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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19대 국회 개원 실마리 국정조사에서 찾나

기사입력 : 2012년06월14일 16:53

최종수정 : 2012년06월14일 16:53

- 새누리·민주,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로 상임위협상 타결 가능성

[뉴스핌=이영태 기자] 접점을 찾지 못하던 여야 원구성 협상에 타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제공: 국회 홈페이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14일 민주통합당이 3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요구를 포기할 경우 국회 정상화 협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데 이어, 민주당도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수용하면 상임위원장 요구를 탄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차지했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와 정무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상임위원장 중 1자리를 요구해왔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 몫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양보를 주장해와 여야 간 원구성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다.

여야가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결과에 대해 모두 미흡하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조사 수용을 계기로 원구성 협상을 타결지을 수 있는 명분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 "국정조사·청문회 수용하면 상임위 요구 탄력적 검토"

14일 의총에서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조사 요구를 당론으로 결정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문방위와 정무위, 국토해양위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를 (새누리당이) 수용하면 우리가 요구하던 3개 상임위원장 중 1개를 탄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우리가 3개 상임위원장 중 1개를 달라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자리(상임위원장)를 달라는 것"이라며 "자리를 못준다고 하니 그럼 '일'을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이 3개 상임위와 관련해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는 의혹들은 4대강 사업 등 맥쿼리 특혜 의혹(국토위)과 정수장학회를 포함한 언론사 파업문제(문방위), 민간인 불법사찰과 박지만·서양희 부부가 관련된 저축은행 사건(정무위) 등이다.

◆ 새누리당 "민주, 상임위 요구 안하면 다른 활동 협조"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19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 "민주통합당이 3개 상임위 위원장을 달라는 요구를 더 이상 안하면 다른 국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상화되도록 하는 일은 새누리당이 앞장설 것"이라며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매우 탄력적으로 그런 부분을 협상할 용의가 있다"며 "너무 밥그릇 싸움하려는 전통을 따라가려 하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걸핏하면 국민의혹의 해소를 위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런데 개원도 안하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개원은 국회의원의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며,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개원 지연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국회 공전상황이 지속될 경우 각당의 대선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에선 7월 17일 제헌절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원구성도 하지 않고 제헌절 행사를 치를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부담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국회 관계자 "7월 17일 제헌절 행사 전에는 원구성 타결돼야"

한 국회 고위관계자는 "제헌절에 국회가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하고 행사를 치른 적은 15대 후반기 때 단 한차례였다"며 "제헌절 행사는 온전히 국회 주관으로 치르게 돼 있어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15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이 있었던 시기는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김종필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총재와 함께 소위 DJP연합을 결성했던 시기다. 당시 한나라당이 149석으로 다수의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상황이었는데 자민련 박준규 후보와 한나라당 오세응 후보 간의 경선 1, 2차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까지 실시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6시간이 넘는 투표 끝에 박준규 후보가 국회의장으로 당선됐으며, 15대 후반기 국회는 제헌절이 지난 8월 3일에야 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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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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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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