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통합당은 10일 강남3구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의 5·10부동산대책에 대해 "다주택보유자들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부동산부자 편향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강남 3구 지역이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3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10%포인트 가산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또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완화돼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한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부추기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강남3구에 적용되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이 현행 40%에서 50%로 높아지기 때문에 주택담보 대출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빚내서 집 사라고 정부가 앞장서서 권유하는 정책은 부동산거품을 키워 경제체질을 악화시키고 향후 부동산 가격하락 시 금융기관까지 부실화될 수 있다"며 "수도권 재진입 수요를 촉진시켜 다소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는 전월세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어 중산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심화시킬 우려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장은 "일자리를 늘리고 실질소득을 올려 신규수요 창출을 통해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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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