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함지현 기자] 오는 17일 ‘그렉시트(Grexit)’ 여부를 판가름할 총선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와 은행권 부실로 구제금융 신청에 나선 스페인 등 유로존 재정위기 여파가 심상찮다. 보수적 시각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금융당국의 수장마저 최근 “유럽 재정위기는 1929년 대공황 이후 최대 충격”이라는 발언을 내놓는 등 작금의 경제 상황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형국이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악화할 경우 국내 경제 전반에도 큰 충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이미 각 업계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대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경제위기는 '일본경제 장기불황'의 서곡이나 다름없는 만큼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 모든주체가 '글로벌 장기불황'에 서둘러 대비해야한다는 게 뉴스핌의 판단이다. 이에 뉴스핌은 ‘유비무환(有備無患)’의 관점에서 최악의 사태를 준비하자는 의미로, 유로존 위기에 따른 국내 금융과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당국과 각계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편집자주>
뉴스핌은 최근 그리스와 스페인에서 촉발한 유럽발 재정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19대 국회의원 2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이메일로 진행된 뉴스핌 설문조사에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경제인 출신 국회의원 20명이 응답했다. 설문에 응한 국회의원들은 경제학 박사 등 경제학을 전공한 학자 출신이거나 우리 사회의 기업이나 국회 경제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의원들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강석훈 김종훈 서병수 송광호 유일호 윤진식 이병석 이종훈 이철우 전하진 의원이다.
민주통합당에선 김기준 김영주 김영환 송호창 윤후덕 이상직 이용섭 장병완 정세균 홍익표 의원이 참여했다. 여야 의원들의 이름은 가나다 순이다.
뉴스핌은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긴급 설문조사에 응해준 국회의원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다음은 19대 국회의원 대상 뉴스핌 긴급 설문조사 전문이다.
◆ 19대 국회의원 대상 뉴스핌 긴급 설문조사 전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4일 간부회의에서 "유럽사태는 대공황에 버금가는 충격"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유럽 사태는 자본주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1929년 대공황에 버금가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 유럽발 위기의 암운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실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의원님께서는 김석동 위원장의 진단에 동의하십니까?
① 매우 동의한다 ② 동의한다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⑤기타( )
2. 이번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 금융위기에 이어 세 번째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떤 위기가 한국경제에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1997년 외환위기 ② 2008년 미국 금융위기 ③ 유럽 재정위기
3. 한국 경제가 유럽발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4. 한국 경제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 위기 극복에 필요한 시간이 어느 정도라고 전망하십니까?
① 1년 이내 ② 2~3년 이내 ③ 5년 이내 ④ 10년 이내 ⑤ 10년 이상
5. 현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과감한 경기부양 ② 긴축재정 ③ 수출촉진 ④ 내수진작 ⑤ 기타( )
6. 유럽 재정위기 속에서 올 하반기 한국 경제를 가장 위협하는 대외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유럽재정위기 확산 ②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 성장 둔화 ③ 미국 내수시장 위축으로 인한 경제 위기 재발 ④ 고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⑤ 기타( )
7. 올 하반기 한국 경제를 가장 위협하는 대내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대선 ② 가계부채 ③ 고용시장 위축 등 양극화 심화 ④ 수출 둔화 ⑤ 기타( )
8. 올 12월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대선후보들이 가장 염두에 둬야 할 경제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② 성장촉진을 위한 경기부양 ③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개혁 및 복지정책 추진 ④ 수출 확대를 위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및 한중일FTA 등 적극 추진 ⑤ 기타( )
9. 5일로 예정됐던 19대 국회 법정개원일이 여야 간 원구성 협상에 대한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누구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새누리당 ② 민주통합당 ③ 기타( )
10. 12월 치러질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도덕성과 능력 등 인물 ② 정당 ③ 정책 ④ 지역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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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함지현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