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기획재정부는 "장기전략국 신설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남북문제 등 향후 10~30년의 장기적, 구조적 관점에서 정책 대응력을 강화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19일 장기전략국 신설 추진과 관련해 "일부에서 과거 정권말의 국가 장기비전이나 장기계획을 수립했던 사례와 연관시켜 이를 위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정책수립 및 대응이 근시안적으로 단기정책, 현안에 치중된 반면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정책여건을 진단하고 관련정책을 수립·시행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반성이 장기전략국 신설의 배경이라는 것이다.

특히 저출산 문제, 여성근로와 보육문제, 청년실업문제, 고령화문제, 에너지문제, 다문화가족 문제 등 이제까지 정책사례에서 중장기·구조적 고려와 대응이 더 필요했다는 평가와 함께 앞으로도 성장동력문제, 통일 등 남북문제, 자원확보 문제 등 장기적 방향 모색이 필요한 과제가 다수라는 것이 재정부의 설명이다.

즉 과거와 같이 국가가 주도하는 장기 국가비전계획이나 국가발전 장기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장기전략국 신설은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단기적인 정책대응은 물론 장기 거시적 전략/정책수립에 대한 체계적 고민과 대응을 모색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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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