을 수정해 지난해 12월 추가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는 올 초부터 비준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5월 한미FTA 협상문 '번역오류' 문제가 불거지면서 반대여론이 다시 확산됐고, 국회 외교통상위원회가 비준안을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7월 들어 미국 상ㆍ하원에서 FTA 이행법안 초안을 채택한 이후 양국간 비준절차가 빠르게 추진됐고, 미 의회가 10월 이행법안을 가결하자 11월 우리 국회도 한나라당 단독으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총선, 대선등 선거정국의 '태풍의 눈'이 됐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한미FTA 14개 이행법안에 서명하면서 양국의 비준절차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여당 단독 처리와 피해업종에 대한 대책부실로 인한 반대 여론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한미FTA로 인한 '후폭풍'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재계 단체들은 한미FTA비준을 환영하는 논평을 내놨지만 농어축산민등 상대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계층에서는 반대목소리가 거세다.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비준 무효' 함성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대안책 마련과 함께 정면 홍보전등으로 마무리하려는 모양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이 비준 발효에 대한 3월 연기가능성을 내놓는등  "경제영토를 넓힌다"는 현 정부의 정책논쟁은 내년에도 정치 경제 사회권역의 핫 이슈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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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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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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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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