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제약업계가 내부 갈등에 휩싸였다. 대형제약사와 중소제약사가 묘한 알력 다툼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방침에 대응해 제약업계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기존 추진 중인 행정소송건이 다소 실타래가 헝클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일괄약가인하안이 담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 확정고시를 발표했다. 오는 4월 1일 기등재 의약품 일괄약가인하를 위한 법적절차는 모두 마무리된 셈이다.
정부의 약가인하 방침이 단계적 실행을 거쳐,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정부 방침에 따라 제약업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6일 이연제약과 진양제약에 리베이트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제약사는 전국 병·의원에 2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공정위로부터 적발됐다.
지난 2010년 11월 도입된 리베이트 쌍벌제가 적용된 첫 사례인 이번 사건은 투명성 제고라는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제약업계는 약가인하 관련 소송에 대비한 압박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이 약가인하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지만, 정작 제약업계는 내부 갈등으로 분열된 상태다. 제약협회 이사장 선출 건을 두고 대형제약사와 중소제약사 간 의견 충돌이 내분을 불러온 것이다.
제약협회는 지난달 23일 임시총회에서 윤석근 일성신약 사장을 새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당초, 대형제약사들이 류덕희(경동제약 회장) 전 이사장을 연임키로 한 것이 무산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형제약사들은 중소제약사 위주로 구성된 협회와 다른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대형제약사들은 원래 계획했던 업계 공동소송에 참여하지 않거나, 소송 자체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 정책에 반해 소송에 앞장서기가 난처했던 차에 협회 이사장 선거가 한 빌미를 제공한 격이 됐다.
제약업계는 연 1조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 감소를 단계적으로 막고자 소송을 준비했다. 실제, 이러한 분위기 아래 제약협회 이사장사인 일성신약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일괄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에 나섰다.
그러나 '슈퍼 갑'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각개 전투식 개별소송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으로 업계안팎에서는 본다.
제약업계 전체가 뜻을 모아 공동소송에 나서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꺾기 힘든 상황이 작금의 현실이다.
제약업계의 일괄약가 인하 정책 반발이 명분을 얻어야 하고 이어서 소송의 승패를 다투는 게 절실하다면 최소한 업계 입장에는 내부 전열을 가다듬는 게 선행작업일 것 같다.
더불어 소비자들이 정부의 약가인하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지도 따져보길 바란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