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이 구제역 가축 매몰지에서 침출수 유출 가능성을 보여주는 최종 환경영향조사 결과 발표 시점을 놓고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환경부가 구제역 가축 매몰지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한 시점은 지난 20일. 마침 전날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이란 큰 이슈가 발생한 시점이라 “문제를 덮기 위해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 1~4분기 취약 매몰지 300곳의 반경 5m 내에 설치한 관측정을 조사한 결과 71곳이 '침출수 유출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58곳은 '지속관찰이 필요한 곳'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매몰지의 침출수 유출 가능성은 환경오염 등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매몰지 주변지역 식수 오염에 대한 우려도 높아 그 심각성이 줄곧 제기돼 왔다.
정부와 여당이 여론 ‘눈치보기’에 골몰했다는 사실은 지난달 28일 열린 환경노동소위제1차 회의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이날 회의는 구제역 관련 현황 및 관리방안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였다.
회의 후반부 사후대책 방안을 논의하던 중 이범관 소위원장(한나라당, 경기 이천시·여주군)은 윤종수 환경부차관에게 “(최종)환경조사 종합결과를 언제 발표하려고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 차관은 “12월 말 즈음 돼야 할 것이다. 지금 4·4분기 것을 분석 중이다”이라고 대답했다.
이때부터 이 소위원장은 여론을 의식한 듯 조사결과 발표 시점을 늦춰줄 것을 정부측에 유도했다.
이 소위원장은 윤 차관에게 “선거도 앞두고 잘못 발표해 갖고 시끄럽게 되면 문제가 커진다”면서 “이게 잠재적인 폭발 위험성이 있다”고 주지시켰다. 이어 “어떤 발표를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없는데도 막 떠드는 판이니까 발표를 늦춰도 괜찮다”면서 “지금 급한 것 아니니까 잘 봐가면서 좀 해 달라”고 종용했다.
윤 차관은 이에 대해 “(관계 부처에) 일단 12월 중에 한다고 얘기했는데…”라고 답하자 이 소위원장은 “준비는 해 놓으셨다가 봐서 (구제역 발생 안 하고) 잘 지나가면 그냥 좀 지나가라. 이렇게 잘 좀…. 이게 지방에서 보통 문제가 아니다. 도시까지 금방 영향을 미친다”고 다그쳤다.
이와 관련, 시민환경연구소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나라 분위기가 어수선할 때 묻어가려고 하는 꼼수가 역력하다”며 “(발표를) 안 하고 넘길 수 는 없으니 의도적으로 적절한 틈을 노려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