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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일괄 약가 인하, 제약업계-정부 '기싸움'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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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서영준 기자] 일괄 약가 인하를 놓고 제약업계와 정부의 기싸움이 치열해 지고 있다.

26일 한국제약협회, 제약업계에 따르면 약가 인하 행정소송에 뜻이 있는 제약사는 100여개에 이른다. 협회는 참여사가 150여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 4월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 인하가 시행되면 제약사들의 매출이 줄어들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에 제약사들은 협회를 중심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시행으로 매출, 순이익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며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송에)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제약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정부의 인위적 약가 인하 지양에 관한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으로 2조 5000억원의 약가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는 고스란히 제약사의 매출 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조 5000억원에 해당하는 약가절감비용은 전체 의약품시장(12조 8000억원) 규모의 1/5, 제약업계 전체 영업이익(1조 3000억원)의 2배에 달한다.

대한상의는 "최근 몇 년간 정부는 지속적인 약가 인하 정책을 통해 제약업계에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고통분담을 요구해 왔다"며 "올해부터 약품의 건강보험료 적용수가를 최고 14.45% 일괄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일괄 약가 인하 강행을 위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8일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은 제약산업 리베이트 근절과 약가인하 정책 시행에 대해 "철저하고 잔인하게 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손 차관은  "불합리한 제약산업 구조는 리베이트를 성행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약을 먹게 한다. 때문에 피해를 입는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 약가 인하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정부는 제약사 압박성 작업도 지속적으로 전개중이다.  지난 25일 국내 제약산업이 제조업 평균보다 영업이익률은 4%포인트 높고, 판매관리비 비중도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를 정부는 발표했다. 그러나 연구개발비 비율은 2010년 8.2%로, 15.6%인 글로벌 제약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약을 팔아 번 돈을 연구개발 보다는 인건비와 접대비, 광고비 등 판매관리비로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제약업계는 일괄 약가 인하를 밀어 붙이기 위한 '흠집 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판관비 등을 일반 제조업과 비교한 정부의 연구결과는 억지"라며 "약가인하를 앞두고 판관비를 리베이트로 매도해 불필요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상황에 따라 올 4월 시행될 일괄 약가 인하를 앞두고 정부의 압박과 제약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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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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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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