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與, 불체포 특권포기 등 6대 쇄신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원 겸직 금지·무노동 무임금 포함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이 '쇄신국회'를 목표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등을 비롯한 6대 쇄신을 추진한다.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공약이행으로 민생챙기기와 더불어 쇄신을 통해 국회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19대 국회가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회가 되도록 첫 연찬회의에서 '특권 내려놓기'를 주요의제로 다룰 예정"이라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새누리당은 오는 8~9일 양일간 충남 천안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고 6대 쇄신안을 논의한다.

6대 쇄신안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연로의원 지원금제도(의원연금) 개선 ▲국회의원 겸직 금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강화 ▲국회폭력 처벌 강화 주요 내용이다.

먼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는 특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는 의원이 수사기관의 소환을 요구받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의원연금 개선'은 국회의원직을 하루만 하더라도 향후 65세가 되면 월 120만원을 주는 현행 의원 연금제도를 고치겠다는 것으로, 현행 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생활근로자 문제에 대해 대안을 검토해 수렴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는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변호사 활동이나 사외이사 등 영리를 목적으로 겸직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국회 개원 지연으로 사실상 의정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기간에는 그 지연일수에 따른 세비 반납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아울러 '국회 윤리특별위 기능 강화' 조치와 관련해선 외부위원을 참여시키거나 또는 민간위원회인 윤리자문위를 윤리조사위로 격상시켜 조사ㆍ보고권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상당한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폭력 처벌 강화'는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각종 반대의견 표출과 충분환 토론 기회가 보장됨에 따라 정상적인 국회진행을 반대하는 폭력행위는 처벌을 무겁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회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특별법을 제정해 질서 유지 위반에 대한 징계수준을 높이고  윤리실천규범 격상을 통해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전한길 주장 "악질적"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국사 강사 출신의 보수 유튜버인 전한길씨가 이 대통령이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군사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정말 한심하고 악질적인 마타도어"라며 "엄중하게 단죄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가짜뉴스 수사를 촉구하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28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을 겨냥한 악의적 가짜뉴스가 도를 넘었다"며 "전 안기부 공작관이라는 최씨와 전한길씨,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이어 "수사기관은 즉시 확인해달라"며 "저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가기밀은 군사정보를 유출했다는 주장을 폈다. the13ook@newspim.com 2026-03-19 19:53
사진
"장경태 준강제추행 혐의 송치해야"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이날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경찰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연다. 사진은 장 의원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경찰청 민원실에서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소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25.12.02 yooksa@newspim.com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장 의원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열었고 약 4시간 만인 오후 7시께 종료됐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오후 3시부터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의 변호인인 이보라 변호사를 별도 분리해 각각 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각 30분씩 진술한 뒤 심의위 요청에 따라 추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장 의원은 이날 수사심의위가 끝나고 서울경찰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혐의가 없으니 인정될 게 없다. 증거도 없다"며 "대질조사든 거짓말 탐지기든 할 수 있으면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 중 한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와, 논란이 불거진 뒤 피해자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hyeng0@newspim.com 2026-03-19 21: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