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김정일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국내금융시장은 단기 충격에서 벗어나 곧바로 안정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북한체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안심하기는 일러 보인다.
LG경제연구원은 22일 보고서 '북한 김정은 체제 등장과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통해 "김정은 후계 체제가 단기적으로는 유지될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불안하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체제의 중장기 안착 여부와 구체적인 양태에 대해 네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해 보인다.
먼저 김정은 체제가 안정되면서 개혁개방을 추구하는 경우다. 두번째로 김정은 체제가 안정되더라도 폐쇄성을 지속하면서 지금처럼 핵을 담보로 미국과 대치, 협상국면을 이어갈 수도 있다.
세번째는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해질 경우, 주변국 개입이 유발되는 등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거나 장기화되는 것이 우려된다.
네번째는 북한체제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북한의 조기붕괴로 이어지거나 급진적 모험주의가 팽배해 국지전 또는 전면전이 발생하는 경우다.
첫번째 시나리오의 경우 남북한간 경제협력 확대, 북한리스크 축소 등을 통해 우리경제에 긍정적 영향이, 두번째 시나리오는 간헐적 충격은 불가피하겠지만 실물경제에 대해 제한적 영향이 전망된다.
세번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국내금융시장에서 위험회피 현상이 강해지고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이 늘어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국내투자나 소비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가장 우려되는 네번째로서 우리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폭증할 수밖에 없다.
통화증발에 따른 인플레 야기, 외국인 자금의 대거 이탈, 주가 폭락, 금리 및 환율 급등이 예상되고 국가신용등급도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발생의 경우는 말할 필요가 없다.
이에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외환, 재정 면에서 대외충격 흡수능력을 키워 나가고 민간부문도 비상대응 플랜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원의 박래정 수석연구위원은 "정부, 금융기관, 기업 차원의 비상 대응 플랜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허둥지둥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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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