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순환 기자] 세계 전기전자 업계의 최대 이슈였던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이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

지난 1년여 동안 끌어온 특허전의 첫 본안 판결이 20일 독일(현지시각)에서 결정된다.

20일 삼성전자와 업계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20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3G 통신특허 침해 소송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온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은 큰 의미가 없었다"며 "하지만 독일에서는 판결은 첫 본안 소송인 만큼 앞으로 특허전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가처분 신청이 본안 소송을 위한 준비 단계였다면 이번 법원 결정으로 특허 침해의 법적 해석이 명확해진다.

또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아이폰 등의 판매 금지뿐 아니라 천문학적인 배상금이나 로열티 지급을 명령받을 수도 있다.
 
특히, 현재 삼성전자와 애플의 경우 비슷한 소송을 세계 곳곳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다른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특허전쟁'의 저자 정우성 변리사는 "본안 소송은 양사가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논리를 펼쳤고 이를 재판부가 긴 시간을 거쳐 법리적 판단을 내리는 결정인 만큼 지금까지의 가처분 판결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국가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긴 어렵지만 첫 본안 판결인 만큼 다른 나라에서 진행 중인 특허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번 판결이 중요하지만 2심, 3심까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종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애플의 최신 모델인 아이폰 4S에는 영향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가 유리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번에 나오는 판결은 삼성전자에 유리한 통신 특허에 관한 판결인 만큼 삼성전자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한편, 오는 27일에도 독일서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또 다른 통신 특허침해에 대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고 호주에서는 3월 본안 소송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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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