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여야 정치권의 공약 남발로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더불어 여야 정치권이 총선을 의식, 민심을 아우르기 위한 이른 바 '물량빼기'식 공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여야 역할바꾸기…민주 공약을 새누리가 '검증'
최근 재벌 개혁을 비롯한 일련의 정치권 재계 및 기업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앞다투어 연일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내지 보완 ▲법인세 강화 ▲순환출자 규제 등 다양한 기업 관련 개혁적 정책을 내놓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때문에 재계와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공약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여권인 새누리당(옛 한나라) 측이 나서 민주당의 공약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누가 여권인지 모를 이른바 '역할바꾸기'와 같은 다소 황당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새누리당 측은 민주당이 재벌개혁 정책 공약으로 제시한 법인세 강화,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순환출자 규제 강화 등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먼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정책위를 맡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은 3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기업들의 법인세를 조금 올린다고 해서 재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경제세력의 변화를 초래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출총제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계열사 확장의 억제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내지르기'식 야당 vs 준비안된 여당
이같은 양상이 펼쳐지는 주된 이유는 새누리당이 비대위 체제를 꾸려오는 과정에서 공천심사위원회 인선 문제 등 잡음이 계속되며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는 틈을 타 민주당이 재벌 및 고용 등 경제 관련 공약등을 먼저 내놓아 정책 이슈를 선점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그동안 비대위 회의에서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경제관련 정책 방향을 언급한 것이 사실상 전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 자료나 검토 내용은 대단히 열악한 실정이다.
여기에 김 비대위원은 새누리당의 경제 및 기업관련 정책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현 MB정권의 탓으로 돌리며 선긋기를 하는 모양새다.
그는 이날 "집권 여당이 공약 실행을 별로 안했기 때문에 선거 공약을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도 "재벌 개혁 등과 관련 정말 제대로된 공약을 내놓으려고 연일 회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이렇다할 실적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늦어도 2월 말까지는 총선 공약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마구잡이 공약 남발 '실효성 의문'
이 가운데 전일 나온 민주당의 '청년층 추가고용 의무 부과' 정책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말이 안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공공기관을 포함한 300인 이상 사업체에 매년 3%의 추가 고용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경총 측은 이에 대해 "단지 청년층이라고 해서 기업들에게 3%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채용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존 인력, 특히 아버지 세대를 퇴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명분이 좋다해서 정책을 마구잡이로 도입할 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 MB정권이 기업편 들어줬다고? 기업들 '발끈'
이와 함께 그동안 기업들은 현 정부 내에서 다양한 정책적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치권의 규제 움직임은 당연한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도 불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기업정책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연구원은 "MB정부가 비즈니스프렌들리 정책을 내세워 기업의 편을 들어줬다고들 한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영양가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기업들이 느끼는 정책적 우호도나 체감도는 현 정권도 과거 정권들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같은 정치권의 '기업때리기'는 참여정부 말기와 다를 것이 없다"며 "괜히 기업들을 긁어 부스럼을 만들려는 일종의 정권말기적의 현상에 불과하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때리기'는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선거용 선심공약에 불과할 것이라며 정작 선거가 끝나고 나면 실행의지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란 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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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