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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2012-세계이슈①] 유로존, 美대선, 이란과 北 변수

기사입력 : 2012년01월03일 09:33

최종수정 : 2012년01월11일 09:14

- 채무위기 가속…유로존 붕괴 우려

[뉴스핌 Newspim] 과연 2012년 세계경제는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뉴스핌(Newspim)은 유로존 위기로 어둡게 열리는 2012년의 화두(話頭)를 《대안을 찾아서》로 삼았다. 특히 글로벌 경제를 여는 최고의 리얼타임 경제매체로서 국제 분야에서는 세계경제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관련해 유로존과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경제 상황 및 금융시장을 진단·전망하고, 각국의 새해 세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IMF G20 등의 구제금융 지원방안, 그리고 미국 및 중국 등 권력교체 등  경제정책 및 세계 리더십의 변화를 검토해 2012년의 방향과 대안을 찾아 가고자 한다. <편집자註>


[뉴스핌=우동환 기자] 지난해에 이어 2012년 새해에도 유로존의 재정위기는 글로벌 경제를 관통하게 될 가장 큰 리스크 변수로 세계적인 이슈가 될 전망이다.

그리스에서 불거진 채무위기의 공포는 상대적으로 건전한 독일과 프랑스의 신용등급에도 영형을 미치는 등 위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유로존 경제가 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에 따라 유럽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국 경제에도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요 국가들에서 치러질 대통령 선거와 총선거 등 권력교체 및 리더십의 향배 역시 글로벌 경제정책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글로벌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경기 회복 여부와 함께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양적완화 가능성도 주목해야 할 이슈이며, 이란과 북한의 핵변수와 권력지형 변화는 중동과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조시킬 전망이다.
  

◆ 채무위기 가속, 유로존 붕괴 현실화되나

지난해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했던 국가채무 불이행 우려 등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점차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유로존 정상들은 신(新)재정협약을 통해 재정통합안에 합의하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더불어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SM)을 조기 도입하자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는 비준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이 같은 조치들이 과연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한편 3년 만기 저금리 대출에 나서는 등 시중에 자금을 풀고 있지만, 신용경색 우려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월 ECB의 대차대조표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한편, 은행권의 ECB 예치금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ECB의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불안감에 돈을 풀기보다는 예비금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또 재정위기와 함께 불거졌던 위기 국가들의 정치적 불안이 어느 정도 수습되고 있지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1~4월 기간 이탈리아에 도래하는 국가 채무 상환 규모가 1000억 유로 이상인 것으로 집계되는 등 이 기간에 남유럽(PIGS) 국가들의 국채 만기가 집중되어 있어 유로존이 긴박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여기에 채무위기에 따른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움직임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무디스를 비롯해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독일과 프랑스 등 유로존 전 국가들에 대해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은 바 있다.

이처럼 해결책을 내놓고 위기해결에 가시적인 접근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유로존의 위기가 지속되면서 시장에서는 유로존의 해체 내지는 재구성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핌코의 모하메드 엘 에리언 최고경영자(CEO)는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유로존의 붕괴 확률은 33% 이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유로존 17개 회원국이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확률은 15% 정도에 불과하며 유로존이 회원국을 정리하게 된다면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등 9개국만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 미국 프랑스 러시아 대통령선거, 글로벌 정책 변화 불가피 

올해 3월 러시아를 시작으로 4월 프랑스, 그리고 11월에는 미국이 잇따라 의회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치를 예정이어서 권력지형과 정책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의 대선은 민주당 오바마 현 대통령의 재선 성공이냐 아니면 공화당의 정권 교체냐를 판가름하는 장이 되고 있어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다른 후보들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CNBC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미트 롬니 후보가 25%의 지지율로 공화당 대선 후보 1위 자리를 탈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롬니는 그동안 허먼 케인 `갓파더스 피자` 최고경영자(CEO)와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에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케인 후보가 성추문으로 낙마한 가운데 깅리치 후보 역시 고질적인 사생활 문제로 고전하면서 롬니 대세론이 부상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 경선에 참여한 공화당 후보들 모두 오바마 대통령과 맞대결에서는 상당히 고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히스패닉계의 지지율에서 공화당 후보들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P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 조사 결과 36명의 응답자 중 18명은 오바마의 정책에 대해 '보통'이라고 평가했으며 13명은 '형편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의 정책에 대해 좋다고 평가한 응답은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역시 4월 대선 및 총선을 통해 니콜라 사르코지 현 대통령의 재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재선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채무위기에 등급이 강등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한 상황에다 우파의 장기 집권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도 형성되어 있어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러시아 역시 3월 대선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의 3선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 이란 북한, 중동 동북아 지정학적 리스크 재부각

올해도 북한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금융시장 및 국제원자재시장에 불확실성을 몰고 올 글로벌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김정은으로 후계 구도를 잡아가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이 철저히 베일에 싸인 인물이라고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이다.

또한 이란의 핵개발 의혹도 중동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보고서를 통해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제재성 대응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란의 핵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란의 석유수출을 제재하는 조치 등을 내놓고 있으며 이란은 이에 반발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고 맞대응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어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시리아의 민주화 시위 등 아직 꺼지지 않고 있는 중동의 민주화 열기도 올해 중동 정세에 변수로 반영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중국의 경착륙 여부와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가능성 역시 올해 유로존의 위기 해결과 글로벌 경기침체와 맞물려 간과해서는 안될 대형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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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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