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익재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불법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려써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민형사 소송까지 무료로 대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대통령은 2일 오후 금융감독원소재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방문해 "지금 사채를 쓰는 사람은 두 가지 경우이다. 그 사채를 쓰지 않으면 죽게 됐으니까, 돈은 필요하고 못 갚아 죽더라도 쓰려는 사람들이다. 최저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니겠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해야 한다. 실제 소송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불법사채업자) 그렇게 되면 압박을 많이 느낄 것이다. 본인도 고달플 거 아니겠나. 적절한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번 신고기간에 들어오는 것은 철저히 완벽하게 서비스 하자. 대신 업무를 해 주자. 그렇게 해 줘서 그 사람들 찾아올 건 찾아와야지, 우선 피해자들이 상담을 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기간 신고 들어오는 건 내가 당사자다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처리를 해야 한다. 법률상식이 있는 인턴을 고용하든지, 안 그러면 로스쿨 다니는 학생들을 갖다 좀 인턴으로 써서 찾아갈 만한 상황은 직접 찾아가서, 정도가 심하다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가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부가 일제히 특별 기간을 정해 불법사채와 전쟁을 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단순히 민사나 법률구조공단이 편의 봐줄 테니 소송하려면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정부가 나선 목적과 맞지 않다"며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방식을 경계했다.

대통령이 이같은 지적에 대해 권혁세 금감위원장은 "전담하는 파트를 생각해 보겠다. 무료 소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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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