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등 5대그룹의 대국회로비 이유와 실태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회나 정부를 상대로 한 대기업의 로비는 SK처럼 빙산의 일각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은밀하게 이뤄진다. 국회를 상대로 한 대기업 로비의 핵심은 무엇일까?
◆ 대기업 국회로비의 핵심은 ‘국감증인출석’
삼성, 현대차, LG, SK, 포스코 등 5대그룹 사옥. [사진: 김학선 기자]
삼성과 현대차, LG, SK, 포스코 등 국내 재벌과 대기업들은 사내에 국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속칭 ‘연락관’을 두고 있다. 대기업마다 2~5명, 그룹별로는 수십명에서 100여 명에 달하는 국회업무 담당 연락관들이 가장 중요한 업무로 꼽는 것이 바로 국정감사의 증인출석 문제다.
한 대기업 연락관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오너가 증인출석 요구를 받을 경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빼거나 부회장·사장 등으로 등급을 낮춰야 한다”며 “오너가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업무적인 답변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의원들이 공공연히 모욕을 주거나 쟁점과 관련없는 사안들로 증인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회 생활을 10년 이상 했다는 한 보좌관에 따르면 국정감사 때 작성되는 국회 증인출석 명단에는 ‘초본’과 ‘중본’, ‘말본’이 있다.
◆ 국정감사 증인출석 명단엔 ‘초본·중본·말본’이 있다
이 보좌관은 “먼저 보좌관들이 국감을 앞두고 필요한 증인명단을 작성해 해당 상임위 행정실로 보낸다. 보통 정무위나 국토위의 증인신청이 가장 많은 편인데 보통 500여 명 수준이다. 이게 ‘초본’”이라고 운을 뗐다.
또한 “이 명단이 넘겨지면 국회를 출입하는 대기업이나 산하단체 연락관들이 찾아와 증인 명단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하거나 급을 낮춰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면 보좌관들이 꼭 필요하지 않은 증인일 경우, 혹은 상황에 따라 이름을 빼주기도 한다. 이 과정을 거쳐 200여 명 정도로 증인명단이 줄어드는데 이게 ‘중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명단이 바로 ‘말본’이다. 말본에 오르는 증인명단은 보통 120-130명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 보좌관은 “옛날에 국회 연락관 중 출세하는 사람들의 노하우가 있다”며 “국회에서 증인출석을 요청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를 이용해 미리 보좌진과 짜고 해당 기관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어려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후 이를 무마시키는 방법으로 기관장이나 오너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승진도 하고 조직에서 인정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회를 담당하는 연락관들을 기업의 이해관계를 좌우하는 로비스트로 보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 국회 연락관 위에 진짜 로비스트는 따로 있다
한 연락관은 “보통 국회에서 증인출석을 요청하거나 어떤 법안이 나오면 연락관은 그 동태를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며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연락관도 보고만 할 뿐이지 그 문제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됐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진짜 로비스트는 따로 있다는 말이다. 다른 연락관은 “삼성그룹의 경우 국회의원 299명의 혈연과 지연, 학연 등을 분석해 담당 임원을 따로 두고 있을 정도”라며 “그래서 ‘관리의 삼성’이란 말이 나온다”고 귀띔했다.
한 대기업 국회담당 부장급 직원은 “사실 여의도에선 국감증인 출석문제만 해도 큰 일 했다고 한다”며 “실제 기업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곳이 바로 정부 부처다. 따라서 대기업에선 공정위나 재정부, 국세청을 상대하는 직원들이 가장 큰 일을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로비공화국 2편은 정부 부처 중 경제검찰이라 불리는 공정위의 과징금을 둘러싼 대기업과 법무법인 간의 먹이사슬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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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