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 경제계 전문가패널 2차 설문조사 결과
[뉴스핌=이영태 기자] 1. [재벌개혁] 현재 정치권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금지,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강화 등의 공약을 발표하며 재벌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제시하는 재벌개혁관련 공약 중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②순환출자 금지 ③금산분리 강화 ④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금지 ⑤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 ⑥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보완 ⑦잘 모름
2. [복지정책 일반] 새누리당은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10대 맞춤정책’을 통해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를 아우르는 복지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통합당도 빈곤층, 장애인, 실업자, 노인 등 취약계층은 물론,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등록금․일자리복지․주거복지 등 ‘보편적 복지 3+3’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자유선진당은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 보호와 저출산 해소를 위한 무상보육 공약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와 기초노령연금 2배 확대, 무상보육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믿음 가는 복지’란 주제로 육아지원수당(아동수당) 도입, 기초노령연금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실업부조 도입, 공공산후조리원·공공상조회 설립 등의 복지정책을 약속했습니다. 어느 당의 복지정책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새누리당 ②민주통합당 ③자유선진당 ④통합진보당 ⑤잘 모름
3.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새누리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2017년까지 전체임금노동자의 50%인 비정규직 비율을 25~30%로 감축하고 정규직 대비 50% 이하인 비정규직 임금을 80%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선진당은 공공부문의 청소용역 외주 정규직화 및 간병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단 신설 등을 제시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2017년까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사용사유제한 법제화 및 고용안정세 도입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25%까지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느 당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 공약을 지지하십니까?( )
①새누리당 ②민주통합당 ③자유선진당 ④통합진보당 ⑤잘 모름
4. [서민주거문제] 서민경제 부담 경감을 위해 여야 모두 전월세 상한제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특정지역 전세값이 물가상승률의 2~3배 상회시 신고,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민주당은 지역 관계없이 연간 5%내에서 상승률을 제한한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어느 당의 공약을 지지하십니까?(자유선진당과 통합진보당은 전월세상한제 도입만 발표, 규모에 대해서 제시 안함)( )
①새누리당 ②민주통합당 ③잘 모름
5. [노인정책] 민주통합당은 4·11 총선 공약으로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2016년부터 90%까지 확대하고, 이듬해에는 금액도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유선진당은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을 두 배로 높이고, 연금지급대상자를 노인 전체로 확대한다고 약속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19대 국회 임기 내 현재 연금지급액을 두 배 인상해 2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수급대상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약속이라도 한 듯 기초노령연금의 확대를 약속한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긍정적 ②대체로 긍정적 ③대체로 부정적 ④매우 부정적 ⑤잘 모름
6. [보육정책]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만5세 이하 전 계층 어린이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 시설에 다니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의 양육 수당을 제공한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만 5세 이하 전 계층 어린이에게 국공립 기준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 시설에 다니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의 양육수당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도 민간 어린이집 기준의 보육 수당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육아지원수당(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자유선진당은 0~2세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 전 계층에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 만3~5세 아동의 보육료는 전 계층에 지원키로 하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어느 당의 보육‧양육 정책을 지지하십니까?( )
①새누리당 ②민주통합당 ③자유선진당 ④통합진보당 ⑤잘 모름
7.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민생안정을 목적으로 정부가 신용카드사의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정당하다 ②정당하다 ③부당하다 ④매우 부당하다 ⑤잘 모르겠다
8. [비정규직] 여야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기업의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년층 일자리 확보가 목적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기업 고용에 직접 개입하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긍정적 ②대체로 긍정적 ③대체로 부정적 ④매우 부정적 ⑤잘 모름
9. [재원마련] 국민에게 추가적으로 세금 징수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각 당은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비과세 감면 축소와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민주당은 대기업의 자회사 주식 배당금에 대한 과세와 법인세 증세 등을 제안했습니다. 자유선진당은 국세 중심의 조세체계를 지방세제 중심으로 개편, 중앙과 지방의 세제를 현행 8:2에서 5:5로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1억2000만원 초과 소득자와 1000억원 초과 기업의 세율을 각각 40%, 30% 상향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각 당이 제시한 해법 중 어떤 재원마련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비과세 감면 축소 ②주식양도차익 과세 ③대기업 자회사 주식 배당금 과세 ④법인세 증세(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25% 세율 적용) ⑤부자과세 ⑥종합부동산세 원상 복구 ⑦조세체계 지방세제 중심으로 개편 ⑧잘 모름
10. [포풀리즘공약] 선거철이 되면 표심을 잡기위한 선심성 공약이 넘쳐납니다. 일각에서는 예산 마련의 대안이 없는 민심 얻기용 ‘복지 포퓰리즘’ 경쟁을 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재원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공약이 가장 포풀리즘적인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초중고 학생 아침 무료급식 ②만5세 미만 전면 무상교육 ③고교 의무교육 ④사병월급 인상 ⑤남부권 신공항 건설 ⑥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⑦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⑧잘 모름
11. [종합] 10번까지의 설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야 각 정당은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공약과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
민주통합당 -
자유선진당 -
통합진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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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