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통합진보당은 13일 반값등록금법 제정과 국립대통합네트워크 구축, 특모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4·11 총선 교육 공약을 확정했다.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간으로 학벌사회 해체와 교육비 축소,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13개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유 공동대표는 "부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며 "한국사회를 옭죄고 있는 학력·학벌체제를 해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에 따르면, 통합진보당은 19대 국회 최우선 법안으로 반값등록금법을 제정키로 했다. 국공립대학은 법 제정과 동시에 즉시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고 사립대학은 일정 조건하에서 반값등록금 재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동시에 대학등록금과 고등교육 관련 문제를 해소키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고 년 간 약 12조원의 재원을 고등교육에 투자키로 했다.
의무교육의 범위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해 소득 격차 해소와 보편적 복지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립대학 체제 중심으로 운영되는 대학구조를 국공립대학 중심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지난 2010년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에 따르면, 재적학생 기준으로 국내 사립대 비율은 78%에 이른다.
통합진보당은 전국의 국립대학을 묶어서 하나의 단일대학처럼 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3통' 방안)로 운영하는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거점 국립대마다 특성화 계열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심각히 훼손된 고교평준화 정책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특목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2013년도부터 특목고(외고, 국제고 등)를 관계 법령을 개정해 일반고로 전환키로 했다. 자사고의 경우 2012년부터 설립을 중단하고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2013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참여형 국가교육위원회 구성과 대학입학자격고사제 실시, 일제고사 폐지 등도 공약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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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