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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영업정지 계열 저축銀, 뱅크런 없으면 정상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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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당국은 6일 솔로몬·한국·미래 등 대형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관련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계열저축은행은 뱅크런이 없을 경우 정상적인 영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주재성 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계열저축은행은) 뱅크런만 없으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작년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 이후 6개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다만 주 부원장은 "한국저축은행 계열사 중 한곳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해당 저축은행이 향후 증자라든가 계열사 처분 계획 등을 공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 부원장은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6개 저축은행 중 4개 저축은행은 영업정지됐고 나머지 2개 중 한 곳의 저축은행은 양호하다"면서 "나머지 한 곳은 외자유치, 계열사 매각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 부원장은 영업정지 후보로 거론된 H저축은행과 관련해선 "H저축은행은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 신응호 부원장보 일문일답.

- 대형저축은행 중 H저축은행은 제외됐는데, 추가 영업정지는 없는가?
(김주현 사무처장) 작년 16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이번 4곳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구조조정은 마무리됐다. 예금자들이 불안심리에 의해 예금인출을 막는 것이 첫째 중요하다. 저축은행과 관련해 건전성 강화 등 이러한 조치들이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서 시행해나갈 것이다. 영업정지 4개 저축은행 이상에 대해서 문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계열사에서 뱅크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상시구조조정 조치란?
(주재성 부원장) 뱅크런만 없으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5000만원 미만은 예보에서 보호한다.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상 초과예금은 121억원밖에 안된다. 작년에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을 해서 6개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에 대해서 일단락됐다. 연간 정례적으로 저축은행을 검사하는데 자본의 적적성 자본상태가 안좋으면 증자를 요구하게 되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 당국에서 조치가 늦었다는 지적이 있다. 솔로몬저축은행의 뱅크런 방치 등.
(주재성 부원장) 금융당국의 조치가 늦었다는 것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 솔로몬 뱅크런에 대해선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알렸기 떄문에 예금인출 상태가 발생한거다. 방치했다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

- 지난 금요일 예금인출이 혼란스러워 5000만원 이상 예금자들이 예금을 찾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에 대응할 현장 메뉴얼은 없는가.
(주재성 부원장) 5000만원 초과자들이 예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창구에서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창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를 개선해나갈 것이다.

- 후순위채 피해자 규모 어느 정도이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재성 부원장) 4개 저축은행의 경우 사모채를 빼면 2067억원으로 집계된다. 작년 영업정지와 마찬가지로 후순위채 센터를 운영할 것이다. 보상 문제는 불안전판매 문제와 분쟁조정위원회 사례를 봐서 결정할 것이다.

- 부산 저축은행 사태처럼 대주주 등의 사전 인출은 없었나
(주재성 부원장) 이번 유예 저축은행에 대해선 파견감독관을 파견해서 감독을 했다. 파악된 것이 일부 있다. 발표할 정도로 조사돼 있지는 않다.

-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 중 나머지 2개 저축은행은.
(주재성 부원장)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6개 저축은행 중 4개 저축은행은 영업정지됐고 나머지 2개 중 한개 저축은행은 양호하다. 나머지 한개는 외자유치, 계열사 매각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할 것이다. 이들 저축은행이 공시를 할 것이고 이를 보고 예금이용자가 판단하면 된다.

- 솔로몬, 한국등 영업정지 4개 저축은행의 계열저축은행은 검사 결과 경영진단이 양호한 것인가.
(주재성 부원장) 한국, 솔로몬저축은행 계열사들은 대주주가 같이 때문에 예보가 대주주가 된다. 뱅크런이 없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것이다. 한국저축은행 계열사 중 한군데가 있다. 해당 저축은행이 향후 증자라든가 계열사 처분 계획 등을 공시할 것이다.

-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200억원을 인출해갔다. 당국에서 미리 차단할 수는 없는 것인가
(주재성 부원장) 200억원을 빼간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검찰에서 파악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신응호 부원장보) 이 거래가 마감 후에 이뤄진 것이다. 마감 후 거래는 다음날 나타나게 된다. 당일날에는 알수가 없었다. 다만 예금인출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이사와 경영진 동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 솔로몬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대해 가혹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주재성 부원장) 자산실사 대상이 아닌데 실사를 했다고 하는데,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도 해당이 된다. 솔로몬의 경우 계열 전체로 보면 BIS비율이 4%가 되는데, 자산실사를 보면 마이너스다. 서울 솔로몬저축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이 117억원에 불과하다. 또한 회계상의 진정매각 요건을 부합하지 못했다. 계약조건 자체도 양호하지 않았다. 매각조건 자체가 정상적인 계약으로 볼 수 없을 정도다.

- 영업정지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개인 횡령건이 적발된 것이 있는지.
(주재성 부원장) 대주주의 고발은 검사 결과가 나오면 동일대출한도 위반 등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를 하고 있다.

- 최근까지 H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대상이었다가 극적으로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얘기가 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지는 않았나
(주재성 부원장)H저축은행은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대상이 되지 않았다.

- 금융당국이 총선을 의식해서 발표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지적이 있다.
(주재성 부원장)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저축은행 6개 유예조치를 내렸다.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평가를 좀 더 했야 했고 12월 말 현재로 검사할 필요성이 있었다. 검사가 3월 중에 이뤄졌고 이의신청, 사전통보 절차상의 결과로 발표가 5월 초로 늦춰진 것이다. 총선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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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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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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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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